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 ‘재탕 퍼레이드’

정부‘새로마지플랜 2010’실효성 논란
중산층 지원 확대 불구 아동수당제·시설 보조금 지급안 보류
2010년까지 32조여원 자금 투입에도 부처간 예산충당 계획 허술

여성계 “기본계획안 여성차별 해소 근본대책 미흡” 지적


‘저출산 대책,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지난 6월 8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저출산 고령화 관련 대책인 ‘새로마지플랜 2010’이 과거 정책의 재탕이거나 현실성이 없는 방안도 포함돼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출산·육아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지만 정작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아동수당제와 민간 보육시설, 사설 유치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보류됐다. 결국 지난해 발표한 저출산 대책인 ‘희망한국 21’과 내용면에서 크게 진전된 것이 없다는 평가다.


여성계는 “현재의 저출산 문제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고, 출산과 양육을 전담하는 여성들을 노동시장에서 차별하고 배제해온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기본계획안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과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중산층까지 확대된 출산 육아정책

이번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들여다보면 저소득층 아동에 집중됐던 보육료 지원을 중산층 아동에게까지 차등적으로 확대했다는 점이 우선 눈에 띤다. 영유아 보육비 지원 대상이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가구에서 2009년에는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하고, 지원 단가도 인상됐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지난해 현재 1천3백52개소에서 2010년까지 2배 수준인 2천7백개로 늘어난다. 또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휴직 요건을 만 1세 미만에서 2008년 1월 출생아부터 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휴직급여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시간제 육아휴직) 도입,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후 재취업 지원제도 등을 추진되며, ‘일하는 아버지’에게도 3일간의 출산 휴가가 보장된다.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조세혜택 방안도 도입된다. 다자녀 가정에 대해 건강보험료 인하와 자녀 수에 따라 일정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용현 정책본부장은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되는 환경들을 제거해나간다는 기본원칙 하에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뒀다”며 “대다수 국민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이 착실히 진행될 경우 2020년 이전까지 출산율이 OECD 국가 평균 수준이자 IMF 이전 수준인 1.6명 정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계는 “세계 최저에 가까운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상황과 시설대비 5.2%에 머물고 있는 취약한 국공립 보육 인프라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기본계획에 명시한 국공립시설 확충 수준은 보육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여성계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장기적으로는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아동대비 50%까지 확충하고, 적어도 2010년까지는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30% 이상이 국공립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보육시설 확충이나 보육료 지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재원 분담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구체적인 재원 분담율 조정, 확충 규모, 확충 방식의 다양화 등이 꼭 제시되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원 마련은 여전히 실효성 불투명

막대한 재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정부는 2010년까지 5년간 저출산 고령화 대책 관련 230개 사업에 32조 7백46억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출산과 양육지원에 18조 8천9백98억원, 노후 생활기반 조성에 7조 1천8백2억원, 성장동력 확충에 5조 9천6백억원 등이다.
이 같은 대규모 소요 재원에 정부는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부처 간 조율이 안 된 금액도 일부 포함돼 있어 재원이 원활하게 마련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특히 연평균 재정투자가 약 30% 증가하게 되는데, 전체 재원 가운데 40%를 지방비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지방자치단체들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지자체별로 살림살이 형편이 다른데다 행정적인 변화나 정책도 다양해 중앙정부가 의도한 대로 사업을 집행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잠시 주춤했던 목적세 도입 논의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은 “가족-사회의 양육분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과 민간단체 등 각 사회 주체들의 적정한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본계획 시안은 공청회와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 논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주 진 기자 jj@iwoma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