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힘 '2007년 대선 방침'
- 좌판(左판)을 열자! 내가 후보다! -
1. 노동자의힘은 '반신자유주의 반제반전 반자본' 정치투쟁의 맥락에서, 계급적 변혁적 좌파진영의 정치세력화와 이에 기초하여 신자유주의 지배연합의 안정적인 재편에 파열구를 내는 것을 목표로 2007년 대선 국면을 능동적으로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1) 노동자의힘은 2007년 대선 국면에서 '반신자유주의 반제반전 반자본' 정치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2) 노동자의힘은 '반신자유주의 반제반전 반자본'의 기치 아래, 이에 동의하는 계급적 변혁적 좌파진영과 함께 정치활동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 민주노동당 한국진보연대(준)와 구별되는 '정치'세력임을 대중적으로 부각시켜 낸다.
3) 노동자의힘은 계급적 변혁적 좌파진영의 정치세력화에 바탕하여, 신자유주의 지배연합의 안정적인 재편에 파열구를 낸다.
4) 노동자의힘은 2007년 대선 국면에서 계급적 변혁적 좌파 진영의 정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주체적인 조건을 확보한다.
- '반신자유주의 반제반전 반자본' 정치활동을 통해, 계급적 변혁적 좌파의 정치를 대중적으로 세우고, 이를 통해 대중의식이 급진화할 수 있도록 한다.
- 계급적 변혁적 좌파진영의 공동 정치전선을 형성하고, 정치적 연대의 경험을 성공적으로 축적해 나간다.
- 노동현장 지역 부문에서, 계급적 변혁적 좌파진영의 주체 역량을 강화하고 확대한다.
2. 노동자의힘은 2007년 대선 국면에서 반신자유주의 반제반전 반자본 정치투쟁에 동의하는 세력들과 공동 정치전선을 형성한다.
1) '공동 정치전선'을 형성한다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를 뜻한다.
- 계급적 변혁적 좌파진영이 연대하여 공동의 정치적 내용을 가지고 반신자유주의 반제반전 반자본 정치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 전체대중을 향해, 계급적 변혁적 좌파진영의 '정치적 연단'을 세운다는 것이다.
2) 노동자의힘은 공동의 정치전선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 정치사회단체, 지역, 부문, 현장과 함께 (가칭)'좌판(左판)을 열자! 내가 후보다! 운동'추진
- 000인 예비후보 / 0000인 정치선언 / 00000인 대선실천단 구성 / 5억 기금 마련하기
- '2007 반신자유주의반자본 정치선언' / 지역별, 부문별, 계급계층별, 의제별(한미FTA, 개헌, 남북관계, 비정규 문제, 교육, 빈곤 등) 정치선언 및 대선투쟁 단위 구축
- '반신자유주의반자본' 선거(투쟁,행동)강령 건설 운동 / 투쟁강령 자료집 발간 및 배포
- 사이버후보 운동, 87년 20주년 행사, 반빈곤운동, 학생운동 등 이미 계획되어 추진하고 있는 운동 행사와 결합
3. 계급적 변혁적 좌파진영의 정치활동 성과에 바탕하여, 반신자유주의 반제반전 반자본을 중심기치로 좌파연합을 구성한다.
- 노동, 빈민, 장애, 여성, 문화, 인권, 학술 등 진보진영 내 제 세력과 함께 대선 공동대응기구인 좌파연합을 구성한다.
- 좌파연합을 중심으로 좌파대선후보를 세운다. 단, 좌파후보가 민중경선제 후보인지, 독자출마 후보인지는 추후에 결정한다.
4. 대선사업의 추진을 위해 노동자의힘 '대선사업단'를 둔다.
1) 중앙위원회 산하 대선사업단을 둔다.
- 사업단장은 중앙위에서 선출하며, 사업단 구성은 중앙위에서 한다.
- 대선사업단의 사업은 매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고, 주요한 선거전술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결정한다.
2) 사업
- 사업 : 대선과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한 정치적 입장 발표 / 좌파연합 구성 제안 / 선거 강령 및 정치선언 작성 / '내가 후보다'운동 조직 / 지역별 순회토론회 간담회 등 조직
- 대선사업단의 사업은 좌파연합이 구성되면 그 사업의 일부가 되도록 한다.
-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20차 총회 직후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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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힘 대선방침 해설>
1.
