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교조 불법 압수수색 규탄한다

정권 차원의 공안몰이 기획수사…민주주의 파괴-공안통치 중단하라

민주노총은 경찰의 전교조 사무실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명박 정부가 벌이고 있는 민주주의 파괴와 공안 통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이번 압수수색을 2차 시국선언을 가로막기 위한 공안몰이로 규정하며, 민주노총 가맹단체인 전교조에 대한 공안탄압 분쇄를 위해 전조직적으로 공동대응 할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국민의 지지나 정치적 정당성 없이, 폭력으로 유지되는 정권은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오늘 새벽 5시 경찰은 서울 영등포 전교조 사무실에 전경버스 9대를 동원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같은 시간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트라넷 서버와 각종 회의자료는 물론, 개인 수첩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사용된 참가자 명패까지 들고 갔다. 경찰의 압수목록 대상은 ‘시국선언과 관련된 자료의 사본과 출력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 없는 자료까지 사실상 강탈해간 셈이다. 

경찰과 검찰이 법 위에 군림하기 시작한 게 이명박 정권 들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지만, ‘시국선언’을 이유로 사상 초유의 집단징계와 정진후 위원장 등 지도부 연행으로도 모자라, 새벽부터 ‘압수수색’을 핑계 삼아 전교조사무실을 불법으로 헤집은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찾아보기 어려웠던 최악의 공권력 남용이다. 특히 지난 6월26일 교육과학부의 고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이번 압수수색은 고발인 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행됐다는 점에서 그 의도와 불법성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교과부의 고발이 형식적 절차였을 뿐, 전교조를 겨눈 공안몰이와 기획수사가 정권 차원에서 기획되고 음모돼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2일 열린 긴급중앙집행위원회의를 통해 전교조에 대한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지역별 공동대책위원회 구성과 전교조 2차 시국선언 지지-지원을 위한 조직적 방침을 결의한 상태다. 군사정권 시절 서슬 퍼런 압제 속에서 ‘불법단체’로 낙인찍히고도 오늘날까지 참교육 실현을 위해 쉼 없는 진군을 계속해온 전교조다. 이런 식의 막무가내 탄압으로 전교조를 와해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야말로 오산이며, 그 후과는 고스란히 정권에게 돌아갈 것임을 이명박 대통령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009년 7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