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문]
비정규법 개악 위한 공공부문 기획해고 규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야4당 공동 기자회견문

거꾸로 됐습니다.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마땅히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에서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게끔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지난 2006년,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왔습니다. 당시 대책은 공공부문에서도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를 명확히 제한하지 않은 등 한계는 있었지만, 이 대책에 따라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도 이루어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에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오히려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이를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형평성도 크게 어긋날 뿐 아니라, 충분히 고용안정을 해줄 수 있는 영역에서도 무리하게 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또한 정부의 특별한 의도가 없다면 이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소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2008년 장기 근속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던 인력개발사업단은 2009년 6월 30일 3년째 일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했습니다. 동산의료원은 2007년 노사합의로 2년 이상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 6월 30일 2년 계속 근무 한달을 앞두고 비정규직 7명을 해고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공영 방송인 KBS가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심지어는 노동부 산하기관인 산재의료원, 공공병원인 보훈병원도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비정규직을 해고했습니다.

이러한 비정규직 해고사태의 원인에는 정부의 무리한 기획해고와 함께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이 있습니다. 이 방안을 통해 이미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2만2천명 이상의 인력을 감축하도록 하고 많은 업무를 외주용역으로 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공공기관이 기존 직원도 감축해야하는 상황, 기존직원도 외주용역화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정부의 무리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정책으로 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의 길은 더더욱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노총과 야4당은 오늘날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 사태가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비정규직 양산 정책에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부는 확산일로에 있는 실업문제 해소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후의 고용자로서 정부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해고를 즉각 중단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을 즉각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이른바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정원이 강제로 감축됨에 따라 그 여파가 비정규직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해고되거나 혹은 정규직 전환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공공성 회복, 실업문제 해결 등을 위해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이명박 정부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한다며 10개월짜리 기간제 비정규직인 인턴을 대규모로 늘렸습니다. 이 인턴의 계약이 만료되는 10월이면 또 다시 대규모 청년 실업 및 해고 사태가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고용한 인턴의 고용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인력감축을 강제하는 공공기관 선진화방침과 더불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오히려 점수가 깎이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때문입니다. 경영평가제도의 평가 항목을 수정해 정규직을 전환하는 사업장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그동안 노동계가 숱하게 요구해왔던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정규직화 등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지금은 마치 비정규직을 가장 아끼는 양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를 온통 '비정규직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얄팍한 계산인 것입니다. 더구나 통탄할 일은 비정규법 개정을 위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희생양으로 하는 기막힌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노총과 산하 공공부문 노동조합,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4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으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그 날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2009년 7월 9일
민주노총,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고사례 등 기자회견자료 전문은 별첨 한글파일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