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대책 “성인지적”으로  

여성계,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마련 관련 논평
  
정부가 범정부 TFT를 구성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에 대해 여성계는 성인지적 관점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5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은 논평을 내 “비정규직 남용이 규제되지 않은 채 계속 확산되고 또 차별의 양상도 점점 확대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우리사회 양극화 해소와 통합을 위한 주요 과제라는 점에서 공공부문부터 모범을 보여 가겠다는 이번 정부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나 여성계는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사회 전체의 문제이자 여성의 문제”라며 성인지적 관점 도입을 강조했다. 이들은 “여성노동자 620만명 중 70%가 비정규직이고 여성비정규직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은 여성의 빈곤화를 형성하고 있는 한 축”이라며 “한 통계분석에 따르면 남성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할 때 여성비정규직은 41또는 35.8에 불과했다”며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여성계는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에서 성별분류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사사업에서 성별분류가 돼있지 않았다”며 “비정규직 사업에서 성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을 빠뜨리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여성계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성별분리통계 구축, 실태조사에서의 성인지적 관점 도입, 성별영향에 기초한 대안 마련으로 진행돼 합리적이고 모범적인 대책 마련의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