노동자의힘의 대선방침은 객관 정세와 노동자의힘 내부의 주체 조건을 동시에 고려한 가운데 결정되어야 한다. 정세요구 또는 내부조건 중에 어느 하나만을 절대화하여 대선방침을 결정할 때 힘 있는 집행이 되지 못하여 대선투쟁이 좌초될 우려가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정세요구에 충실할 경우 무엇보다도 좌파진영의 공동대응을 통해 적극적인 대선개입을 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구조개편의 반민중성이 드러나고 노무현과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가 철회되고 있지만, 신자유주의 지배연합 속에서 대중의 정치적 선택은 또 다른 신자유주의 세력에 대한 지지로 형성되고 있을 뿐이다. 이 속에서 민주노동당의 정치는 개혁주의의 정치를 뛰어 넘지 못하고 있고 선거국면에서 대중의 급진적 열망을 형성시켜 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객관적인 정세만을 놓고 볼 때, 좌파정치세력은 적극적 개입을 통해 선거국면의 급진화와 차별화를 시도해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노동자의힘 내부 조건만을 놓고 볼 때, 상황은 여의치 못하다. 기본단위의 상황, 조직의 몰입도 등 내부의 결집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투쟁을 결의할 수 있는 주체적인 조건에는 상당히 모자라는 것이 사실이다. 나아가 다른 좌파운동 진영 역시 내부 상황이 노동자의힘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의힘 내부에는 노동자의힘의 조직방침과 그에 따른 전망을 놓고 두 가지 다른 판단이 존재한다. 첫째, 대선투쟁에 섣불리 결합할 경우 조직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여 조직운동에 큰 손실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 존재한다. 둘째, 이번 대선과 총선에서 어떠한 정치적 실천도 조직하지 못했을 때, 이미 정치조직으로서 노동자의힘은 운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한국사회 및 민중운동의 재편국면에서 동력을 창출하지 못하여 사멸해 갈 것이라는 상반된 평가도 존재한다. 이렇듯 객관 정세와 주체 조건 및 이에 따른 대선전술에 대한 간극이 매우 큰 상황에서 노동자의힘의 결의를 확보하기 위한 '대선방침과 그 경로'를 가장 큰 과제로 삼게 되었다.
2.
노동자의힘은 지난 19차 총회에서 '조직발전전망'에 대한 심의를 통해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 대응 전술(특히 좌파 조직 사이의)은 당 건설과 직접 연동시키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 대선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2008년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계급정당 건설과 대선전술의 관계에 대하여 '연동시키지 않는다'는 결정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19차 총회의 결정에서 '연동시키지 않는다'는 의미는 대선과 당건설이 서로 무관한 일이라던가 단순히 분리해서 사고한다는 수준의 의미가 아니다. 이 결정은 지난 2002년의 활동가정치조직 건설이 대선투쟁 과정에서 좌초된 경험에서 얻어진 결정이다. 즉, 대선이나 총선은 '전술'의 문제이고 계급정당 건설은 '전략'의 문제인데, 전술활동으로 인해 전략적 논의(단위)가 왜곡되거나 장애로 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대선공동대응을 조건으로 좌파테이블 등 당 건설 논의단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거꾸로 당 건설 논의를 대선 공동활동으로 제한하지도 않는다는 의미이다. 나아가 이 결정은 계급정당 건설이라는 전략적 과제를 중심으로 대선전술 문제를 배치시켜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럴 때만이 전략적 논의단위인 좌파테이블이 전술문제로 인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상황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선전술이 계급정당 건설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배치되는 것인지는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 이는 우리가 해답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로서는 그 해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으며 이번 대선방침이 완결적인 것이 아닌 '과정으로서의 방침'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좌파의 공동대응을 기초로 한 대선대응 과정에서 대선방침을 세부화, 구체화 해나가며, 이 문제 또한 선규정해 놓는 것이 아니라 운동의 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규명해 들어가고자 한다.
3.
대선방침의 목표로서 첫째, 좌파의 정치세력화와 둘째, 이에 기반한 신자유주의 지배연합의 재편구도에 파열구를 내는 것으로 하였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좌파의 정치세력화'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대선(그리고 이어진 총선국면)에서 좌파의 정치세력화를 목표로 하여 각종의 전술을 구사하고 또한 이 목표에 맞게 각종의 전술들을 배치할 것이다. 이에 맞게 이번 대선방침의 취지를 "좌(左)판을 열자"는 것으로 하였다. "좌(左)판을 열자"는 의미는 좌파의 판(=좌판)을 열자는 것으로 현재 고립되고 분산되어 있는 좌파 정치세력들을 대선시기 공동의 정치행동을 중심으로 결집시켜 내고 좌파정치를 대중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판을 형성시켜 내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적인 과제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지만 문제는 어떤 계기와 동력으로 좌판을 형성시켜 낼 것인가가 관건적이고 이에 대해 의견이 나뉘고 있다.
