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시설 의무화 외면, 직장여성 출산 막는다 / 경향. 1.8
맞벌이를 하는 정모씨(41) 부부는 요즘 마음고생이 크다. 3년 전 어렵게 낳은 첫 아들 양육문제 때문이다. 직접 키워야 마땅하나 형편상 맞벌이를 포기할 수도 없는 처지. 시골에 계신 어머니는 몸이 불편하고, 장모님은 이미 초등학교 6년짜리 조카를 맡고 있어 말조차 꺼내기 어렵다. 결국 정씨 부부는 월 1백50만원을 주고 보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있다. 정씨 부부는 “둘째 아이는 절대 낳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지난해 결혼한 신혼주부 김모씨(33)도 출산을 미루고 있다. 김씨 자신의 직장은 물론 남편의 일터에도 보육시설이 없어 아이를 키울 엄두가 나지 않는다. 시댁과 친정에서도 보육을 꺼리고 있어 김씨는 당분간 출산을 하지 않을 생각이다.
‘아이 낳기’를 꺼리는 부부가 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양육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키울 능력이 없는데다 맡길 곳도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25~39세 서울시민 412명(남성 212명·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의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45.2%가 ‘자녀양육부담’이라고 답했다. 이들 대다수(74.9%)는 “부모뿐 아니라 국가도 양육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하는 여성의 출산기피 현상은 그대로 낮은 출산율로 연결된다. 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지난해 1.16명으로 감소했다. ‘1+1=1.16’이라는 한국의 인구공식은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한국의 출산기피의 가장 큰 원인이 육아부담으로 확인됐으나 정부나 기업의 대책은 ‘눈가리고 아웅’식이다.
대표적인 것이 보육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의 육아시설 설치 무시 행태다.
8일 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직장보육 의무설치 대상인 500인 이상 사업장 563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보육시설 미설치 업체가 전체의 84%인 473개에 달했다.
설치 업체는 90개(16%)에 불과했다. 특히 미설치 업체 중 304곳(64.3%)은 “앞으로도 설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이처럼 보육시설 설치에 인색한 것은 관련 영유아보육법에 처벌규정이 없는 탓이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대표는 “사업주가 육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강제력이 없는 법안은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전시행정적 육아정책이 결국 낮은 출산율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선 고심도 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다양한 인센티브제로 육아시설 설치 확대를 유도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맞벌이를 하는 정모씨(41) 부부는 요즘 마음고생이 크다. 3년 전 어렵게 낳은 첫 아들 양육문제 때문이다. 직접 키워야 마땅하나 형편상 맞벌이를 포기할 수도 없는 처지. 시골에 계신 어머니는 몸이 불편하고, 장모님은 이미 초등학교 6년짜리 조카를 맡고 있어 말조차 꺼내기 어렵다. 결국 정씨 부부는 월 1백50만원을 주고 보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있다. 정씨 부부는 “둘째 아이는 절대 낳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지난해 결혼한 신혼주부 김모씨(33)도 출산을 미루고 있다. 김씨 자신의 직장은 물론 남편의 일터에도 보육시설이 없어 아이를 키울 엄두가 나지 않는다. 시댁과 친정에서도 보육을 꺼리고 있어 김씨는 당분간 출산을 하지 않을 생각이다.
‘아이 낳기’를 꺼리는 부부가 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양육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키울 능력이 없는데다 맡길 곳도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25~39세 서울시민 412명(남성 212명·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의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45.2%가 ‘자녀양육부담’이라고 답했다. 이들 대다수(74.9%)는 “부모뿐 아니라 국가도 양육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하는 여성의 출산기피 현상은 그대로 낮은 출산율로 연결된다. 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지난해 1.16명으로 감소했다. ‘1+1=1.16’이라는 한국의 인구공식은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한국의 출산기피의 가장 큰 원인이 육아부담으로 확인됐으나 정부나 기업의 대책은 ‘눈가리고 아웅’식이다.
대표적인 것이 보육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의 육아시설 설치 무시 행태다.
8일 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직장보육 의무설치 대상인 500인 이상 사업장 563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보육시설 미설치 업체가 전체의 84%인 473개에 달했다.
설치 업체는 90개(16%)에 불과했다. 특히 미설치 업체 중 304곳(64.3%)은 “앞으로도 설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이처럼 보육시설 설치에 인색한 것은 관련 영유아보육법에 처벌규정이 없는 탓이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대표는 “사업주가 육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강제력이 없는 법안은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전시행정적 육아정책이 결국 낮은 출산율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선 고심도 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다양한 인센티브제로 육아시설 설치 확대를 유도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