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MB정권이 공공비정규 고용불안 주범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정권 바뀌며 실종

‘공공부문 선진화 방침’으로 정규직화 차단

민주노총 <공공기관 비정규직 계약해지 발생원인과 해결방안> 보고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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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계약해지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정규법 적용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해고가 두드러진 배경이 바로 이명박 정권의 비정규직 정책 때문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된 셈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난 7월14일 민주노총이 발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계약해지 발생원인과 해결방안> 정책보고서를 통해 지적됐습니다.

2. 보고서에 따르면, 각급 공공기관이 200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68,568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반면, 정권이 바뀐 이듬 해인 2008년에는 계약기간 2년 이상 기간제 노동자(무기계약 전환 대상자) 65,674명 중 무기계약 전환 비율은 22.8%(14,96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2009년 들어 더욱 심각해져, 비정규직법 본격 적용과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계약해지가 급증하고 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3. 보고서는 이와 같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불안의 이유로 ‘공공부문 선진화 방침 시행’과 ‘무기계약 전환방침 실종’을 꼽았습니다.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공공부문 선진화 방침은 주로 ‘공공부문 민영화’ ‘공공기관 통폐합’ ‘공공부문 인력 구조조정’으로 외화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경영평가’ ‘경상경비 5% 이상 절감’ ‘청년인턴 채용’ 등은 모두 기존 인력 구조조정과 연계되어 공공기관의 정규직화를 가로막는 요인이 됐습니다. 

4.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변질과 실종도 큰 몫을 했습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대책 추진위’에서 작성한 2007년 무기계약 전환지침에는 전환의 예외사유로 기간제법 제4조(예외사유)에 한해 명시하고 있으나, 2008년 8월 전환지침은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경우 무기계약 전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바꿔 명시했습니다. 이어 2009년 6월30일 공공기관 비정규직대책 추진위원회는 아예 해산됐으며, 이와 관련된 예산도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2008년 8월 이후 공공기관 무기계약 전환 지침의 무력화에 이은 2009년 7월 공공기관 비정규직 우선 해고는 MB정부의 기획 속에 예고된 수순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계약해지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 즉각 철회 및 좋은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 정상 가동을 통한 정규직화 전환 지침 수립 △관련 예산 책정과 구체적인 전환 계획 마련 등을 제시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에게 발생하고 있는 비극이 이른바 MB실업이 발생하게 된 이유와 배경을 잘 드러내고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으로 사용사유 제한 도입을 통한 비정규직 확산-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핵심입니다. 끝.

※ 문의 : 민주노총 김경란 정책국장(02-2670-9112)
※ 첨부자료 : <공공기관 비정규직 계약해지 발생원인과 해결방안(민주노총 정책보고서 20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