좌파의 공동대응은 투쟁과제와 전선형성을 목표로 좌파의 결집을 시도해야 하며 대선전술을 직접적인 조건을 할 경우 오히려 좌파결집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의견과, 거꾸로 대선시기인만큼 후보전술과 선거대응을 중심으로 결집하지 않을 경우 결집이 불가능하거나 결집해도 별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존재하며, 각각 판단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대선방침은 방법론 수준에서 기존의 결정과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지난시기 선거전술에 대한 판단여부는 먼저 개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를 결정하고, 개입한다면 어떻게 세력을 결집하고 후보를 어떻게 낼 것인가의 문제로 압축되었다. 그러나 지난 경험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볼 때, 단순히 '세력의 결집'만으로 대선전술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특히 현재 좌파의 상태를 고려해본다면 좌파의 결집만으로도 좌판이 열리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대선투쟁의 조건을 만들어 가고 이 속에서 좌파의 대선운동의 동력을 형성시켜 내는 일이다.
따라서 계급적 변혁적 좌파진영이 대중을 향한 '정치적 연단'을 형성하는 것과 반신자유주의 반제반전 반자본 정치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공간'을 창출하는 것을 일차적인 과제로 삼았으며,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한 계획으로 대선방침을 제출하였다. 이는 앞서 밝혔던 노동자의힘과 좌파운동진영 내외의 조건을 반영하였다. 때문에 '대선독자후보', '민중경선제'를 도달해야 할 '목표'로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방침 수준의 결정은 차기 총회로 유보하였다.
4.
현재의 조건에서 좌파진영에서 대선후보를 추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조건이다. 대선시기에 독자후보를 상정하고 후보추대운동을 벌여 나가는 것도, 민주노동당과 제 좌파를 포함한 민중경선을 추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조건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후보전술 없이 대선전술이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대선국면에서 자기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결국 후보의 문제로 집중되기 때문이다. 물론 대선전술이 후보문제로 제한되는 것도 문제지만 후보 없이 어떤 활동을 해 나가겠다는 것도 미망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이것이 가능했다면 대선국면이 아닌 일상시기에도 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선투쟁 과정에서 후보의 문제로 투쟁의 기획과 상상력이 제한되는 것도 문제지만, 후보를 배제한 기획 역시 상상력을 가두는 일임에 분명하다. 결국 후보의 추대과정과 다양한 대선전술의 구사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며 어떻게 이를 조직해 낼 것인가, 상호 결합 속에서 더 큰 폭발력을 가져가게 할 것인가가 관건적인 문제일 것이다.
현재의 조건에서 좌파진영의 후보추대는 좌파운동의 혁신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즉 좌파진영의 후보추대는 정치활동의 과정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 정치조직 간의 논의를 통해서 후보를 추대하거나 조직세의 결집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던 대선투쟁의 정치적 과정을 바꿔야 한다. 좌파후보가 나선다하더라도 대중의 정치적 열망을 수렴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미 그 자체로 실패한 전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후보 추대의 과정도 대중의 정치적 상상력과 열망을 응집시켜야 하며 그러한 정치활동의 과정으로서 후보추대의 조건을 형성시켜야 한다.
우리는 좌판을 엶과 동시에 '내가 민중후보다'운동을 통한 1만인의 정치선언과 정치실천을 끌어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제기되고 상호 결합될 것이다. 지난 2002년 민중경선의 좌파후보 추대를 위한 1만인 실천단이 제시되었다면, 2007년은 그 반대로 진행될 것이다. 정치선언과 정치실천에 기반한 '내가 민중후보다'운동이라는 좌파적 대중운동을 통해 대선공간의 좌파 연단을 창출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르주아 선거 틀을 뒤흔들고 이 틀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도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자의힘은 정치조직과 부문운동을 망라한 (가칭)'좌판(左판)을 열자! 내가 민중후보다! 운동'을 제안하고 수백의 후보단, 수천의 정치선언, 수만의 실천단 구성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서 좌파 후보, 노동자민중의 후보가 나설 수 있는 정치적, 운동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이번 대선방침 요체다!
