<< 여성과 남성이 함께 돌봄노동을 나누는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노동·복지부장 박차옥경 <okpc@women21.or.kr>
저출산·고령화 사회, 호주제 폐지 이후 성평등한 가족모델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자녀양육등 가족내 돌봄노동에서 소외되고 있는 남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녀출산시 어머니에게만 보장되는 출산휴가를 남성 노동자에게도 확대하고 임금의 최소 50-80%사이의 소득대체율 보장, 재생산 영역인 가족영역에서 발생하는 임신, 출산, 양육의 과제가 특정한 성에게 국한되는 위험이 아닌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발생하는 위험이라는 사회적 합의속에서 자영업자와 농어민등 현행 사회보험에서 제외되는 계층을 포함하는 보편주의 관점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YMCA전국연맹의 공동주최로 지난 11월 23일 열린 ‘남성의 돌봄노동권리,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윤홍식 전북대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OECD 14개 국가가 남성의 가족권보장(돌봄 노동 참여)을 위해 제도화 한 부성휴가와 부모휴가의 실태와 주요경제사회지표를 분석한 결과 빈곤율, 합계 출산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국가경쟁력 등 한 국가의 주요한 경제·사회지표에서 남성의 돌봄 노동 참여 지원 수준이 높고, 전통적 주 생계부양자 가구의 비율이 낮은 국가군 일수록 빈곤율이 낮으며, 합계출산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국가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보편적 부양과 돌봄모형의 지향이 성별 불평등 완화를 넘어 해당 국가의 지속적 발전 가능성을 진단하는 리트머스”라며 “한국의 남성 돌봄 노동참여 지원정책은 분석대상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면서 “이러한 돌봄과 생산노동에 대한 낮은 수준의 성별간 공유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빈곤율,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원인을 설명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고 발표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정유성 서강대 교수는 발제자의 의견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남성이 돌보기, 보살피기에 함께하는 일은 결코 전통적인 가족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공동체의 아버지, 시민사회의 아버지로 거듭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며 학교 교육에 보살피기, 돌보기를 바탕으로 하는 부모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 등 사회전반에 걸쳐 돌봄에 참여하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토론자로 참여한 홍경표 이천YMCA 사무총장, 최명숙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지희 민주노총 여성위원, 김선희 한국노총 여성국장도 남성의 돌봄노동 확보에 동의하면서 이와 함께 사회적인 가치관의 변화도 함께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육아휴직을 사용한 권복기 한겨레신문 기자는 사례발표를 통해 “최초라는 말에 유난히 약한 기자의 생리를 이용해 ‘언론사 최초’의 육아휴직 사용을 당신이 하면 좋겠다”는 아내의 꼬드김에 넘어가 휴직을 감행했다고 해서 좌중의 웃음을 이끌어 낸 후,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공동체와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자녀와의 친밀도가 높아지는 등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고, 다른 남성도 이러한 경험을 통해 사회가 변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토론회 이후에는 홈쇼핑 광고를 패러디 하여 가족구성원 누구나 돌봄의 권리를 향유하는 사회에서 필요한 물품인 ‘아기똥을 분석하는 네비똥 스타일의 안경, 체온으로 젖병온도를 유지하는 남성용 정장’ 등 ‘젓병을 내품에’ 3종세트를 판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평등가족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2005.11.23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노동·복지부장 박차옥경 <okpc@women21.or.kr>
저출산·고령화 사회, 호주제 폐지 이후 성평등한 가족모델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자녀양육등 가족내 돌봄노동에서 소외되고 있는 남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녀출산시 어머니에게만 보장되는 출산휴가를 남성 노동자에게도 확대하고 임금의 최소 50-80%사이의 소득대체율 보장, 재생산 영역인 가족영역에서 발생하는 임신, 출산, 양육의 과제가 특정한 성에게 국한되는 위험이 아닌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발생하는 위험이라는 사회적 합의속에서 자영업자와 농어민등 현행 사회보험에서 제외되는 계층을 포함하는 보편주의 관점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YMCA전국연맹의 공동주최로 지난 11월 23일 열린 ‘남성의 돌봄노동권리,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윤홍식 전북대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OECD 14개 국가가 남성의 가족권보장(돌봄 노동 참여)을 위해 제도화 한 부성휴가와 부모휴가의 실태와 주요경제사회지표를 분석한 결과 빈곤율, 합계 출산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국가경쟁력 등 한 국가의 주요한 경제·사회지표에서 남성의 돌봄 노동 참여 지원 수준이 높고, 전통적 주 생계부양자 가구의 비율이 낮은 국가군 일수록 빈곤율이 낮으며, 합계출산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국가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보편적 부양과 돌봄모형의 지향이 성별 불평등 완화를 넘어 해당 국가의 지속적 발전 가능성을 진단하는 리트머스”라며 “한국의 남성 돌봄 노동참여 지원정책은 분석대상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면서 “이러한 돌봄과 생산노동에 대한 낮은 수준의 성별간 공유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빈곤율,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원인을 설명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고 발표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정유성 서강대 교수는 발제자의 의견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남성이 돌보기, 보살피기에 함께하는 일은 결코 전통적인 가족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공동체의 아버지, 시민사회의 아버지로 거듭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며 학교 교육에 보살피기, 돌보기를 바탕으로 하는 부모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 등 사회전반에 걸쳐 돌봄에 참여하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토론자로 참여한 홍경표 이천YMCA 사무총장, 최명숙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지희 민주노총 여성위원, 김선희 한국노총 여성국장도 남성의 돌봄노동 확보에 동의하면서 이와 함께 사회적인 가치관의 변화도 함께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육아휴직을 사용한 권복기 한겨레신문 기자는 사례발표를 통해 “최초라는 말에 유난히 약한 기자의 생리를 이용해 ‘언론사 최초’의 육아휴직 사용을 당신이 하면 좋겠다”는 아내의 꼬드김에 넘어가 휴직을 감행했다고 해서 좌중의 웃음을 이끌어 낸 후,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공동체와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자녀와의 친밀도가 높아지는 등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고, 다른 남성도 이러한 경험을 통해 사회가 변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토론회 이후에는 홈쇼핑 광고를 패러디 하여 가족구성원 누구나 돌봄의 권리를 향유하는 사회에서 필요한 물품인 ‘아기똥을 분석하는 네비똥 스타일의 안경, 체온으로 젖병온도를 유지하는 남성용 정장’ 등 ‘젓병을 내품에’ 3종세트를 판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평등가족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2005.11.23 ⓒ 한국여성단체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