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06년 정치방침 논의를 위한 토론용 초안을 첨부합니다.
많은 의견 올려주시길 부탁합니다.....
(한글파일도 있습니다)
민주노총 2006년 정치방침(초안)
주문사항 : 내년 사업계획의 기초가 될 정치방침(초안)을 논의하여주십시요.
1. 새로운 정치방침의 필요성
1. 민주노동당의 조건
1) 2000년 창당 시 11,643명에 불과하던 당원 수는 2005년 9월 현재 69,584명, 후원회원 포함 약 8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민주노총 소속 당원도 2000년 5,683명에서 29,118명까지 증가함(구성비는 약 49%에서 41.85%까지 감소함, 2004 총선을 전후한 당원의 비약적인 증가가 있었음-증가율 72.06%)
2) 지난 총선에서 10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면서 제3당이 되었고 대국민 인지도, 지지율, 예산, 당직자의 수 등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음.
3) 그러나 위와 같은 양적확대와 더불어 당의 정체성, 노동자, 민중중심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 또한 커지고 있음.
2. 민주노총의 상태
1) 조합원중 당원의 비율은 늘었으나 당원의 활동력은 변함없이 정체되어있음.
(민주노총의 정치사업의 문제도 있으나 당 자체에 당원에 대한 교육, 활동, 정치사업에 대한 인력, 예산, 기획이 전무한 상태임)
2) 정치위원회는 연맹/지역단위로 구성되어있으나 실제 대중적인 정치사업을 펼쳐갈 단위노조 정치위원회의 구성은 미미한 상태임. 따라서 전반적인 사업기조가 선거 중심으로 흘러옴.
3) 당의 외연확대와 원내입성으로 대 국회사업, 당내 정치사업 등 사업의 영역은 확대되었으나 그 사업을 담당할 집행체계는 당 건설 시기와 다름이 없음(상근국장 1인)
4) 전반적인 당 지지도, 결합력 등은 변함이 없으나 현재 당의 역할을 빌어 민주노총의 주요과제, 노사문제를 해결하려는 기대감만 존재하고 당의 향후 전망에 대한 민주노총의 역할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지 못함.
5)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경쟁관계, 이로 인한 지엽적 갈등, 부문할당을 중심으로 한 당의 정체성에 관한 논란, 당의 역할에 대한 실망감 등이 겹치게 되면 급속하게 당에 대한 지지도와 결합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음.
3. 새로운 정치방침의 필요성
1) 당과 노동조합의 현재 관계를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으면 당의 혁신과 발전, 민주노총 정치역량의 확대도 기대하기 어려움.
2) 당의 집권전략에 대한 혼란,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함.
3) 당에 대한 배타적지지, 지원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정치방침을 일상적인 정치사업의 실천, 당과의 새로운 관계를 중심으로 세부화 되어야함.
2. 2006년 정치방침
1. 민주노총 정치역량 강화
1) 최우선적으로 3만에 달하는 민주노총 소속 당원의 활동력을 높여야함
① 단위노조별 당원명단 파악, 단위노조 정치위원장 선임, 정치위원회 구성, 당원확대
② 최소한 분기별 정치교육 실시(당 지원 요청-교재개발, 강사훈련, 강사지원, 교육비 등), 분기별 1회 이상 정치실천사업 배치 (선전전, 당원확대, 선거지원, 지역사업 등)
③ 지역본부 정치위원회 활동강화 (회의 활성화, 단위노조 정치위원회 구성 독려, 지원, 지역실천사업, 강연회, 정치학교 개설, 후보발굴, 지역위원회 활동, 선거운동 지원 등)
④ 연맹별 사업활성화 (위원회 활성화, 정치교육, 당원확대 등)
⑤ 총연맹 정치사업 체계 강화
- 정치위원회 활성화
- 정치실천사업 등 내부 조직사업, 국회, 당과의 연대사업, 당내 정치사업, 선거지원, 당직, 공직자, 당활동가 지원을 포괄하는 인력구성 필요. (상근정치위원장+최소 2명의 상근인력)
2) 정치사업의 중심사업(골간사업)화, 의식의 전환 필요/보고, 집행, 교육, 지침
3) 정치담당간부 활성화/지원강화
① 지역위원회. 시도당, 중앙당 파견 강화
상근역량/노조상근역량, 해고자 중 적극적인 당 파견, 명단확보, 간담회, 교육배치 등으로 2006년 30명 조직파견 (현재 당 상근자는 포함 450명 정도임, 약 30%를 노동조합 출신으로 배치 목표)
② 지역위원회, 시도당 상근간부, 지방의회, 국회 등 공직자 지원
당직자 진출을 위한 당원 조직, 활동비 지원, 담당 업무 지원, 노동조합 지위(파견, 겸임) 보장
③ 노동부문 대의원, 중앙위원 선출 및 활동방식 개선
-현재 민주노총 소속 중앙위원은 75명, 대의원은 326명 임
-이중 비정규, 미조직, 영세사업장, 장애인의 비율을 25%선까지 배정 (약 18명 15+2+1, 대상은 금속, 공공, 보건, 화섬, 택시, 서울, 총연맹 등)
-대상은 해당 조직을 대표하고 정치사업을 책임지는 간부를 대상으로 최소 의결기관의 인준을 거치도록 함.
