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노총 4일 1만명 집결 전국노동자대회
“비정규악법․MB악법 저지, 쌍용자동차 집단해고 철회” 힘찬 함성
전국 곳곳서 벌어지는 반노동․반인권 탄압 맞선 투쟁 결의
1. 민주노총은 7월4일(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조합원 1만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비정규악법-미디어악법 등 MB악법 중단 △쌍용자동차 집단해고 철회 등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노동자대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가 ‘시행유예’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법 개악을 강행할 경우에는, 비정규직법 개악안 국회 본회의 상정 즉시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2. 이날 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 시행유예는 사용자에게 자유로운 해고기간을 더 보장해주는 것으로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여야 협잡을 통한 비정규직법 개악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규직화 전환 지원 확대와 사용사유 제한 도입 등 법 개정에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또 “비정규직법 시행과 공기업 선진화방안을 빌미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 진행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 해고와 구조조정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을 당리당략에 이용하는 반인륜적 행동을 당장 그만둘 것”을 주장합니다.
3. 민주노총은 또 쌍용자동차 집단해고와 관련해 공권력 배치와 공장봉쇄, 단수조치 등 노동인권 탄압을 규탄하고 “정부는 사태악화를 불러올 공권력 투입과 노조 자극과 같은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쌍용자동차 회생에 나설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4. 특히 이날 노동자대회는 쌍용자동차지부 이외에도 금속노조, 운수노조 철도본부, 부산지하철노조, 보건의료노조 전교조, 플랜트노조 등 전국 방방곡곡에서 노동자를 상대로 한 반노동-반인권 탄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다는 점에서도 주목됩니다. 특히 이들 사업장에서는 노조의 적극적인 교섭의지에도 불구하고, 상식을 넘어선 사측과 정부의 태도 때문에 파업에 이르거나 사태가 장기화 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반노동-반인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5. 운수노조 철도본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인력감축 중단 및 신규인력 충원 △안전을 위한 경의선 개통 연기 등을 요구하며 준법투쟁과 결의대회 등을 이어오고 있으나, 경찰과 철도공사는 조합원 연행과 노조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부산지하철노조도 △반송선 무인화 폐기 △인력감축 반대 및 신규인력 채용 등을 요구하며 7일 동안 파업투쟁을 전개한 뒤 7월2일부터 현장투쟁으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측인 부산교통공사는 적극적인 교섭의지마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사립대와 민간중소 총액대비 2% 인상 △공공부문 노사자율 결정 △단협 논의사항 존중 등을 골자로 중노위 조정안을 사측이 거부함에 따라 지난 7월1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전교조는 민주주의 수호와 잘못된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담은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대량징계와 지도부 연행, 사무실 압수수색 등 사상 초유의 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도 ‘2009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 수용 및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4일과 8일 전면파업에 돌입합니다.
6. 민주노총은 이날 노동자대회에 이어 오는 7월19일(일)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야4당과 함께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가칭)’를 서울 시청 앞 광장 등 전국 동시다발로 개최합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MB악법 저지와 4대강 살리기,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 용산참사 문제 해결 등 노동시민사회진영의 요구가 집중될 예정입니다. 끝.
○ 전국노동자대회 개요 및 순서
1. 명칭
- 쌍용자동차 문제 정부해결 촉구! MB악법 저지! 전국노동자대회-범국민대회
2. 일시 및 장소
- 2009년 7월 4일(토) 오후3시
-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
3. 참가규모
- 민주노총 조합원 1만여명
4. 진행(안)
- 대오 정비
- 개회 선언
- 민중의례
- 대회사(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 연대사 1(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문화공연(꽃다지)
- 투쟁사 1(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지부 김민선 조합원)
- 투쟁사 2(전교조 정진후 위원장)
- 투쟁사 3(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가족대책위원회)
- 연대사 2(민주노동당, 진보신당)
- 투쟁사 4(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 결의문 낭독
- 한나라당사로 행진
- 대회 이후 시내 선전전
※ 대회 진행안은 당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쟁결의문 등 대회 관련 참고자료는 별첨 한글파일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