5.
선거연합은 각 정치세력의 조건과 판단에 따라서 정책연합, 정치연합, 후보연합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는 신자유주의 지배연합의 재편에 파열구를 내고 좌파의 정치세력화라는 대선방침의 목표에 부합하는 형태로 선거연합을 추진할 것이다. 그만큼 진보진영이 대선을 매개로 정치적, 정책적 연합의 상호 조건을 만들어 가고 현실 가능한 선거연합의 형태를 찾아 가는 것은 대선투쟁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최종적 선거연합의 방식으로 민중경선을 배제하지 않는다. 우리 역시 이 과정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계급적, 진보적 의미의 민중경선이 제안되고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무엇보다도 현재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내부에서 이야기되는 진보진영 단일후보의 선출과정으로서 '민중경선'은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 우선 민주노총, 전농 등 대중조직의 집행력을 민족주의 진영이 강제하고 있는 현실적 조건을 고려해 본다면, 이들이 말하는 민중경선제는 특정정파 후보선출의 동원전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민중경선이 민주노동당을 전제로 한 후보선출이라면 그 폐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때문에 진보진영에서 난립하는 후보를 막자는 것이 목표가 되거나,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동원수단으로 전락될 민중경선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계급적, 진보적 민중경선의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조건을 성숙시켜야 한다. 바로 그 논의의 출발점에는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의 변경이 있다.
민주노총 뿐 아니라 진보진영 내부에는 민주노동당 지지세력 외에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 민중경선이 이러한 제 세력들이 대선시기 공동대응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 먼저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하지만 노동자 민중운동진영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며, 그 대표적으로 바로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라는 정치방침이 문제가 된다. 민주노총 내에 다양한 진보세력들이 존재하지만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으로 인해 정치적 진출을 억압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진영 총단결을 위한 민중경선을 이야기하려면 당연히 '선결조건으로서 민주노총의 폐쇄적인 정치방침을 변경'해야 한다. 또 다른 의미로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민중경선이 특정정파의 동원전략이 아닌 최소한의 운동적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민주노동당에 대해 일방적 지지방침을 변경해야 한다. 그 때라야만 민중경선제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 제대로 된 논의가 시작 가능할 것이다.
6.
이번 대선방침은 완성된 방침이 아니다. 앞서 얘기대로 '과정으로서의 방침'이며, 좌파의 연단을 형성하기 위한 최소수준의 방침일 뿐이다. 이것은 후보전술에 대한 구체적인 태도가 결정되지 않았고, 민중경선제 추진에 대한 세부방안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좌파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구체적인 상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계급정당건설과 대선전술과의 유기적 관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밝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대선과 총선을 둘러싼 내외의 지형이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운동을 조직한다'는 측면에서 대선방침의 현재성을 적시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과정이다. 그러므로 이 방침은 대선투쟁과 좌파의 결집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 방침에 입각하여 정치조건을 변화시켜 좌파의 정치판을 형성시켜 낼 것이다. 또한 이 속에서 수만의 정치주체들과 함께 위력적인 대선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좌파진영의 정치연대체 건설을 현실목표로 사고하고 대선투쟁과정에서 이 성과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좌파의 공동대응을 형성해 내고 대선 과정에서의 전술적 목표들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이번 총회 결정 이후 좌판을 열고 대선실천을 현실화 할 때, 우리는 총회를 소집하여 다음 방침을 결정할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규명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선후보 추대 및 선출의 문제 둘째, 민중경선을 포함한 선거연합의 문제 셋째, 대선을 이은 총선 대응의 문제 등에 대해서 결의해 나갈 것이다.
이제 노동자의힘은 2007년 대선투쟁에 돌입한다. 이것이 신자유주의 지배질서의 파열구를 내기 위한 첫 포문이 될 것이며, 남한 민중운동의 일대도약의 밑거름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동지들과 함께 이 힘찬 첫발을 기리며 이렇게 외칠 것이다.
동지들, 모든 것은 열려있다. 그대의 가슴에 그리고 그대의 두 눈에!
동지들, 보이는가? 좌파의 힘찬 기백이!
들리는가? 동지의 맥박이!