-민주노총 소속 중앙위원, 대의원 전체회의, 수련회를 배치하여 당 사업에 적극 결합하고 노동자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지원
2. 당과 노동조합의 관계
1) 진보적인 대중조직의 지지와 결합은 당의 성장과 집권의 핵심
① 일반적인 서구의 진보정당과는 달리 민주노동당은 기존의 대중조직, 정치조직의 조직적 결의와 지지로 결성되었고 주요한 성장동력이 되어 왔음.
② 그 어느 나라보다 심각한 지역정치가 지배하는 정치현실에서 진보적인 대중조직의 지지와 결합은 당의 성장과 집권의 핵심임.
③ 따라서 당의 중심성은 당의 이념과 노선을 같이 하는 대중조직을 주변에 튼튼히 세우고 가는 과정에서의 중심성임.
④ 당원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당원의 활동성이 크게 성장할 때까지, 원내 소수정당이 아닌 노동자 농민의 정치적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의미있는 원내 정치세력으로 성장할 때까지 또는 그 성장과정을 위해 대중조직과의 직접적인 결합방식, 조직적인 결합방식은 필수불가결함.
2) 당과 대중조직과의 관계
대중조직은 진보정당의 조직적 토대이며 당의 발전을 위해 복무하여야하고 진보정당은 대중조직의 의사와 결정을 존중하고 정치적 요구를 관철시키는 동시에 대중운동을 발전시키는 추동력의 역할을 하여야함. 이것은 상호관계이며 권리와 의무의 관계임.
3) 지역과 부문의 관계
당은 지역의 주민으로부터 지지, 심판을 받아야하는 (선거를 통한 성장발전)정치조직인 동시에 당의 토대인 진보정 대중조직의 정치적 대표체로서의 이중성을 가짐. 보수양당이 지역정치와 유착을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는 우리 정치풍토에서 부문조직의 결의와 지원없이 진보정당의 성장과 집권은 불가능함. 따라서 지역과 부문은 진보정당의 양대축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함.
4) 당과 노동조합 갈등의 극복
① 최근 당과 노동조합의 관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당의 성장의 측면 존재(과실의 존재), 사업집행과정의 차이(노동마인드 부재), 당내 이념적 스팩트럼 확장, 정파운동의 폐단 등의 작용으로 판단됨
② 더구나 당이 성장하면서 당.공직자 선출 시 노동과 지역은 경쟁관계로 변하기도 함.
③ 따라서 노동조합과 정당조직이라는 차이를 인정하는 속에서의 상호 자주성 존중, 이념과 노선 활동방향에 있어서는 조직적, 제도적 결합력을 바탕으로 한 동일한 운명이라는 측면을 잘 고려하여야 함.
④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노총의 정치사업 역량을 높이고 민주노총 소속 당원, 간부들의 당발전을 위한 헌신적 노력이 그 전제가 되어야함.
3. 민주노동당에 대한 입장
1) 노동자, 민중 중심의 진보적 대중정당에 걸맞는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켜야함.
노동자, 농민등 대중조직과의 혈연적 관계를 강화하고 그 속에서 당 중심성을 세워나가야함.
2) 당내 정파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대중정당다운 사업방식이 전당적으로 관철되어야함.
3) 원내 정당으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사회운동적 정당의 역할 또한 강화되어야함.
4) 3만 노동자당원에 대한 조직, 교육, 실천사업을 통한 활성화 방안이 전당적으로 배치되어야 함.
