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대책, 비정규직 권리보호 없이 ‘불가능’
기업의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을 감시해야 할 정부기관이 오히려 기관 내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특히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와 최순영 의원실이 경찰청,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문화재청 등 13개 정부기관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산전후휴가 등 모성보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한편 성차별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이 지난달 28일부터 11일간 공공기관 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450명을 대상으로 한 방문면접을 통해 전체 응답자 대부분(95%)이 정규직과 다를 바 없는 상시업무를 하고, 응답자 중 57%는 설거지, 차심부름, 상사 자녀의 책 사오기 등 성차별적이고 담당업무와 무관한 업무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무 중 임신.출산을 경험한 노동자 중 43%가 산전휴가를 사용하지 못했고, 자녀를 키우고 있는 노동자 중 97.8%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73.1%가 생리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못했으며, 성희롱이 벌어져도 89.6%가 ‘그냥 참는다’고 답했다. 또 54.7%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단 한 차례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모성보호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78%가 ‘직장을 잃을 염려’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 비정규직의 일상적인 고용불안이 기본권 박탈로 이어지는 현실을 보여줬다.
응답자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20대는 사무보조(57%), 40대 이상은 단순노무(98.1%)가 다수를 차지해 연령별 직종 분화가 이뤄지고 있음을 드러냈다.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고 답한 노동자는 63%에 달하며, 40대의 경우 무려 90% 이상이 이같이 응답했다.
응답자 중 출산계획이 없는 경우 그 이유로 낮은 소득(33.6%), 출산 후 직장유지 불가능(25%),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불가능(10.9%)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정부의 저출산대책이 여성 비정규직 권리보호 없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반영했다.
고용불안에 성희롱까지 참아야
차별 중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로는 금전적 보상 및 임금차별 해소(86.9%), 정규직으로 전환 및 고용보장(77.3%)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또 성차별과 관련해서는 생리휴가 사용(29.2%), 모성보호권 확보(28.4%), 남녀간 임금차별 개선(27.5%)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민주노동당은 “20대 응답자의 43.7%가 비정규직으로 사회의 첫발을 내딛었고, 30대의 62.3%가 정규직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면서 “이는 노동시장 유연화 등으로 인해 비정규직화가 이뤄졌음 추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순영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기자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가 오히려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을 주도하고 있고, (정부기관 내에) 각종 위.탈법 사례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는 곧 여성의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공공기관 여성 비정규직 대다수가 상시적 업무를 하고 있으나, 온갖 차별을 감내하고 여성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에 근본적인 개선 조치를 정부에 촉구하며, “여성 비정규직을 위해 예산을 증액하지 못하는 정부라면 차라리 정부를 내어 놓으시라”고 일갈했다.
기업의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을 감시해야 할 정부기관이 오히려 기관 내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특히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와 최순영 의원실이 경찰청,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문화재청 등 13개 정부기관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산전후휴가 등 모성보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한편 성차별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이 지난달 28일부터 11일간 공공기관 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450명을 대상으로 한 방문면접을 통해 전체 응답자 대부분(95%)이 정규직과 다를 바 없는 상시업무를 하고, 응답자 중 57%는 설거지, 차심부름, 상사 자녀의 책 사오기 등 성차별적이고 담당업무와 무관한 업무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무 중 임신.출산을 경험한 노동자 중 43%가 산전휴가를 사용하지 못했고, 자녀를 키우고 있는 노동자 중 97.8%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73.1%가 생리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못했으며, 성희롱이 벌어져도 89.6%가 ‘그냥 참는다’고 답했다. 또 54.7%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단 한 차례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모성보호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78%가 ‘직장을 잃을 염려’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 비정규직의 일상적인 고용불안이 기본권 박탈로 이어지는 현실을 보여줬다.
응답자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20대는 사무보조(57%), 40대 이상은 단순노무(98.1%)가 다수를 차지해 연령별 직종 분화가 이뤄지고 있음을 드러냈다.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고 답한 노동자는 63%에 달하며, 40대의 경우 무려 90% 이상이 이같이 응답했다.
응답자 중 출산계획이 없는 경우 그 이유로 낮은 소득(33.6%), 출산 후 직장유지 불가능(25%),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불가능(10.9%)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정부의 저출산대책이 여성 비정규직 권리보호 없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반영했다.
고용불안에 성희롱까지 참아야
차별 중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로는 금전적 보상 및 임금차별 해소(86.9%), 정규직으로 전환 및 고용보장(77.3%)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또 성차별과 관련해서는 생리휴가 사용(29.2%), 모성보호권 확보(28.4%), 남녀간 임금차별 개선(27.5%)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민주노동당은 “20대 응답자의 43.7%가 비정규직으로 사회의 첫발을 내딛었고, 30대의 62.3%가 정규직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면서 “이는 노동시장 유연화 등으로 인해 비정규직화가 이뤄졌음 추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순영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기자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가 오히려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을 주도하고 있고, (정부기관 내에) 각종 위.탈법 사례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는 곧 여성의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공공기관 여성 비정규직 대다수가 상시적 업무를 하고 있으나, 온갖 차별을 감내하고 여성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에 근본적인 개선 조치를 정부에 촉구하며, “여성 비정규직을 위해 예산을 증액하지 못하는 정부라면 차라리 정부를 내어 놓으시라”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