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힘이면 다 되는 줄 아는 한나라당

비정규악법 한나라당 기습상정 소동에 부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오늘 오후 발생한 ‘비정규악법 한나라당 기습상정 소동’은 한나라당스러운 우격다짐 정치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 ‘환노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총회’를 두고 이런 저런 말을 덧붙이고 싶진 않으나,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위배되는 이번 기습상정 시도가 당연히 효력 없음만 확인한다.

5인 연석회의에서 ‘시행유예’ 입장을 냈으나 논리에 밀려 관철되지 않고, 그래서 제안한 노동계를 제외한 6인 회담도 야당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답답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격다짐으로 기습상정을 시도해봤자 결국은 정부여당 책임론에 밀려 여론에 몰린 스스로의 조급함을 드러내는 것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의원 숫자가 많다는 점을 앞세워 절차도 무시하고 옆방에 있는 상임위 위원장을 없는 사람 취급한다면, 국회가 있을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한나라당은 여론몰이용 모의국회를 그만두고, 지금이라도 법 시행에 따른 정규직화 지원방안 마련과 해고금지 제도 마련에 당론을 집중하길 바란다. 나아가 주기적으로 비극을 생산하는 현행 비정규직법의 ‘기간제한’ 조항을 ‘사용사유제한’으로 바꾸는 데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게 정부여당의 책임도 다하고 진정 비정규직을 위하는 길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