5) 집권의 전망을 명확히 하여야 함.
많은 의견 올려주시길 부탁합니다.....
(한글파일도 있습니다)
민주노총 2006년 정치방침(초안)
주문사항 : 내년 사업계획의 기초가 될 정치방침(초안)을 논의하여주십시요.
1. 새로운 정치방침의 필요성
1. 민주노동당의 조건
1) 2000년 창당 시 11,643명에 불과하던 당원 수는 2005년 9월 현재 69,584명, 후원회원 포함 약 8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민주노총 소속 당원도 2000년 5,683명에서 29,118명까지 증가함(구성비는 약 49%에서 41.85%까지 감소함, 2004 총선을 전후한 당원의 비약적인 증가가 있었음-증가율 72.06%)
2) 지난 총선에서 10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면서 제3당이 되었고 대국민 인지도, 지지율, 예산, 당직자의 수 등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음.
3) 그러나 위와 같은 양적확대와 더불어 당의 정체성, 노동자, 민중중심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 또한 커지고 있음.
2. 민주노총의 상태
1) 조합원중 당원의 비율은 늘었으나 당원의 활동력은 변함없이 정체되어있음.
(민주노총의 정치사업의 문제도 있으나 당 자체에 당원에 대한 교육, 활동, 정치사업에 대한 인력, 예산, 기획이 전무한 상태임)
2) 정치위원회는 연맹/지역단위로 구성되어있으나 실제 대중적인 정치사업을 펼쳐갈 단위노조 정치위원회의 구성은 미미한 상태임. 따라서 전반적인 사업기조가 선거 중심으로 흘러옴.
3) 당의 외연확대와 원내입성으로 대 국회사업, 당내 정치사업 등 사업의 영역은 확대되었으나 그 사업을 담당할 집행체계는 당 건설 시기와 다름이 없음(상근국장 1인)
4) 전반적인 당 지지도, 결합력 등은 변함이 없으나 현재 당의 역할을 빌어 민주노총의 주요과제, 노사문제를 해결하려는 기대감만 존재하고 당의 향후 전망에 대한 민주노총의 역할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지 못함.
5)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경쟁관계, 이로 인한 지엽적 갈등, 부문할당을 중심으로 한 당의 정체성에 관한 논란, 당의 역할에 대한 실망감 등이 겹치게 되면 급속하게 당에 대한 지지도와 결합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음.
3. 새로운 정치방침의 필요성
1) 당과 노동조합의 현재 관계를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으면 당의 혁신과 발전, 민주노총 정치역량의 확대도 기대하기 어려움.
2) 당의 집권전략에 대한 혼란,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함.
3) 당에 대한 배타적지지, 지원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정치방침을 일상적인 정치사업의 실천, 당과의 새로운 관계를 중심으로 세부화 되어야함.
2. 2006년 정치방침
1. 민주노총 정치역량 강화
1) 최우선적으로 3만에 달하는 민주노총 소속 당원의 활동력을 높여야함
① 단위노조별 당원명단 파악, 단위노조 정치위원장 선임, 정치위원회 구성, 당원확대
② 최소한 분기별 정치교육 실시(당 지원 요청-교재개발, 강사훈련, 강사지원, 교육비 등), 분기별 1회 이상 정치실천사업 배치 (선전전, 당원확대, 선거지원, 지역사업 등)
③ 지역본부 정치위원회 활동강화 (회의 활성화, 단위노조 정치위원회 구성 독려, 지원, 지역실천사업, 강연회, 정치학교 개설, 후보발굴, 지역위원회 활동, 선거운동 지원 등)
④ 연맹별 사업활성화 (위원회 활성화, 정치교육, 당원확대 등)
⑤ 총연맹 정치사업 체계 강화
- 정치위원회 활성화
- 정치실천사업 등 내부 조직사업, 국회, 당과의 연대사업, 당내 정치사업, 선거지원, 당직, 공직자, 당활동가 지원을 포괄하는 인력구성 필요. (상근정치위원장+최소 2명의 상근인력)
2) 정치사업의 중심사업(골간사업)화, 의식의 전환 필요/보고, 집행, 교육, 지침
3) 정치담당간부 활성화/지원강화
① 지역위원회. 시도당, 중앙당 파견 강화
상근역량/노조상근역량, 해고자 중 적극적인 당 파견, 명단확보, 간담회, 교육배치 등으로 2006년 30명 조직파견 (현재 당 상근자는 포함 450명 정도임, 약 30%를 노동조합 출신으로 배치 목표)
② 지역위원회, 시도당 상근간부, 지방의회, 국회 등 공직자 지원
당직자 진출을 위한 당원 조직, 활동비 지원, 담당 업무 지원, 노동조합 지위(파견, 겸임) 보장
③ 노동부문 대의원, 중앙위원 선출 및 활동방식 개선
-현재 민주노총 소속 중앙위원은 75명, 대의원은 326명 임
-이중 비정규, 미조직, 영세사업장, 장애인의 비율을 25%선까지 배정 (약 18명 15+2+1, 대상은 금속, 공공, 보건, 화섬, 택시, 서울, 총연맹 등)
-대상은 해당 조직을 대표하고 정치사업을 책임지는 간부를 대상으로 최소 의결기관의 인준을 거치도록 함.
