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적 한미동맹과 주민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평택 기지 확장을 여성의 이름으로 반대한다.
국방부는 평택 대추분교를 4월 27일부터 강제 철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더 나아가 국방부는 평택 기지 이전 지역에서 주민들의 농사를 막기 위하여 군병력 투입을 겨렂ㅇ하고, 이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평택에서 미군기지 확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미군기지 이전 터를 정하고, 강제로 수용에 들어간 이래 주민과 제대로 대화다운 대화를 하지 않은 채 용역 인력과 경찰의 완력에만 의존하여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진행되고 잇다. 따라서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은 생존권을 크게 위협받고 있다. 국가안보를 앞세워 주민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안보를 유지하겠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이다. 주민들의 생존권을 대가로 하는 안보는 오히려 안보의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바람직한 방법이다.
현재 평택에서 강제수용하려는 땅은 대부분 농토이다. 생명의 땅 농토를 군사기지로 전환하는 문제가 바로 강제수용의 본질이다. 생명을 살리는 토지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 미국의 해외발진기지이며 전쟁을 연습하는 기지로 전환되고 있다. 남북화해협력 시대에 '칼을 쳐서 쟁기로' 만들지는 목할망정 '쟁기를 무기'로 만드는 것은 세상을 거꾸로 돌리는 일이다. 평화의 땅을 군사기지로 전환하는 것은 위협을 줄이는 게 아니라 위협을 증폭시킬 뿐이다.
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은 북에 대한 선제공격을 더욱 쉽게 할 수 있어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해친다. 평택기지 확장은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이다.
우리 여성들은 평택미군기지 확장문제와 더불어 한국과 미국정부의 한미동맹 관련 합의를 보면서 깊은 우려를 갖기 않을 수 없다. 이것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인정,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문제, 미군기지 이전 비용문제 등 한미 동맹을 둘러싸고 많은 문제점들의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인정과 평택으로 미군기지 이전이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남북한과 동북아의 공동 번영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리고 국민생활의 안전 확보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분명히 대답해야 할 것이다.
평화와 희망은 실천 속에서 가능하다고 믿는 우리들은 평택에서 농사를 짓고 생명의 뿌리가 내려기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이며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국방부는 평택에서 영농작업을 막기 위한 군병력 투입 결저오가 이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폭력과 물리력을 사용한 강제 토지 수용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은 정부와 주민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낳을 것이다.
2. 국방부는 당장 평택주민과 직접 대화하라.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국방부 장관은 책임지고 평화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3. 평택기지의 확장을 반대한다. 농토는 보존되어야 하며 평택 농민에게 평화롭게 거주할 수 있는 권리과 경작권을 인정해야 한다.
4. 우리는 한미관계가 희망과 평화를 향한 성숙한 동반자 관계가 될 것을 요구한다. 희망의 한미관계는 군사력에 기반을 둔, 생명의 땅을 군사기지로 바꾼느 힘의 논리에 따른 군사동맹 강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 문제해결 방식을 토대로 하고 한국과 미국에게 서로 도움이 되는 정치외교 중심의 정책에서 온다.
5.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반대하며 미국의 분쟁 개입시 한국을 발진기지로 삼는 것을 반대한다. 전략적 유연성 인정은 한미동맹의 성격을 '한국 방위'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방위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 방어를 한국군에게 넘겨주고 주한미군이 세계 다른 나라들의 분쟁, 소요에 개입하도록 성격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미군사 동맹 강화는 중국과 분한을 자극하여 동북아 지역을 불안정하게 할 것이다.
6. 한미군사안보 정책 결정이 민주화, 투명화 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여성들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에 따라 외교, 안보, 군사문제의 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
7. 미국은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주한미군기지의 오염정화 책임을 인정하고, 자국과 주둔국에 이중 잣대를 적용하지 말라.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에 따라 반환될 미군기지에 대한 한미간 공동조사 결과, 조사 15곳 가운데 14개 기지의 토양과 지하수가 심각히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환기지의 심각한 환경오염은 주한미군에 의한 것으로 주한미군의 부담으로 오염을 치우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우리 여성들은 위와 같은 요구가 수용되어 종속적 한미 동맹을 마감하고 평택에 생명과 평화의 봄이 찾아오도록 평화의 결의를 모아 나갈 것이다.
2006.4.26.
