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비정규직 대책 문제 많다"  

비정규 노동자들 한 목소리…사용사유 제한 등 요구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장기간 투쟁으로 얻어낸 정규직화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임세병 전국평생교육노조(옛 산업인력공단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의 말이다. “지난해 말 66일 동안 파업을 벌여 정규직화 약속을 받아냈지만 기능대학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나오면 지침에 따르겠다며 약속이행을 4개월 동안 차일피일 미뤄왔다”는 설명이다. 임 위원장은 “10일 열린 대표교섭에서 회사의 교섭위원은 아예 매년 20%씩 도태시키겠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고 분해했다.

이런 사정은 비단 평생교육노조 뿐만이 아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애초 10여년 동안 무기계약근로로 일해오다 지난 2004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때문에 매년 계약을 맺는 계약직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번 대책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의 주장이다.

학비노조 김경숙 위원장은 “무기계약 근로 전환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이해나 해석에 따라 학교 비정규직은 2004년 대책 결과처럼 해고되고 일용직으로 전환되는 등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며 “식단을 짜면 핵심업무고 조리를 하면 비핵심업무냐”고 비판했다.

10일 이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한 목소리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마진흥노조, KTX열차승무지부 등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14개 비정규직 노조가 참여했다.


ⓒ 매일노동뉴스 정기훈 객원사진기자


이들은 “KTX지부와 경마진흥회 등 정부가 불법적으로 사용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아무런 해결 노력이나 언급없이 대책이 발표되는 등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허울만 좋은 비정규직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비정규직노조들은 “무기계약근로라는 말을 쓴 것은 새로운 직제를 신설해서 차별시정 조치를 일부 시행하겠다는 의미”라며 “상시업무에 투입되는 비정규직이 17만명을 넘는다고 인정하고도 부처별 협의라는 내용으로 전환규모에 대해서는 은근슬쩍 도망쳤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외주위탁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은 무분별한 외주위탁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몇가지 기준을 만족하면 얼마든지 외주위탁할 수 있는 합법화의 길을 열어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노조는 “정부가 대책 논의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조와 조합원들의 대화와 토론요구를 거절하는 등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비난했다.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번 대책에 맞서 비정규직 사용사유의 엄격한 제한,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해 공동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가 비정규 당사자들과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계희 기자  gh1216@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