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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타임즈] 여성정책 수립 네트워크 '이젠 이상적 모델 찾자'

작성일 2006.08.14 작성자 여성위 조회수 2672
여성정책 수립 네트워크 “이젠 이상적 모델 찾자”

젠더 거버넌스 오늘과 내일
호주제 폐지등 성과 불구 주도세력간 삐걱

2005년 3월 2일 국회에서는 젠더거버넌스의 대표적 사례인 호주제폐지 민법안이 통과됐다.
“됐어. 이젠 됐어. 와~.”
2005년 3월 2일, 임시국회가 열린 국회 본회의실 앞에는 여성들의 감격적인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두었던 대표적인 악법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이 날 30대부터 70대까지, 전직 장관부터 여성단체 회원까지, 서로를 얼싸안고 기쁨을 나누는 여성들의 모습은 하나였다. 여기저기서 “대한민국 여자들이 해방된 날”이라며 터져 나오는 격앙된 목소리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이를 지켜보던 취재진들이 감동의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호주제 폐지 통과가 이처럼 감격스러웠던 이유는 행정, 국회, NGO, 학계가 너나할것없이 하나가 되어 사력을 다했기 때문이다. 한국 여성정책 거버넌스의 일대 쾌거였던 것.

한국의 여성정책은 오랜 기간 민간 여성운동 영역에서 여성단체가 중심이 되어 논의 과제를 공론화해 왔고, 1980년대 후반 이후 정부에 여성기구(제2정무장관실→여성특별위원회→여성부→여성가족부)가 설치되면서 여성 의제들은 정부 의제로 채택, 법제화·제도화되기 시작했다.

민간과 정부, 국회, 학계가 정책 수립의 참여자로 함께 나서고, 정책 집행과 공론화에 힘을 모으는 여성정책의 거버넌스 시대가 활짝 열렸다. 거버넌스란 정부, 국회, 학계, NGO, 언론, 기업 등 사회 구성인자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가 정책을 수립, 집행해 나가는 것을 뜻한다.

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호주제 폐지와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과들이 거버넌스의 힘에 의해 추진됐다. 이 같은 한국의 여성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은 최근 행정학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거버넌스의 이상적인 모델이다.

그러나 각 참여 주체들의 역할과 수행 과정에서 한계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여성단체에서는 본래 기능인 정책 감시 등 비판 기능과 역동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는 정부, 여성단체, 국회, 학계 등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있는 각 주체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여성정책 거버넌스의 오늘과 내일을 짚어보고자 한다. 이는 현재 거버넌스 접점에서 생겨나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젠더 거버넌스’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다.


여성팀=감현주·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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