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 보육 부담 때문에 아이 낳기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우리 사회의 저출산 현상은 호전될 기미가 별로 없는 듯하다.
하지만 보육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인식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으로 보여 우려를 자아낸다.
여성가족부는 28일 '2006년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현황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 사업장 775곳 가운데 보육시설을 설치했거나,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보육수당을 지급한 곳은 365곳에 불과했다.
이는 2005년에 비해 9% 포인트 증가한 수치이긴 하지만 전체의 47%로 과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저출산 시대 보육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지만 아직도 보육 인프라는 열악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직장보육서비스 의무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곳으로 의무 사업장 사업주는 관련법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만약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는 사업주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에 위탁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 조항이 제재나 처벌이 뒤따르는 강제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이다 보니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 기관이나 국공립 학교에서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비율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그러나 "2006년 1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 대해 직장보육설치를 의무화한 뒤 매년 10% 가량 설치율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법정신에 입각해 자발적으로 직장 보육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다.
관계자는 "과태료 등으로 제재하면 벌금만 내고 만다는 인식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직장 보육 시설을 설치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설치를 독려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장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매일 같이 출근길에 전쟁을 치르는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이 부지기수인 마당에 이런 현실 인식은 너무나 안이한 것으로 비친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2003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당시 직장보육시설 설치 강제 조항을 집어넣도록 시민단체에서 강하게 주장했으나 재계의 반발에 밀려 성사되지 못했다"면서 "이제 저출산 위기가 사회 전체의 의제가 된 만큼 여성가족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보육정책을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이날 국가의 보육 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국가 기관이나 국공립 대학의 명단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여성가족부는 "관련 법이 지난해 초부터 시행된 만큼 올해까지는 독려 기간으로 삼고 내년부터는 불이행 기관 공개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예산이 1조원을 넘어섰다며 한껏 고무됐었다. 예산이 수직 상승한 것은 보육 예산의 급증에 힘입은 것이지만 보육 여건이 획기적으로 좋아졌음을 체감하는 국민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가족부는 늘어난 예산에 비례해 책임 역시 커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보육 정책을 좀 더 힘있고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보육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인식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으로 보여 우려를 자아낸다.
여성가족부는 28일 '2006년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현황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 사업장 775곳 가운데 보육시설을 설치했거나,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보육수당을 지급한 곳은 365곳에 불과했다.
이는 2005년에 비해 9% 포인트 증가한 수치이긴 하지만 전체의 47%로 과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저출산 시대 보육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지만 아직도 보육 인프라는 열악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직장보육서비스 의무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곳으로 의무 사업장 사업주는 관련법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만약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는 사업주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에 위탁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 조항이 제재나 처벌이 뒤따르는 강제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이다 보니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 기관이나 국공립 학교에서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비율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그러나 "2006년 1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 대해 직장보육설치를 의무화한 뒤 매년 10% 가량 설치율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법정신에 입각해 자발적으로 직장 보육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다.
관계자는 "과태료 등으로 제재하면 벌금만 내고 만다는 인식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직장 보육 시설을 설치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설치를 독려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장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매일 같이 출근길에 전쟁을 치르는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이 부지기수인 마당에 이런 현실 인식은 너무나 안이한 것으로 비친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2003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당시 직장보육시설 설치 강제 조항을 집어넣도록 시민단체에서 강하게 주장했으나 재계의 반발에 밀려 성사되지 못했다"면서 "이제 저출산 위기가 사회 전체의 의제가 된 만큼 여성가족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보육정책을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이날 국가의 보육 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국가 기관이나 국공립 대학의 명단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여성가족부는 "관련 법이 지난해 초부터 시행된 만큼 올해까지는 독려 기간으로 삼고 내년부터는 불이행 기관 공개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예산이 1조원을 넘어섰다며 한껏 고무됐었다. 예산이 수직 상승한 것은 보육 예산의 급증에 힘입은 것이지만 보육 여건이 획기적으로 좋아졌음을 체감하는 국민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가족부는 늘어난 예산에 비례해 책임 역시 커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보육 정책을 좀 더 힘있고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