느껴지는가? 동지들 두 어깨에 짊어진 역사의 숨소리가! 대선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 좌판(左판)을 열자! 내가 후보다! -
1. 노동자의힘은 '반신자유주의 반제반전 반자본' 정치투쟁의 맥락에서, 계급적 변혁적 좌파진영의 정치세력화와 이에 기초하여 신자유주의 지배연합의 안정적인 재편에 파열구를 내는 것을 목표로 2007년 대선 국면을 능동적으로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1) 노동자의힘은 2007년 대선 국면에서 '반신자유주의 반제반전 반자본' 정치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2) 노동자의힘은 '반신자유주의 반제반전 반자본'의 기치 아래, 이에 동의하는 계급적 변혁적 좌파진영과 함께 정치활동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 민주노동당 한국진보연대(준)와 구별되는 '정치'세력임을 대중적으로 부각시켜 낸다.
3) 노동자의힘은 계급적 변혁적 좌파진영의 정치세력화에 바탕하여, 신자유주의 지배연합의 안정적인 재편에 파열구를 낸다.
4) 노동자의힘은 2007년 대선 국면에서 계급적 변혁적 좌파 진영의 정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주체적인 조건을 확보한다.
- '반신자유주의 반제반전 반자본' 정치활동을 통해, 계급적 변혁적 좌파의 정치를 대중적으로 세우고, 이를 통해 대중의식이 급진화할 수 있도록 한다.
- 계급적 변혁적 좌파진영의 공동 정치전선을 형성하고, 정치적 연대의 경험을 성공적으로 축적해 나간다.
- 노동현장 지역 부문에서, 계급적 변혁적 좌파진영의 주체 역량을 강화하고 확대한다.
2. 노동자의힘은 2007년 대선 국면에서 반신자유주의 반제반전 반자본 정치투쟁에 동의하는 세력들과 공동 정치전선을 형성한다.
1) '공동 정치전선'을 형성한다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를 뜻한다.
- 계급적 변혁적 좌파진영이 연대하여 공동의 정치적 내용을 가지고 반신자유주의 반제반전 반자본 정치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 전체대중을 향해, 계급적 변혁적 좌파진영의 '정치적 연단'을 세운다는 것이다.
2) 노동자의힘은 공동의 정치전선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 정치사회단체, 지역, 부문, 현장과 함께 (가칭)'좌판(左판)을 열자! 내가 후보다! 운동'추진
- 000인 예비후보 / 0000인 정치선언 / 00000인 대선실천단 구성 / 5억 기금 마련하기
- '2007 반신자유주의반자본 정치선언' / 지역별, 부문별, 계급계층별, 의제별(한미FTA, 개헌, 남북관계, 비정규 문제, 교육, 빈곤 등) 정치선언 및 대선투쟁 단위 구축
- '반신자유주의반자본' 선거(투쟁,행동)강령 건설 운동 / 투쟁강령 자료집 발간 및 배포
- 사이버후보 운동, 87년 20주년 행사, 반빈곤운동, 학생운동 등 이미 계획되어 추진하고 있는 운동 행사와 결합
3. 계급적 변혁적 좌파진영의 정치활동 성과에 바탕하여, 반신자유주의 반제반전 반자본을 중심기치로 좌파연합을 구성한다.
- 노동, 빈민, 장애, 여성, 문화, 인권, 학술 등 진보진영 내 제 세력과 함께 대선 공동대응기구인 좌파연합을 구성한다.
- 좌파연합을 중심으로 좌파대선후보를 세운다. 단, 좌파후보가 민중경선제 후보인지, 독자출마 후보인지는 추후에 결정한다.
4. 대선사업의 추진을 위해 노동자의힘 '대선사업단'를 둔다.
1) 중앙위원회 산하 대선사업단을 둔다.
- 사업단장은 중앙위에서 선출하며, 사업단 구성은 중앙위에서 한다.
- 대선사업단의 사업은 매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고, 주요한 선거전술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결정한다.
2) 사업
- 사업 : 대선과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한 정치적 입장 발표 / 좌파연합 구성 제안 / 선거 강령 및 정치선언 작성 / '내가 후보다'운동 조직 / 지역별 순회토론회 간담회 등 조직
- 대선사업단의 사업은 좌파연합이 구성되면 그 사업의 일부가 되도록 한다.
-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20차 총회 직후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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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힘 대선방침 해설>
1.
