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당대회 2월 3일 개최키로

대변인실

<심상정 대표 기자간담회> 비대위 워크샵 결과 - 2008년 1월 20일 국회 본청 의정지원단 사무실 [비대위 워크샵 결과] ○ 임시 당대회 2월 3일 개최키로 잠정 결론 요즘 민주노동당의 변화와 혁신에 많은 언론과 국민이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제 비상대책위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당 혁신 방안을 놓고 장장 9시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격론, 때로는 진지한 토론이 있었으며, 당 혁신과 비대위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비대위는 모든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면 돌파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명운을 가르게 될 임시 대의원대회를 예정(2월 17일)보다 2주 앞당겨 2월 3일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 당의 대선 평가, 혁신안 마련, △ 비례대표 추천위원회 구성 및 전략공천 방침, △ 18대 총선 기조와 방침 △ 재정실태 조사 및 재정혁신 방안을 늦어도 1월말까지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1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빠듯한 일정을 감안해 임시당대회 일정을 늦추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소 준비가 미흡하더라도 핵심적인 몇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빨리 처리하는 것이 국민과 당원의 혁신에 대한 기대에 빠르고 정확하게 부응하는 거 아니냐는 설득 과정을 통해서 일정 단축에 합의했습니다. 당이 낡은 것을 설 이전에 털어버리고, 설을 기점으로 해서 강력한 진보야당의 면모로 일신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각 위원회는 거의 매일 밤을 새워야 하는 강행군을 하게될 것입니다. 2월 3일 임시 당대회까지 모든 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 비대위 사업 방향 및 계획 각 위원회별 계획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어제 재정실태조사위원장이 공석이었는데, 이인선 비대위원이 추가선임됐습니다. 현재 충북도당 사무처장을 역임하고 있는데, 재정 문제이니만큼 사무처장 출신이 잘 감당할 것입니다. 제가 특별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혁신의 목표와 방향은 당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제2창당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소통과 대안을 중심으로 △ 국민, 당원과 소통하며 혁신하는 민주적 진보정당 △ 생활 속 진보를 실현하는 대중적 진보정당 △ 이명박 정부에 맞서 서민경제와 사회 공공성을 수호할 강력한 진보야당 △ 사회적 약자, 환경·생태, 여성, 평화 등을 구현하는 미래지향적 대안정당으로 민주노동당을 전면적으로 혁신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평가혁신을 수행해야하는 비상대책위의 사업 원칙은 △ 당 활동 평가는 사실에 기초해 냉정하고, 엄정하게 △ 당 노선 혁신은 진보진영 안팎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신중하고, 근본적으로 △ 비례 대표 추천은 능력과 상징성을 중심으로 아주 공정하게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평가 혁신은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이뤄질 것입니다. 첫째는 대선 평가 분야, 둘째는 당내 쟁점 관련 평가로 이른바 편향적 친북당 이미지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대표적으로 일심회 관련 사건과 북핵 자위론 논란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적됐던 당내 패권주의문제, 재정문제 분야 입니다. 세번째, 당 노선과 관련해 당 노동정치 전략, 대북관계 및 평화, 통일 문제, 당내 민주주의 혁신 위한 조직 혁신방안, 연대전략, 그리고 진보가치의 재구성입니다. 첫째와 둘째 부분은, 이번 임시 당대회에서 비대위의 명확한 평가와 입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진보진영 전체가 참여하는 폭넓은 논의가 필요한 당 노선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과 논의의 프로세스를 제시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비대위는 제2창당의 노선적 가치를 확립하고, 국민과 당원으로부터 검증받겠습니다. ○ 비례대표 전략 공천의 원칙과 계획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민주노동당 최초로 이루어지는 비례대표 전략명부입니다. 비례대표 관련해서는 이미 밝힌 바 있듯, 민주노동당의 가치와 가능성을 국민에게 새롭게 선보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우선 비례대표 추진위원회는 정파 안배 방식이 아니라, 주로 당 외부인사를 주축으로 국민적 신망을 받는 분들로 공정하게 구성하겠습니다. 대략 5인 내외로 구성될 것이며, 여성 2인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비례대표는 크게 네 가지 원칙에 입각해 선정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나는 비례 명부는 당 안팎의 인사로 구성하되, 민주노동당의 가치와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을 찾을 것. 국민과 최일선에서 소통하는 임무이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실천에서 검증된 분들로 리스트를 작성할 것입니다. 두번째는 단순히 명망성을 쫓아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신자유주의에 맞서 각 분야에서 열심히 실천해온 분야별 실천 단위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여성이면, 여성, 보건복지면 보건복지 등 각 부문 영역별로 후보 추천을 공식적으로 제안할 것입니다. 