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새싹플랜’들여다보니
아동 80% 보육료 지원 시설도 2010년까지 2배로
전문가“재원 마련안·제도등 보완대책 절실”지적

2010년까지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80%가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1천3백52개 소에 불과한 국공립 보육시설도 2010년까지 2천7백 개로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지난 7월 27일, 국공립 시설 확충과 아동 수에 따른 기본보조금 지원을 담은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2006-2010), 이른바 ‘새싹플랜’을 확정, 발표했다.

새싹플랜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민간 위주로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보육 서비스의 수준이나 다양성이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새싹플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아동수에 따른 기본보조금 제도 도입 ▲장애아, 취업 부모 등 다양한 보육 수요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처우 개선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스템 구축 등이다.

보육시설 이용 아동 중 보육료 지원 아동을 2010년 80.8%로 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차등 보육료, 만 5세아 무상보육료, 다자녀 보육료 지원 비율을 2009년까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아동 수에 따른 기본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2008년부터 도입될 유아 기본보조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각 권역별 1∼2개 지역의 민간 보육시설과 사립 유치원(교육인적자원부)을 선정하고, 아동(3∼5세) 1인당 4만2천원을 지원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새싹플랜이 다양하고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곳곳에 구멍 뚫린 보육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숙 열린우리당 의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 내 영유아 보육 지원 대책은 누락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두 자녀가 모두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만 보육료 지원 비율이 확대되는데, 한 자녀가 학령기 아동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아동 수만큼 지급되는 기본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 아동 유치 경쟁과 도덕적 해이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며 기본보조금 제도를 도입하려면 민간 보육시설을 준공공화할 수 있도록 비영리보육법인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향후 5년 동안 투입될 새싹플랜의 총예산 규모는 14조 9천억원. 이 가운데 국비는 6조 7천억원, 나머지는 지방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각 지자체별로 중장기 보육 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독려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보육예산의 정부재정 분담률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주 진 기자 jj@iwomantimes.com 입력시간 : 2006-07-29 [27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