노동자의힘의 대선방침은 객관 정세와 노동자의힘 내부의 주체 조건을 동시에 고려한 가운데 결정되어야 한다. 정세요구 또는 내부조건 중에 어느 하나만을 절대화하여 대선방침을 결정할 때 힘 있는 집행이 되지 못하여 대선투쟁이 좌초될 우려가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정세요구에 충실할 경우 무엇보다도 좌파진영의 공동대응을 통해 적극적인 대선개입을 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구조개편의 반민중성이 드러나고 노무현과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가 철회되고 있지만, 신자유주의 지배연합 속에서 대중의 정치적 선택은 또 다른 신자유주의 세력에 대한 지지로 형성되고 있을 뿐이다. 이 속에서 민주노동당의 정치는 개혁주의의 정치를 뛰어 넘지 못하고 있고 선거국면에서 대중의 급진적 열망을 형성시켜 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객관적인 정세만을 놓고 볼 때, 좌파정치세력은 적극적 개입을 통해 선거국면의 급진화와 차별화를 시도해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노동자의힘 내부 조건만을 놓고 볼 때, 상황은 여의치 못하다. 기본단위의 상황, 조직의 몰입도 등 내부의 결집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투쟁을 결의할 수 있는 주체적인 조건에는 상당히 모자라는 것이 사실이다. 나아가 다른 좌파운동 진영 역시 내부 상황이 노동자의힘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의힘 내부에는 노동자의힘의 조직방침과 그에 따른 전망을 놓고 두 가지 다른 판단이 존재한다. 첫째, 대선투쟁에 섣불리 결합할 경우 조직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여 조직운동에 큰 손실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 존재한다. 둘째, 이번 대선과 총선에서 어떠한 정치적 실천도 조직하지 못했을 때, 이미 정치조직으로서 노동자의힘은 운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한국사회 및 민중운동의 재편국면에서 동력을 창출하지 못하여 사멸해 갈 것이라는 상반된 평가도 존재한다. 이렇듯 객관 정세와 주체 조건 및 이에 따른 대선전술에 대한 간극이 매우 큰 상황에서 노동자의힘의 결의를 확보하기 위한 '대선방침과 그 경로'를 가장 큰 과제로 삼게 되었다.
2.
노동자의힘은 지난 19차 총회에서 '조직발전전망'에 대한 심의를 통해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 대응 전술(특히 좌파 조직 사이의)은 당 건설과 직접 연동시키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 대선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2008년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계급정당 건설과 대선전술의 관계에 대하여 '연동시키지 않는다'는 결정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19차 총회의 결정에서 '연동시키지 않는다'는 의미는 대선과 당건설이 서로 무관한 일이라던가 단순히 분리해서 사고한다는 수준의 의미가 아니다. 이 결정은 지난 2002년의 활동가정치조직 건설이 대선투쟁 과정에서 좌초된 경험에서 얻어진 결정이다. 즉, 대선이나 총선은 '전술'의 문제이고 계급정당 건설은 '전략'의 문제인데, 전술활동으로 인해 전략적 논의(단위)가 왜곡되거나 장애로 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대선공동대응을 조건으로 좌파테이블 등 당 건설 논의단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거꾸로 당 건설 논의를 대선 공동활동으로 제한하지도 않는다는 의미이다. 나아가 이 결정은 계급정당 건설이라는 전략적 과제를 중심으로 대선전술 문제를 배치시켜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럴 때만이 전략적 논의단위인 좌파테이블이 전술문제로 인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상황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선전술이 계급정당 건설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배치되는 것인지는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 이는 우리가 해답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로서는 그 해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으며 이번 대선방침이 완결적인 것이 아닌 '과정으로서의 방침'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좌파의 공동대응을 기초로 한 대선대응 과정에서 대선방침을 세부화, 구체화 해나가며, 이 문제 또한 선규정해 놓는 것이 아니라 운동의 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규명해 들어가고자 한다.
3.
대선방침의 목표로서 첫째, 좌파의 정치세력화와 둘째, 이에 기반한 신자유주의 지배연합의 재편구도에 파열구를 내는 것으로 하였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좌파의 정치세력화'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대선(그리고 이어진 총선국면)에서 좌파의 정치세력화를 목표로 하여 각종의 전술을 구사하고 또한 이 목표에 맞게 각종의 전술들을 배치할 것이다. 이에 맞게 이번 대선방침의 취지를 "좌(左)판을 열자"는 것으로 하였다. "좌(左)판을 열자"는 의미는 좌파의 판(=좌판)을 열자는 것으로 현재 고립되고 분산되어 있는 좌파 정치세력들을 대선시기 공동의 정치행동을 중심으로 결집시켜 내고 좌파정치를 대중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판을 형성시켜 내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적인 과제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지만 문제는 어떤 계기와 동력으로 좌판을 형성시켜 낼 것인가가 관건적이고 이에 대해 의견이 나뉘고 있다.
