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성범죄, 가족동반하면 줄어들까?
경기도 “안정적 생활에 도움” 외국인학교 증설 등 추진

  김기성 기자  

“주한미군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면 미군범죄를 줄일 수 있을까?”
경기도는 3일 미군 주둔 지역에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가족 동반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에는 전체 주한미군 가운데 65%가 몰려 있어 성범죄 등 미군들이 저지르는 각종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독일이나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가족동반율이 각각 74%와 72%로 비교적 높은 반면, 주한미군의 가족동반율은 2002년 현재 10%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범죄발생률도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른 시일 안에 주한미군 가족동반 실태와 가족동반을 위해 필요한 여건 등에 대한 연구용역 조사를 맡길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주한미군에 대한 직접 설문조사 등을 통해 △기혼 주한미군의 가족동반 기피 원인 △가족동반을 위한 미군주둔 지역의 정책 파악 등도 살필 예정이다.

도는 조사결과에 따라 주한미군 가족들을 위한 외국인학교 증설이나 주택시설 개선 등 ‘친가족 환경’을 위한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 정기선 정책개발실장은 “미군범죄를 줄이기 위한 각종 방안이 연구되고 있지만 이들의 가족동반율을 높여 안정적 생활을 돕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범죄 예방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연구용역이 끝나면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3만5천여명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