세번째는 민주노동당이 국민에게 제시하는 예비내각(Shadow Cabinet)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물로 구성하겠습니다. 내실을 중심에 두고 평가하겠습니다. 네번째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서민들의 피해가 큰 분야를 우선 순위로 선정해, 강력한 대안 진보야당의 면모를 세우겠습니다. 환경 생태, 교육, 서민 경제, 보건의료 및 복지, 인권 평화, 농업, 문화 예술, 등 비례대표를 이명박 시대의 강력한 대안진지를 구축할 무기로 만들겠습니다. 일단 이번주 중으로 비례대표 추천위원장 선임 및 추천위원 위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추천위의 참여 인사의 이름만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민주노동당 주체의 혁신과 확대 민주노동당은 서민정당을 표방하고 있지만, 현재 기반은 40대 고학력 층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협소한 기반으로는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진보가치의 재구성과 함께, 주체의 혁신이 제2창당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입니다. 주체 혁신은 크게 두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당의 외연확대가 되겠습니다. 당의 기반인 민주노총, 전농등의 기반 대중조직에 더해, 그동안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과 능력을 보여준 시민운동의 좌파진영, 문화예술, 사회적 약자, 환경·생태, 여성 등 다양한 부문운동, 검증된 기성 정치인 등에 당의 문호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는 당의 새로운 조직 전략입니다. 뉴제너레이션인 이른바 ‘88만원 세대’, 즉 비정규 세대인 젊은 대학생 층과 이 나라 절반인 여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교한 대안과 소통을 통해, ‘젊은 진보정당’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입니다. 현장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연대와 조직 확대 전략은 기왕에 민주노동당이 추진해온 것이고 여기에 더해, 미래의 비정규직으로 심각한 고용 문제에 직면한 88만원 세대 젊은 대학생을 민주노동당의 새로운 기반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88만원 세대’의 정당이라는 닉네임이 통용되도록 당의 조직 기반을 혁신할 것이며, 이것이 내가 추진하는 ‘젊은 진보’의 요체입니다. ○ 총선 전략 저는 이번 총선의 화두는 ‘대한민국 중심야당 교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50%가 넘는 국민들이 견제할 야당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에도, 정작 흔쾌히 찍을 야당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명박 정권을 견제할 야당은 진보정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손학규 통합신당의 대표가 말하는 새로운 진보나 제3의 길은 진보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통합신당이 아직도 스스로를 진보라 말한다는 것은 아직도 민주대 반민주의 지나간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심판받았으면 정신을 차릴 법도 한데, 여전히 ‘레토릭정치’에 머물고 있는 모습이 좀 안쓰럽습니다. 제3의 길과 같은 신 보수주의와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이명박 정권에 맞서는 강력한 진보야당으로 민주노동당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제3의 길에 대해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자면, 중도정치란 역사적으로 좌파정치세력의 노선변화를 가리키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래의 대표적 사례로는 영국노동당의 '신노동당' 선언의 이념적 근간이었던 '제3의 길'(the third way), 독일사민당의 '새로운 중도'(노이에 미테, Neue Mitte)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는 상당히 복잡하고, 깊은 철학적 논쟁을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제3세력’에서 한나라 탈당 이후에는 ‘제3지대 정치’로, 이제는 ‘제3의 길’로 부르는 손학규 대표의 노선은 ‘신보수주의의 제3의 샛길’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손학규 대표의 노선은 좀 부드러운 이명박 노선의 다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압도적 승리를 예상하는데, 저는 이런 분석에 반만 동의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폭주를 견제하기 위한 야당다운 야당을 국민은 고대하고 있고, 문제는 이런 국민들 뜻에 부합할 수 있는 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보고 이번 임시대대에서 과감한 혁신을 이뤄내고 설을 기점으로 해서 국민들께 선택받는 대한민국 야당의 중심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대한민국 중심야당 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질의응답> - 손학규 대표의 민생행보와 민주노동당의 '생활 속 진보'는 어떻게 다른가. = 손학규 대표가 진정으로 태안 사태를 걱정한다면, 오늘 상가에 가는게 아니라 정부의 긴급한 생계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대통령을 만나야 하고, 특별법 통과시키기 위해 각 정당을 방문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상 여당인 통합신당의 기본 책무라 생각합니다. - 민주노동당이 말씀하시는 진보의 모습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 좀 더 대중적인 젊은 진보를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생활 속의 진보, 민생을 챙기는 정당이 되겠다는 것. 