좌파의 공동대응은 투쟁과제와 전선형성을 목표로 좌파의 결집을 시도해야 하며 대선전술을 직접적인 조건을 할 경우 오히려 좌파결집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의견과, 거꾸로 대선시기인만큼 후보전술과 선거대응을 중심으로 결집하지 않을 경우 결집이 불가능하거나 결집해도 별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존재하며, 각각 판단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대선방침은 방법론 수준에서 기존의 결정과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지난시기 선거전술에 대한 판단여부는 먼저 개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를 결정하고, 개입한다면 어떻게 세력을 결집하고 후보를 어떻게 낼 것인가의 문제로 압축되었다. 그러나 지난 경험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볼 때, 단순히 '세력의 결집'만으로 대선전술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특히 현재 좌파의 상태를 고려해본다면 좌파의 결집만으로도 좌판이 열리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대선투쟁의 조건을 만들어 가고 이 속에서 좌파의 대선운동의 동력을 형성시켜 내는 일이다.
따라서 계급적 변혁적 좌파진영이 대중을 향한 '정치적 연단'을 형성하는 것과 반신자유주의 반제반전 반자본 정치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공간'을 창출하는 것을 일차적인 과제로 삼았으며,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한 계획으로 대선방침을 제출하였다. 이는 앞서 밝혔던 노동자의힘과 좌파운동진영 내외의 조건을 반영하였다. 때문에 '대선독자후보', '민중경선제'를 도달해야 할 '목표'로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방침 수준의 결정은 차기 총회로 유보하였다.
4.
현재의 조건에서 좌파진영에서 대선후보를 추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조건이다. 대선시기에 독자후보를 상정하고 후보추대운동을 벌여 나가는 것도, 민주노동당과 제 좌파를 포함한 민중경선을 추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조건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후보전술 없이 대선전술이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대선국면에서 자기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결국 후보의 문제로 집중되기 때문이다. 물론 대선전술이 후보문제로 제한되는 것도 문제지만 후보 없이 어떤 활동을 해 나가겠다는 것도 미망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이것이 가능했다면 대선국면이 아닌 일상시기에도 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선투쟁 과정에서 후보의 문제로 투쟁의 기획과 상상력이 제한되는 것도 문제지만, 후보를 배제한 기획 역시 상상력을 가두는 일임에 분명하다. 결국 후보의 추대과정과 다양한 대선전술의 구사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며 어떻게 이를 조직해 낼 것인가, 상호 결합 속에서 더 큰 폭발력을 가져가게 할 것인가가 관건적인 문제일 것이다.
현재의 조건에서 좌파진영의 후보추대는 좌파운동의 혁신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즉 좌파진영의 후보추대는 정치활동의 과정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 정치조직 간의 논의를 통해서 후보를 추대하거나 조직세의 결집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던 대선투쟁의 정치적 과정을 바꿔야 한다. 좌파후보가 나선다하더라도 대중의 정치적 열망을 수렴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미 그 자체로 실패한 전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후보 추대의 과정도 대중의 정치적 상상력과 열망을 응집시켜야 하며 그러한 정치활동의 과정으로서 후보추대의 조건을 형성시켜야 한다.
우리는 좌판을 엶과 동시에 '내가 민중후보다'운동을 통한 1만인의 정치선언과 정치실천을 끌어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제기되고 상호 결합될 것이다. 지난 2002년 민중경선의 좌파후보 추대를 위한 1만인 실천단이 제시되었다면, 2007년은 그 반대로 진행될 것이다. 정치선언과 정치실천에 기반한 '내가 민중후보다'운동이라는 좌파적 대중운동을 통해 대선공간의 좌파 연단을 창출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르주아 선거 틀을 뒤흔들고 이 틀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도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자의힘은 정치조직과 부문운동을 망라한 (가칭)'좌판(左판)을 열자! 내가 민중후보다! 운동'을 제안하고 수백의 후보단, 수천의 정치선언, 수만의 실천단 구성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서 좌파 후보, 노동자민중의 후보가 나설 수 있는 정치적, 운동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이번 대선방침 요체다!
