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KT노조 민주노총 탈퇴투표 가결에 부쳐

KT노조가 오늘 실시한 민주노총 탈퇴 찬반투표가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한다. 민주노총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노동조합 총연합 단체인 만큼, 탈퇴 여부 역시 전적으로 KT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따라서 KT노조가 선택한 길과 민주노총의 지향 중 어느 것이 민주주의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에 부합할 지는 역사가 판단할 문제다. 그러나 일각의 우려와 같이 이번 탈퇴투표 과정에 과거와 같은 KT 사측의 부당한 투표개입이 있었을 경우, 민주노총은 이를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대응할 것이다. 더구나 KT 내부에서는 이번 탈퇴투표의 배경을 두고 ‘KT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 될 네트워크 분리를 앞두고 내부의 반발과 연대를 끊기 위한 사전 작업’이란 해석이 제기되고 있으며, 민주노총 흔들기 의도를 가진 일부 보수세력의 개입 의혹도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노조의 사회적 역할을 버리고 조합원의 실리만을 추구하는 노선에 대한 문제제기도 거세다.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가 이런 의혹과 궤를 같이 한다면 이는 명백히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도전이다.

자주성과 민주성은 노동조합의 생명과 같다. 이 요소가 통제된 채 진행된 투표는 노조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제기된 우려와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민주노총은 이를 ‘KT 노동자들의 민주적인 상급단체 결정’이 아닌 ‘사측을 비롯한 민주노조운동 반대 세력의 민주노총 흠집 내기’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민주노총의 대응방안은 중앙집행위원회 등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결정될 것이며, 전조직적 KT 불매운동과 부당노동행위 법적 대응 등이 포함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KT노조의 탈퇴로 ‘도미노 현상’이 일거나, 민주노총이 커다란 조직적 타격을 입을 것처럼 전망하고 있으나, 이는 ‘전망’이라기보다는 ‘희망’에 가까운 내용이다. 이와 같은 비관적 전망은 현대중공업과 인천지하철 등 크고 작은 노조가 탈퇴하거나 제명될 때마다 끊임없이 반복해 제기돼 왔다. 심지어 10여명 안팎의 노조가 탈퇴할 때에도 마찬가지 반응이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몇몇 노조의 탈퇴로 흔들리지 않았으며, 그럴 조직도 아니다. 15만에 이르는 통합공무원노조도 민주노총 가입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민주노총은 어느 한 두 노조가 만든 조직이 아니며, 그렇게 해서 만들어 지는 것도 아니다. 어용노조와 정부, 사측의 탄압에 정면으로 맞서며 오랜 기간에 걸쳐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노동자 투쟁의 역사가 자주성-민주성-연대성-투쟁성이라는 공통의 흐름을 형성하며 건설된 조직이다. 따라서 시간이 흐르며 이 가치가 퇴색된 몇몇을 설득하고 빼낸다고 해서 큰 타격을 입을 계제도 아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민주노조 운동의 한 길로 나아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