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노조-여성가족부 만나
대화 통한 해결 의지 보여…"3차 협의자리 마련할 것"
여성가족부와 전국보육노조의 대화가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과 필요인력 확충 등에서 이견차는 여전했지만 대화를 통한 해결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보육노조에 따르면, 면담은 지난 26일 오후에 정부종합청사에서 이뤄졌고 여성부에서는 보육정책국장이 참여했다. △1호봉 월 145만원 임금 보장 △필요인력 확충 및 8시간 근무 보장 △평가인증제 강제시행 및 처우개선비 연동문제 해결 △반구어린이집 부당해고 문제 해결 등 4가지 주제로 면담이 진행됐다.
우선 임금보장과 관련해 여성부는 “올해 월 급여가 123만7,000원임을 감안하면 21만원을 증가시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도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정하게 될 임금 인상폭 3%는 너무 적은 게 사실”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또 필요인력 확충과 8시간 근무 보장 요구에 대해서는 “여성부가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2008년에 반영하는 것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육노조는 설명했다. 대신 보육노조는 “보육정책국장이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고 덧붙였다.
인천시가 평가인증제와 처우개선비를 연동하려는 시도에 대해 보육노조가 비판한 것을 두고 여성부는 “처우개선비는 시책사업”이라며 “여성부와 무관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울산 중구청이 운영하는 반구어린이집 부당해고 문제와 관련해서 “‘민간위탁 수탁자의 문제를 알고 있다’며 ‘보육노조가 마련한 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밝혔다고 보육노조는 설명했다.
보육노조는 “이번 2차 면담은 지난 7일 첫 만남에서 얘기조차 듣지 않으려던 것보다 진척돼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논의된 사안에 대한 협상과 합의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3차 실무협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육노조는 31일부터 8월1일까지 여성가족부 앞에서 요구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노숙 철야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반구어린이집, 어떤 문제가?
위탁 중심 공보육 한계 보여줘
울산 중구청의 반구어린이집은 우리 공보육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하더라도 지자체가 민간에 위탁을 줄 경우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반구어린이집 사태는 지난 5월과 6월에 보육교사 4명이 해고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1명의 교사가 7월29일자로 해고예고 통보를 받은 것을 감안하면 모두 5명이 해고를 당한 셈이다.
당시 원장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교사들을 해고했는데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말라’,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도 있다’며 불안감을 조성한 사실이 노조에 의해 폭로되기도 했다. 또 노조는 원장이 신학기에 원아 모집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어린이집에 할당된 원생 수를 채우지 못하면 인건비 등이 지급되지 않는 것을 이용한 것이라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해고에 따른 피해는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가됐다. 해고가 잦아지면서 담임이 자주 바뀌고 이로 인해 환경에 적응하기 힘든 아이들이 발생했다. 특히 콩 다섯 조각과 멸치 다섯 마리로 식사가 제공된 사실이 폭로되면서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 사회단체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기도 했다.
최근 문제를 일으킨 원장은 해임되고 새 원장을 민간위탁공모로 뽑았지만 2주만에 사업을 포기했다.
현재 보육노조는 중구청이 반구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지 말고 직접 운영할 것과 새 원장 선정 때 해고자 복직계획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계희 기자 gh1216@labortoday.co.kr
대화 통한 해결 의지 보여…"3차 협의자리 마련할 것"
여성가족부와 전국보육노조의 대화가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과 필요인력 확충 등에서 이견차는 여전했지만 대화를 통한 해결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보육노조에 따르면, 면담은 지난 26일 오후에 정부종합청사에서 이뤄졌고 여성부에서는 보육정책국장이 참여했다. △1호봉 월 145만원 임금 보장 △필요인력 확충 및 8시간 근무 보장 △평가인증제 강제시행 및 처우개선비 연동문제 해결 △반구어린이집 부당해고 문제 해결 등 4가지 주제로 면담이 진행됐다.
우선 임금보장과 관련해 여성부는 “올해 월 급여가 123만7,000원임을 감안하면 21만원을 증가시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도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정하게 될 임금 인상폭 3%는 너무 적은 게 사실”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또 필요인력 확충과 8시간 근무 보장 요구에 대해서는 “여성부가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2008년에 반영하는 것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육노조는 설명했다. 대신 보육노조는 “보육정책국장이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고 덧붙였다.
인천시가 평가인증제와 처우개선비를 연동하려는 시도에 대해 보육노조가 비판한 것을 두고 여성부는 “처우개선비는 시책사업”이라며 “여성부와 무관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울산 중구청이 운영하는 반구어린이집 부당해고 문제와 관련해서 “‘민간위탁 수탁자의 문제를 알고 있다’며 ‘보육노조가 마련한 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밝혔다고 보육노조는 설명했다.
보육노조는 “이번 2차 면담은 지난 7일 첫 만남에서 얘기조차 듣지 않으려던 것보다 진척돼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논의된 사안에 대한 협상과 합의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3차 실무협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육노조는 31일부터 8월1일까지 여성가족부 앞에서 요구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노숙 철야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반구어린이집, 어떤 문제가?
위탁 중심 공보육 한계 보여줘
울산 중구청의 반구어린이집은 우리 공보육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하더라도 지자체가 민간에 위탁을 줄 경우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반구어린이집 사태는 지난 5월과 6월에 보육교사 4명이 해고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1명의 교사가 7월29일자로 해고예고 통보를 받은 것을 감안하면 모두 5명이 해고를 당한 셈이다.
당시 원장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교사들을 해고했는데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말라’,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도 있다’며 불안감을 조성한 사실이 노조에 의해 폭로되기도 했다. 또 노조는 원장이 신학기에 원아 모집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어린이집에 할당된 원생 수를 채우지 못하면 인건비 등이 지급되지 않는 것을 이용한 것이라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해고에 따른 피해는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가됐다. 해고가 잦아지면서 담임이 자주 바뀌고 이로 인해 환경에 적응하기 힘든 아이들이 발생했다. 특히 콩 다섯 조각과 멸치 다섯 마리로 식사가 제공된 사실이 폭로되면서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 사회단체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기도 했다.
최근 문제를 일으킨 원장은 해임되고 새 원장을 민간위탁공모로 뽑았지만 2주만에 사업을 포기했다.
현재 보육노조는 중구청이 반구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지 말고 직접 운영할 것과 새 원장 선정 때 해고자 복직계획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계희 기자 gh1216@labor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