5.
선거연합은 각 정치세력의 조건과 판단에 따라서 정책연합, 정치연합, 후보연합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는 신자유주의 지배연합의 재편에 파열구를 내고 좌파의 정치세력화라는 대선방침의 목표에 부합하는 형태로 선거연합을 추진할 것이다. 그만큼 진보진영이 대선을 매개로 정치적, 정책적 연합의 상호 조건을 만들어 가고 현실 가능한 선거연합의 형태를 찾아 가는 것은 대선투쟁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최종적 선거연합의 방식으로 민중경선을 배제하지 않는다. 우리 역시 이 과정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계급적, 진보적 의미의 민중경선이 제안되고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무엇보다도 현재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내부에서 이야기되는 진보진영 단일후보의 선출과정으로서 '민중경선'은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 우선 민주노총, 전농 등 대중조직의 집행력을 민족주의 진영이 강제하고 있는 현실적 조건을 고려해 본다면, 이들이 말하는 민중경선제는 특정정파 후보선출의 동원전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민중경선이 민주노동당을 전제로 한 후보선출이라면 그 폐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때문에 진보진영에서 난립하는 후보를 막자는 것이 목표가 되거나,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동원수단으로 전락될 민중경선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계급적, 진보적 민중경선의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조건을 성숙시켜야 한다. 바로 그 논의의 출발점에는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의 변경이 있다.
민주노총 뿐 아니라 진보진영 내부에는 민주노동당 지지세력 외에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 민중경선이 이러한 제 세력들이 대선시기 공동대응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 먼저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하지만 노동자 민중운동진영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며, 그 대표적으로 바로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라는 정치방침이 문제가 된다. 민주노총 내에 다양한 진보세력들이 존재하지만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으로 인해 정치적 진출을 억압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진영 총단결을 위한 민중경선을 이야기하려면 당연히 '선결조건으로서 민주노총의 폐쇄적인 정치방침을 변경'해야 한다. 또 다른 의미로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민중경선이 특정정파의 동원전략이 아닌 최소한의 운동적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민주노동당에 대해 일방적 지지방침을 변경해야 한다. 그 때라야만 민중경선제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 제대로 된 논의가 시작 가능할 것이다.
6.
이번 대선방침은 완성된 방침이 아니다. 앞서 얘기대로 '과정으로서의 방침'이며, 좌파의 연단을 형성하기 위한 최소수준의 방침일 뿐이다. 이것은 후보전술에 대한 구체적인 태도가 결정되지 않았고, 민중경선제 추진에 대한 세부방안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좌파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구체적인 상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계급정당건설과 대선전술과의 유기적 관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밝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대선과 총선을 둘러싼 내외의 지형이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운동을 조직한다'는 측면에서 대선방침의 현재성을 적시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과정이다. 그러므로 이 방침은 대선투쟁과 좌파의 결집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 방침에 입각하여 정치조건을 변화시켜 좌파의 정치판을 형성시켜 낼 것이다. 또한 이 속에서 수만의 정치주체들과 함께 위력적인 대선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좌파진영의 정치연대체 건설을 현실목표로 사고하고 대선투쟁과정에서 이 성과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좌파의 공동대응을 형성해 내고 대선 과정에서의 전술적 목표들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이번 총회 결정 이후 좌판을 열고 대선실천을 현실화 할 때, 우리는 총회를 소집하여 다음 방침을 결정할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규명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선후보 추대 및 선출의 문제 둘째, 민중경선을 포함한 선거연합의 문제 셋째, 대선을 이은 총선 대응의 문제 등에 대해서 결의해 나갈 것이다.
이제 노동자의힘은 2007년 대선투쟁에 돌입한다. 이것이 신자유주의 지배질서의 파열구를 내기 위한 첫 포문이 될 것이며, 남한 민중운동의 일대도약의 밑거름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동지들과 함께 이 힘찬 첫발을 기리며 이렇게 외칠 것이다.
동지들, 모든 것은 열려있다. 그대의 가슴에 그리고 그대의 두 눈에!
동지들, 보이는가? 좌파의 힘찬 기백이!
들리는가? 동지의 맥박이!
느껴지는가? 동지들 두 어깨에 짊어진 역사의 숨소리가! 대선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