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대신 공공보육시설 늘려라
    
여성들이 원하는 재원우선순위는 ‘공보육’  조이승미 기자


지난 14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 협의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책의 하나로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5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도입 움직임 이전에 이미 재원 확보의 문제가 크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아동수당제를 도입하게 되면 추가 예상되는 재원이 4조5천억원에 달한다.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써야 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여성들의 입장은 어떠할까.

유해미 국회 입법정보연구관은 <지구화가 보육정책 전환에 미친 영향: 이탈리아와 스웨덴의 사례> 논문을 통해, 출산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이 아동수당과 같이 양육에 있어서 ‘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전개되면 여성들의 노동권은 더욱 약화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민간보육을 지원하는 방식은 저소득층에 특히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유해미씨는 공공보육시설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양육 관련한 여성들의 보편적인 권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지금 정부의 재원이 꼭 쓰여야 할 곳은 공보육을 확충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공조한다는 일본의 경우, 역시 저출산 대책으로 1991년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되어왔다. 일본은 첫째와 둘째 아이에 대해 한 달에 5천엔(약 4만원), 셋째 아이는 1만엔(약 8만원)씩 아동수당으로 지급한다.

일본의 아동수당제는 2004년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기존 6살에서 9살로 확대됐다. 또한 최근 일본 정부는 ‘신소자화대책’을 통해 아동수당제를 더욱 강화하여 올 4월부터는 12살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아동수당 가산으로 인해 내년에는 4천억엔(약 3조2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의 시사 주간지 AERA가 올해 7월 17일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아이를 둔 여성들은 “아동수당을 받는 대신, 개인의 힘으로 지을 수 없는 어머니들의 공간이나 보육시설을 마련하는 일에 정부와 지역 사회가 힘써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한다.

일본 ‘소자화사회대책추진전문위원회’ 내부에서조차 아동수당제가 저출산 현상을 막는데 별 효과가 없다며 부정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