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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임산부유산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여성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작성일 2006.08.30 작성자 여성위 조회수 2320
포스코 건설 노동자 집회 중 공권력에 의한 임산부 유산과
인권유린 규탄 및 정부의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여성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공권력의 폭력에 의한 임산부 유산, 이것이 대한민국 인권의 현 주소이다.

지난 7월 19일 포스코 포항건설 관련 민주노총 영남노동자대회에서 포스코 본사 건물 안에서 농성중이던 남편을 면회하고자 집회에 참석한 여성들에게조차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는 일이 발생하였다. 그 과정에서 포항 건설 노동자는 물론, 맨 몸에 저항할 힘도 없는 여성들을 향해 경찰은 방패로 에워싸며 집단 구타를 가하였다. 경찰은 무자비한 폭력으로 당시 농성중인 남편을 만나러 갔던 지현숙씨(31세)가 임신 5주째의 어린 생명을 잃게 만드는 만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경찰은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임산부’ 임을 거듭 밝히고, 폭력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무시하면서 지현숙씨에게 곤봉과 방패로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다.
2005년 공권력의 무자비한 폭력 진압 속에 전용철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했고,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 사과가 있은지 1년도 되지 않아 또 다시 공권력의 폭력에 의해 하중근 노동자가 죽음에 이르렀으며, 이제는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한 어린 생명이 죽어 나가는 처참한 인권유린의 현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인권의 현주소이다.
저출산이 사회적 화두가 되었고, 이에 대한 전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다고 호들갑 떠는 정부가 임산부에 대한 공권력의 폭력으로 어린 생명마저 죽이는 범죄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에 우리는 분노를 금치 못한다.

경찰은 유산도 모자라 지속적인 회유와 협박, 괴롭힘으로 한 여성의 삶을 모조리 빼앗아 버렸다.

누구보다 먼저 지현숙씨의 유산 상황을 알게 된 경찰은 지현숙씨에게 지속적인 협박과 회유, 괴롭힘을 일삼았다.

몸조차 가눌 수 없이 건강상태가 악화된 지현숙씨에게 밤과 낮도 없이 협박 전화를 일삼고, 가족과 친지들까지 찾아가 괴롭히고, 중학생 나이어린 조카를 협박해 만남을 피했던 지현숙씨를 집요하게 괴롭혔다.
거기에 사회적 비판 여론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여 사건의 은폐, 축소에 나선 경찰은 돈봉투까지 건네며, 조용히 살고 싶으면 사건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쓸 것을 협박, 강요하였다.

더욱이 공권력의 파렴치함은 지현숙씨가 지난 8월 21일 국회에서 증언했던 바대로, 사회적 비판 여론이 일어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여성계, 노동계, 진보진영의 무수한 요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경찰의 회유와 협박은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지현숙씨는 유산 이후 유산 시술 이외에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상황인데 손발 저림, 허리통증의 지속, 불면증으로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는 극심한 불안 상태와 사건 당시의 플래시백 현상으로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평범하게 살던 한 여성이, 공권력의 폭력에 의해 품고 있던 새 생명을 잃고 몸과 마음이 극도로 황폐해진 상태에서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기막힌 현실을 누구 보상할 수 있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자살을 생각한다는 한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은 공권력의 폭력을 언제까지 참고 있어야만 하는가?

정부는 포항 임산부 유산사태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책임자 처벌 및 사태 해결에 나서라

우리는 공동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와 지현숙씨의 증언을 토대로 이번 유산사태는 명백한 공권력의 폭력과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포스코에 의해 자행된 것이며, 이는 명백히 정부의 책임이다. 하기에 우리는 정부가 즉각적인 책임자 처벌 및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입장을 듣고자 국무총리 면담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입장표명 불가만을 내세우며 여성단체들의 면담요청을 거부하였다.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공권력의 폭력에 의한 유산과 그 이후의 회유, 협박을 증언하고 나서고 있으며, 그에 따른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정부는 무엇이 더 필요하기에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는가? 무엇이 두려워 침묵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수수방관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정부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현 사태의 책임을 인정하라. 더 이상의 인권유린을 수수방관하지 말고 현 사태의 책임 있는 당사자로 나서라. 또한 국가인권위는 공정한 진상조사의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 우리는 정부가 사태해결에 대한 책임질 때까지 더 큰 힘을 조직하여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의 요구

- 경찰 폭력에 의한 임산부 유산 사태 철저한 진상 규명, 공개 사과하라!
- 경찰 폭력, 은폐 기도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 하중근 노동자 죽음, 임산부 유산 사태 책임지고 경찰청장 해임하라!
- 정부는 제2, 제3의 살인을 부르는 폭력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포스코는 포항 건설노동자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라!

2006년 8월 29일
민주노총 여성위, 민주노동당 여성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반미여성회,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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