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쌍용차 공권력 투입과 불법연행에 맞선
총력투쟁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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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11일 대규모 병력을 공장에 투입시켜 도장공장을 제외한 공장 전역을 점거했습니다. 다음날인 12일에는 금속노조 양동규 경기지부장을 연행했으며, 13일에는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 등 44명을 상대로 소환통보를 해왔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와 사측 법정관리인이 벌이고 있는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쌍용자동차 사태를 더욱 파국으로 몰아갈 뿐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아울러 지금과 같은 공권력 남용이 계속되고, 쌍용자동차 도장공장에 대한 경찰투입이 실행될 경우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으로 화답할 것임을 밝힙니다.
쌍용자동차 사태의 해결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은 바로 이명박 정부와 법정관리인입니다. 노조가 제시한 회생방안이야말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실현가능한 사태해결의 돌파구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정리해고와 공권력 투입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정부와 사측이기 때문입니다. 사측은 올바른 회생방안을 뒷전에 두고, 파산위협만을 매일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조건 없는 대화’를 이야기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공권력 투입요청과 5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앞뒤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잘못된 해외매각 정책을 반성하고 공적자금 투입 등 사태해결에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중국 상하이자동차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마치 사측의 사병처럼 경찰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쌍용자동차를 살리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파산시키자는 것입니까.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정부와 사측의 회사 회생의지를 의심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기를 쓰고 살리려는 회사를, 정작 정부와 사측은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사측이 투입된 공권력을 즉각 철수시키고, 연행된 노동자들을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노조가 마련한 회생방안을 두고 대화를 통해 사태해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권력 투입과 폭력연행으로 일관하는 것은 문제해결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한 바와 같이, 화약고와도 같은 도장공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사태를 돌이킬 수 없는 참사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단언컨데, 공권력 투입은 사태의 해결이 아닌 더 큰 사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쌍용자동차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고, 공권력 투입을 규탄하는 투쟁에 돌입합니다. 금속노조는 오는 16일 확대간부 4시간 파업에 돌입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에서 집중집회를 엽니다. 금속노조는 또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해 22일 전조합원 파업투쟁에 나서며, 이 파업은 공권력 투입 등 사태변화에 따라 전면파업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금속노조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철회와 총고용 보장을 쟁취하기 위해 중앙교섭을 비롯한 일체의 임단협 교섭타결을 휴가 이후로 연기키로 결의했으며, 각 지부별로 농성단을 구성해 7월15일부터 31일까지 매일 100명이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순환농성에 돌입합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7월25일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를 추진하고, 만에 하나 도장공장에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총파업 돌입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는 19일 열리는 2차 범국민대회에 앞서 쌍용자동차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민주노총 가맹산하 각급 단위 조직별로 쌍용차 파업 지지와 정부의 사태해결 촉구하는 일간지 릴레이 의견광고가 연일 계속되고 있으며, 이번 주부터 쌍용차와 비정규법, 언론악법 등을 주제로 한 집중선전전 기간을 설정해 전국적 실천에 돌입했습니다. 자동차산업회생범대위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야4당을 중심으로 한 해결방안 모색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금속노조가 앞장서고 민주노총 산하 전조직이 함께 하게 될 이번 투쟁은, 쌍용자동차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될 때까지 완강하고 끈질기게 이어질 것임을 경고합니다. 만일 정부가 노동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장공장 공권력 투입과 같은 파국의 길을 고집한다면, 이는 걷잡을 수 없는 비극으로 귀결될 것임을 아울러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 비극은 쌍용자동차 차원을 넘어 '정권의 비극'으로 비화될 것입니다.
2009년 7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투쟁계획 등 회견자료 전문은 별첨 한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