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노동자 노동권 침해와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방기 노동부를 규탄한다.
우리사회 여성 노동자 600만 명중에 420만 명이 비정규직이다.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는 여성의 빈곤을 구조화하면서 생존권을 위협하고 노동권을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여성노동자들의 쟁의 활동에 대해 용역경비와 구사대의 폭력에 경찰의 폭력이 결합하면서 여성노동자에 대한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여성노동자의 구조적 폭력과 함께 수반되는 성폭언과 성폭력은 여성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으며 이러한 폭력은 장기투쟁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직무유기와 책임방기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바 우리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폭력을 방관하고 있는 노동부를 규탄한다.
여성집중장기사업장의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노동부는 실질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우리는 그동안 경찰과 용역깡패들을 동원하여 집단구타, 성폭력 등의 탄압을 일삼으며 대화를 거부하는 사측의 태도로 인해 장기간 거리로 내몰려 처절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과 인권유린 상황에 대해 노동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노동부는 책임있는 행동과 대책을 내놓지 않았으며, 우리는 지난4월5일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조건과 인권유린에 대한 노동부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1차 질의서와 노동부장관 면담을 요구하였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이 통과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는 무성의한 답변을 보내온 이후, 우리가 5월3일 보낸 2차 공개질의 및 노동부장관면담요구에 대해 그 어떤 답변도 없이 묵살하고 있다.
우리는 악덕 사업주가 행하고 있는 불법 파견을 고발하고 여성노동권 침해와 인권 유린에 대한 여성 노동자 증언대회, 여성집중 장기 사업장에 대한 지원 사업등을 전개하면서 여성장기투쟁사업장의 조속한 해결을 절실히 요구했음에도 노동부는 핑계만 대고 있을 뿐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노동부의 여성노동자에 대한 정책부재와 안일성을 강력히 규탄한다.
노동부가 폭력과 탄압을 만능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악덕 사업주들의 행태와 공권력의 폭력에 무책임하게 방치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이 여성 노동자들의 인권유린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폭력의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우리는 사회양극화의 최대 피해자인 비정규여성노동자의 노동권보장과 공권력과 용역깡패에 의해 유린되는 여성인권문제가 더 이상 방치된다면 이를 국가폭력으로 규정짓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비정규여성노동자는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치권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사회양극화를 이야기하면서 생색내기식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극한 투쟁을 불사할 수밖에 없는 여성노동자들의 절박한 사연과 요구는 정부, 정치권 모두가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노동자의 운명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다.
세종병원은 오늘로 총파업 126일차로 새벽이슬을 맞으며 노숙농성투쟁을 전개한지도 17일이 되었다. 그러나 김동기 경영지원본부장의 노조파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세지고 있으며, 여전히 병원측은 최소한의 대화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KTX 여승무원들은 83일이 넘는 파업투쟁과 오늘로 9일째가 되는 서울역 농성투쟁을 전개해 나가고 있지만,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철도공사로부터의 250여 명의 계약해지 통보였다.
최근 들어 가장 긴 파업을 전개하고 있는 기륭전자 조합원들의 파업 투쟁이 260여일을 훌쩍 넘기고 있다.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도 권혁준 대표이사는 아랑곳하고 있지 않으며, 노동부 이행사항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르네상스 호텔은 2004년 5월에 노동사무소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 시정명령이 내려졌으나, 사측은 계약만료를 공지하여 르네상스 여성노동자들을 집단해고 하였다. 이에 맞선 여성노동자들의 힘겨운 투쟁은 청와대, 국회 앞, 호텔, 서울중앙지검 등 힘겹게 전개되어 와왔다. 더욱이 서비스 연맹의 다른 사업장들 한원CC, 성원개발 익산 CC, 레이크사이드 CC, 학습지 노조 등도 힘겨운 장기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장기투쟁으로 인한 생존권위기와 수십억에 달하는 손배가압류 등은 여성노동자의 절박한 현실을 웅변하고 있다. 우리는 현 시점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장기적인 투쟁으로 인한 고통과 생존의 위협은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유린에 수수방관한 노동부와 근본적 노동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지 않은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하는 바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노동부는 여성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적 요구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권 보장을 위해 책임 있게 나서라.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악덕 사업주에 대한 책임 있는 결단과 법적 조치를 강구하라.
여성 노동자의 투쟁은 강고해 진다. 치면 칠수록 더욱 날이 서서 단결을 무기로 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승리를 두 손에 쥐지 않는 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시한번 노동부의 책임있는 결단과 행동을 요구한다.