-민주노총 소속 중앙위원, 대의원 전체회의, 수련회를 배치하여 당 사업에 적극 결합하고 노동자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지원
2. 당과 노동조합의 관계
1) 진보적인 대중조직의 지지와 결합은 당의 성장과 집권의 핵심
① 일반적인 서구의 진보정당과는 달리 민주노동당은 기존의 대중조직, 정치조직의 조직적 결의와 지지로 결성되었고 주요한 성장동력이 되어 왔음.
② 그 어느 나라보다 심각한 지역정치가 지배하는 정치현실에서 진보적인 대중조직의 지지와 결합은 당의 성장과 집권의 핵심임.
③ 따라서 당의 중심성은 당의 이념과 노선을 같이 하는 대중조직을 주변에 튼튼히 세우고 가는 과정에서의 중심성임.
④ 당원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당원의 활동성이 크게 성장할 때까지, 원내 소수정당이 아닌 노동자 농민의 정치적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의미있는 원내 정치세력으로 성장할 때까지 또는 그 성장과정을 위해 대중조직과의 직접적인 결합방식, 조직적인 결합방식은 필수불가결함.
2) 당과 대중조직과의 관계
대중조직은 진보정당의 조직적 토대이며 당의 발전을 위해 복무하여야하고 진보정당은 대중조직의 의사와 결정을 존중하고 정치적 요구를 관철시키는 동시에 대중운동을 발전시키는 추동력의 역할을 하여야함. 이것은 상호관계이며 권리와 의무의 관계임.
3) 지역과 부문의 관계
당은 지역의 주민으로부터 지지, 심판을 받아야하는 (선거를 통한 성장발전)정치조직인 동시에 당의 토대인 진보정 대중조직의 정치적 대표체로서의 이중성을 가짐. 보수양당이 지역정치와 유착을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는 우리 정치풍토에서 부문조직의 결의와 지원없이 진보정당의 성장과 집권은 불가능함. 따라서 지역과 부문은 진보정당의 양대축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함.
4) 당과 노동조합 갈등의 극복
① 최근 당과 노동조합의 관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당의 성장의 측면 존재(과실의 존재), 사업집행과정의 차이(노동마인드 부재), 당내 이념적 스팩트럼 확장, 정파운동의 폐단 등의 작용으로 판단됨
② 더구나 당이 성장하면서 당.공직자 선출 시 노동과 지역은 경쟁관계로 변하기도 함.
③ 따라서 노동조합과 정당조직이라는 차이를 인정하는 속에서의 상호 자주성 존중, 이념과 노선 활동방향에 있어서는 조직적, 제도적 결합력을 바탕으로 한 동일한 운명이라는 측면을 잘 고려하여야 함.
④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노총의 정치사업 역량을 높이고 민주노총 소속 당원, 간부들의 당발전을 위한 헌신적 노력이 그 전제가 되어야함.
3. 민주노동당에 대한 입장
1) 노동자, 민중 중심의 진보적 대중정당에 걸맞는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켜야함.
노동자, 농민등 대중조직과의 혈연적 관계를 강화하고 그 속에서 당 중심성을 세워나가야함.
2) 당내 정파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대중정당다운 사업방식이 전당적으로 관철되어야함.
3) 원내 정당으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사회운동적 정당의 역할 또한 강화되어야함.
4) 3만 노동자당원에 대한 조직, 교육, 실천사업을 통한 활성화 방안이 전당적으로 배치되어야 함.
5) 집권의 전망을 명확히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