어떻게 보면 두분 다 프레임 안에서 대중적인 정당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하겠다는 전략적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통합신당은 노무현 정부의 국정파트너였고, 이미 충분히 힘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노선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진보니 좌파니 유연한 진보니 등은 그 실체가 지난 5년간의 국정으로 검증됐다고 봅니다. 문제는 국민들의 심판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손 대표가 첫 번째로 해야할 일이라고 보고, 손 대표의 그간 노선 한미FTA 찬성이라든지 개방론자라든지 비정규직법의 노동자 유연성 필요 강조라든지, 이런 것은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노선에 부합하는 면입니다. 신자유주의와 서민생활 속의 진보와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대에 생활 속 진보는 누가 과연 서민지킴이로서 진정성을 갖고 실천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과연 누가 진정한 진보냐, 누가 진정한 서민지킴이냐에 대해 손대표와 공개토론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 신당파 임시당대회서 당 해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신당파 주장에 대해서는? =신당파의 일부가 당해산과 제2창당을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신당파의 대부분은 비대위 혁신 성공을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대위 혁신의 노력이 좌절될 때 신당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것이 다수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당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당내 혁신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할 때 신당추진 모임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아까 손대표와 공개토론 제안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와 방식으로? =일단 태안문제와 중요한 혁신안을 다루는 임시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긴급한 것을 처리한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의 야당대표가 어떤 정당이 돼야하는가, 누가 진정한 서민지킴이냐, 이걸 놓고 토론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일정은 고민해보겠습니다. 사실 국민이 보기엔 민주노동당이 창당때부터 사용했던 주황색을 통합신당이 쓰고, 또 통합신당이 새로운 진보니 유연한 진보니 해서 국민이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이입니다. 국민들께 민주노동당이야말로 이명박 정권에 맞서는 강력한 진보야당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당의 분열상으로 비칠 수 있는 신당파에 강력한 메시지 전달해야 하는 거 아니냐. =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 이 혁신안이 100% 임시당대회에서 수용 가능한가? = 당대회 핵심은 대선평가와 당 안팎에서 제기된 핵심의제들에 대한 재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혁신은 계획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당이 그동안 실천하거나 입장을 냈던 부분에 대한 평가도 있고, 앞으로 노선으로 재정립돼야될 부분도 있는데, 당 실천은 재평가하고 노선의 재정립 부분은 계획안으로 제출하겠다는 얘깁니다. - 워크샵에서 FTA 문제는 거론안 됐나? = 내일 비상 의총 소집했습니다. 거기서 다뤄질 것입니다. 내일 통외통위가 열릴 예정이고 안건상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원내 중심으로 풀어가겠습니다. -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 수요일까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만들어서 인수위측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부, 통일부, 인권위, 교육부 등과 관련해서는 다음주 해당주체들의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인수위가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갈 예정입니다. 월요일날 여성부장관을 만나기로 했구요. 교육 인권 관련 주체들과 이 문제를 다루는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 한나라당에서는 28일 정부조직개편안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데. =지금까지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일정하게 사회적 합의가 된 토대 자체를 거꾸로 돌리려 하는 내용들은 수정돼야 합니다. 긍정적인 것은 협조하겠지만, 인권위는 자부심을 가질 만한 기구인데 이런 것을 대통령 직속으로 만든다든지, 대한민국 미래는 여성에게 있는데, 여성부를 폐지한다든지, 엘리트교육하겠다는 인재과학부 등은 분명하게 조정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 통합신당과 원내공조할 생각은? =원내정치 차원에서 의총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 지금 원안대로는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인가? =원안은 반대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2008년 1월 20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 문의 : 손낙구 대변인/ 김성희 수석부대변인/ 이지안 부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