여성 집중 장기 사업장의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06.5.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우리사회 여성 노동자 600만 명중에 420만 명이 비정규직이다.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는 여성의 빈곤을 구조화하면서 생존권을 위협하고 노동권을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여성노동자들의 쟁의 활동에 대해 용역경비와 구사대의 폭력에 경찰의 폭력이 결합하면서 여성노동자에 대한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여성노동자의 구조적 폭력과 함께 수반되는 성폭언과 성폭력은 여성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으며 이러한 폭력은 장기투쟁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직무유기와 책임방기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바 우리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폭력을 방관하고 있는 노동부를 규탄한다.
여성집중장기사업장의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노동부는 실질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우리는 그동안 경찰과 용역깡패들을 동원하여 집단구타, 성폭력 등의 탄압을 일삼으며 대화를 거부하는 사측의 태도로 인해 장기간 거리로 내몰려 처절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과 인권유린 상황에 대해 노동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노동부는 책임있는 행동과 대책을 내놓지 않았으며, 우리는 지난4월5일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조건과 인권유린에 대한 노동부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1차 질의서와 노동부장관 면담을 요구하였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이 통과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는 무성의한 답변을 보내온 이후, 우리가 5월3일 보낸 2차 공개질의 및 노동부장관면담요구에 대해 그 어떤 답변도 없이 묵살하고 있다.
우리는 악덕 사업주가 행하고 있는 불법 파견을 고발하고 여성노동권 침해와 인권 유린에 대한 여성 노동자 증언대회, 여성집중 장기 사업장에 대한 지원 사업등을 전개하면서 여성장기투쟁사업장의 조속한 해결을 절실히 요구했음에도 노동부는 핑계만 대고 있을 뿐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노동부의 여성노동자에 대한 정책부재와 안일성을 강력히 규탄한다.
노동부가 폭력과 탄압을 만능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악덕 사업주들의 행태와 공권력의 폭력에 무책임하게 방치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이 여성 노동자들의 인권유린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폭력의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우리는 사회양극화의 최대 피해자인 비정규여성노동자의 노동권보장과 공권력과 용역깡패에 의해 유린되는 여성인권문제가 더 이상 방치된다면 이를 국가폭력으로 규정짓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비정규여성노동자는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치권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사회양극화를 이야기하면서 생색내기식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극한 투쟁을 불사할 수밖에 없는 여성노동자들의 절박한 사연과 요구는 정부, 정치권 모두가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노동자의 운명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다.
세종병원은 오늘로 총파업 126일차로 새벽이슬을 맞으며 노숙농성투쟁을 전개한지도 17일이 되었다. 그러나 김동기 경영지원본부장의 노조파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세지고 있으며, 여전히 병원측은 최소한의 대화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KTX 여승무원들은 83일이 넘는 파업투쟁과 오늘로 9일째가 되는 서울역 농성투쟁을 전개해 나가고 있지만,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철도공사로부터의 250여 명의 계약해지 통보였다.
최근 들어 가장 긴 파업을 전개하고 있는 기륭전자 조합원들의 파업 투쟁이 260여일을 훌쩍 넘기고 있다.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도 권혁준 대표이사는 아랑곳하고 있지 않으며, 노동부 이행사항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르네상스 호텔은 2004년 5월에 노동사무소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 시정명령이 내려졌으나, 사측은 계약만료를 공지하여 르네상스 여성노동자들을 집단해고 하였다. 이에 맞선 여성노동자들의 힘겨운 투쟁은 청와대, 국회 앞, 호텔, 서울중앙지검 등 힘겹게 전개되어 와왔다. 더욱이 서비스 연맹의 다른 사업장들 한원CC, 성원개발 익산 CC, 레이크사이드 CC, 학습지 노조 등도 힘겨운 장기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장기투쟁으로 인한 생존권위기와 수십억에 달하는 손배가압류 등은 여성노동자의 절박한 현실을 웅변하고 있다. 우리는 현 시점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장기적인 투쟁으로 인한 고통과 생존의 위협은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유린에 수수방관한 노동부와 근본적 노동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지 않은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하는 바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노동부는 여성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적 요구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권 보장을 위해 책임 있게 나서라.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악덕 사업주에 대한 책임 있는 결단과 법적 조치를 강구하라.
여성 노동자의 투쟁은 강고해 진다. 치면 칠수록 더욱 날이 서서 단결을 무기로 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승리를 두 손에 쥐지 않는 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시한번 노동부의 책임있는 결단과 행동을 요구한다.
여성 집중 장기 사업장의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06.5.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