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이후 올바른 새 신분증명제 도입 방안
- 법무부,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무엇이 문제인가-
일정 : 2005년 12월 16알 (금) 오전 10시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1층 소회의실
주최 : 노회찬 의원 (가능하면 각 정당 국회의원 공동주최)

* 취지
- 지난 11월 4일 법무부가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법 대체입법으로 입법예고한 '국적 및 가족 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은 성평등과 가부장적 가족제도 개선이라는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의 취지마저 무색케하고 있으며, 특히 신분등록 사무를 검찰 지휘기관인 법무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민의 인권 침해 소지가 높다는 점에서 여러 여성,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음

- 한국 사회 가족제도 변화에 커다란 결절점이 되었던 호주제 폐지의 후속 조치이자 국가 신분증명제도의 전면적 개선이라는 흔치않은 계기임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된 의견 수렴과 합의 과정을 충분히 밟지 않은 채 졸속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법무부의 태도 또한 상당히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무부가 제출하고 있는 새 신분증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본격적인 국회 심의에 앞서 올바른 신분증명제 도입 방안에 대한 정당,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논의를 촉발시키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