경남여성회, 고양여성회, 공무원노조여성위원회, 광주여성회, 남해여성회, 목포여성회,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반미여성회, 부천여성회, 사천여성회,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안산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안양여성회, 여성환경연대, 용인여성회, 의정부참여성회, 이천여성회, 인천여성회, 자주여성회, 전교조 여성위원회,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진주여성회, 천주교여성공동체, 평택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남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함안여성회
국방부는 평택 대추분교를 4월 27일부터 강제 철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더 나아가 국방부는 평택 기지 이전 지역에서 주민들의 농사를 막기 위하여 군병력 투입을 겨렂ㅇ하고, 이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평택에서 미군기지 확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미군기지 이전 터를 정하고, 강제로 수용에 들어간 이래 주민과 제대로 대화다운 대화를 하지 않은 채 용역 인력과 경찰의 완력에만 의존하여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진행되고 잇다. 따라서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은 생존권을 크게 위협받고 있다. 국가안보를 앞세워 주민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안보를 유지하겠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이다. 주민들의 생존권을 대가로 하는 안보는 오히려 안보의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바람직한 방법이다.
현재 평택에서 강제수용하려는 땅은 대부분 농토이다. 생명의 땅 농토를 군사기지로 전환하는 문제가 바로 강제수용의 본질이다. 생명을 살리는 토지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 미국의 해외발진기지이며 전쟁을 연습하는 기지로 전환되고 있다. 남북화해협력 시대에 '칼을 쳐서 쟁기로' 만들지는 목할망정 '쟁기를 무기'로 만드는 것은 세상을 거꾸로 돌리는 일이다. 평화의 땅을 군사기지로 전환하는 것은 위협을 줄이는 게 아니라 위협을 증폭시킬 뿐이다.
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은 북에 대한 선제공격을 더욱 쉽게 할 수 있어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해친다. 평택기지 확장은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이다.
우리 여성들은 평택미군기지 확장문제와 더불어 한국과 미국정부의 한미동맹 관련 합의를 보면서 깊은 우려를 갖기 않을 수 없다. 이것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인정,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문제, 미군기지 이전 비용문제 등 한미 동맹을 둘러싸고 많은 문제점들의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인정과 평택으로 미군기지 이전이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남북한과 동북아의 공동 번영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리고 국민생활의 안전 확보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분명히 대답해야 할 것이다.
평화와 희망은 실천 속에서 가능하다고 믿는 우리들은 평택에서 농사를 짓고 생명의 뿌리가 내려기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이며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국방부는 평택에서 영농작업을 막기 위한 군병력 투입 결저오가 이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폭력과 물리력을 사용한 강제 토지 수용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은 정부와 주민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낳을 것이다.
2. 국방부는 당장 평택주민과 직접 대화하라.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국방부 장관은 책임지고 평화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3. 평택기지의 확장을 반대한다. 농토는 보존되어야 하며 평택 농민에게 평화롭게 거주할 수 있는 권리과 경작권을 인정해야 한다.
4. 우리는 한미관계가 희망과 평화를 향한 성숙한 동반자 관계가 될 것을 요구한다. 희망의 한미관계는 군사력에 기반을 둔, 생명의 땅을 군사기지로 바꾼느 힘의 논리에 따른 군사동맹 강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 문제해결 방식을 토대로 하고 한국과 미국에게 서로 도움이 되는 정치외교 중심의 정책에서 온다.
5.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반대하며 미국의 분쟁 개입시 한국을 발진기지로 삼는 것을 반대한다. 전략적 유연성 인정은 한미동맹의 성격을 '한국 방위'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방위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 방어를 한국군에게 넘겨주고 주한미군이 세계 다른 나라들의 분쟁, 소요에 개입하도록 성격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미군사 동맹 강화는 중국과 분한을 자극하여 동북아 지역을 불안정하게 할 것이다.
6. 한미군사안보 정책 결정이 민주화, 투명화 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여성들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에 따라 외교, 안보, 군사문제의 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
7. 미국은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주한미군기지의 오염정화 책임을 인정하고, 자국과 주둔국에 이중 잣대를 적용하지 말라.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에 따라 반환될 미군기지에 대한 한미간 공동조사 결과, 조사 15곳 가운데 14개 기지의 토양과 지하수가 심각히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환기지의 심각한 환경오염은 주한미군에 의한 것으로 주한미군의 부담으로 오염을 치우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우리 여성들은 위와 같은 요구가 수용되어 종속적 한미 동맹을 마감하고 평택에 생명과 평화의 봄이 찾아오도록 평화의 결의를 모아 나갈 것이다.
2006.4.26.
경남여성회, 고양여성회, 공무원노조여성위원회, 광주여성회, 남해여성회, 목포여성회,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반미여성회, 부천여성회, 사천여성회,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안산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안양여성회, 여성환경연대, 용인여성회, 의정부참여성회, 이천여성회, 인천여성회, 자주여성회, 전교조 여성위원회,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진주여성회, 천주교여성공동체, 평택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남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함안여성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