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교조 집단연행 규탄한다

항의서한 전달이 강제연행 될 일인가…민주주의 파괴 위험수위 돌파

오늘 발생한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을 비롯한 각 시·도 지부장 등 16명의 교사 집단 연행사태는 이명박 대통령에 의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파괴가 이미 위험수위를 돌파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사건이다.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는 국민을, 그것도 교사의 양심에 따라 ‘민주주의 유린’을 규탄하는 이들을 공권력을 동원한 폭력으로 잡아넣다니, 도대체 이 정권은 ‘민주주의’의 뜻을 알기나 하는가. 민주노총은 연행된 16명의 전교조 조합원 전원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하며, 사태의 발단이 된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대규모 징계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전교조가 오늘 항의서한과 지난 시국선언을 통해 지적한 것은 언론-집회-표현의 자유 파괴로 상징되는 민주주의 훼손과 공권력 남용 등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적 정국운영이었다. 더불어 사교육비 폭증을 부르는 교과부의 교육대학살에 대한 비판이었다. 전교조는 물론이고 이미 수많은 개인과 단체가 우려하고 지적했던 내용이며, 바꿔 말하자면 이 나라의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국선언이 끝나기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이 발표된 정부의 ‘1만7147명의 교사 전원 징계 및 88명 검찰 고발 방침’은, 교사의 양심을 걸고 시국선언에 나섰던 전교조 조합원들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짓밟는 공권력의 폭력이었다. 여기에 더해 오늘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던 전교조 지도부를 집단 연행한 사건은,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와 결별할 것임을 선언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권은 이미 정권의 황견으로 전락한 경찰과 검찰 없이는 단 하루도 유지될 수 없는 정권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폭력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권력이 국민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국민의 지지나 정치적 정당성 없이 오직 곤봉과 방패로 상징되는 ‘압제’만으로 유지되는 정권을 우리는 ‘독재’라고 부른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을수록, 민심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으며, 청와대는 고립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연행된 전교조 교사의 즉각 석방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아울러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억지 징계방침 역시 당장 거둘 것을 준엄히 요구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009년 6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