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 절대 안된다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일방 추진하고 있는 영리법인병원 도입은 의료비 폭등은 물론, 건강보험당연지정제의 폐지와 공공의료의 축소로 이어져 노동자-서민의 의료 받을 권리를 크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 특히 제주 영리병원 추진은 이미 한차례 도민의 심판을 받아 중단됐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독단에 따라 다시 강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영리법인병원의 도입은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그 심각성이 크다. 영리법인병원 허용은 심각한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며, 더 나아가 건강보험당연지정제의 폐지와 공공의료의 축소로 이어지며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 영리법인병원 도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대기업 민간의료보험사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민영화의 시작이기 때문이며, 이는 최악의 경우 ‘생명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까지도 불러올 수 있다. 수많은 보건의료단체는 물론,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 등 까지도 영리법인병원 도입에 반대하거나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심지어 ‘자본의 천국’인 미국에서조차 오바마 정부 들어 의료민영화 정책의 실패를 반성하고 미국의료제도 개혁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법인병원 도입’ 추진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제주 영리법인병원 도입은 지난해 제주도 차원의 공식 도민여론조사를 통해 이미 부결이 확정된 내용이다. 김태환 도지사도 기자회견에서 ‘도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 들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사실상 포기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김 도지사는 도민여론조사가 마무리된 지 불과 1년 만에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안’ 5대 핵심과제 속에 영리병원 문제를 슬그머니 끼워 넣으며 도의회로 동의안을 제출했다. 김태환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절차를 악용해 영리병원 도입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도의회의 공으로 돌려 버린 것이다. 이제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의료민영화에 대해 우려하는 전국의 많은 국민들의 시선이 과연 제주도의회가 영리병원 도입을 동의할 것인지로 집중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도민들의 삶을 책임질 것을 전제로 선출된 도의원들이 모인 민의의 전당이다. 그런데 만약에 도민들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영리병원 도입을 찬성하고 만다면 더이상 도의회는 도민을 책임지는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김태환 도지사의 거수기요, 국민의 건강권을 자본에게 팔아먹은 앞잡이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내용과 형식에 있어 이미 하자 있음이 드러나고, 시행과 함께 수많은 부작용을 불러올 제주 영리병원 도입을 결사 반대한다. 민주노총은 이와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는 21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영리병원 문제를 포함한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안이 끝내 통과될 경우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전국의 모든 시민사회단체 및 국민들과 함께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지사를 심판하는 투쟁에 나설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009년 7월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