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쌍용차 공권력 투입 규탄!

비정규법-미디어법-최저임금법 등 MB악법 저지!

총파업 투쟁과 삭발단식 농성에 돌입하며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민주노총은 7월22일 부로 모든 가맹산하 조직에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번 총파업은 쌍용차 공권력 투입을 규탄하고, 올바른 쌍용자동차 정상화를 통한 총고용 쟁취를 위한 것이자, 비정규법과 미디어법, 최저임금법 등 이른바 MB악법 반드시 저지하기 위함입니다. 민주노총은 신자유주의와 이명박 정권에 맞서 전 조직이 대결전의 전선에 나설 수 있는 힘차고 완강한 총파업 조직을 명합니다.

20일 오전 10시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빌미로 공장에 난입한 경찰은 도장공장을 둘러싼 채 살인진압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측도 공권력 투입에 맞춰 전직원 출근명령을 내린데 이어, 도장공장에 대한 단전-단수 및 가스공급 중단조치를 취했습니다. 16일부터 음식물 반입을 금지시키고, 이어 19일에는 의료진의 진입조차 가로막았습니다. 우려했던 경찰과 회사의 파업파괴 합동작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공권력 투입은 사태 해결과 거리가 먼 파국의 시작이며, 걷잡을 수 없는 참사로 번질 수 있음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해 왔습니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공권력 투입은 정부와 사측에게 더 이상 사태해결의 의지가 없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권력 투입사실이 알려진 뒤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의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까지 발생했습니다. 두 어린 아이의 엄마인 고인은 평소 정리해고 사태와 남편의 소환장 및 체포영장 발부에 괴로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노조가 수차례에 걸쳐 경고하고, 또 실제로 드러난 바와 같이 정리해고는 살인행위입니다. 조합원 부인의 사망은 명백히 사측과 정부에 의한 타살입니다. 민주노총은 쌍용차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이은 죽음에 대한 정부와 사측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며,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비정규법과 미디어법, 최저임금법 등 각종 MB악법이 산적해 있는 국회 상황도 매우 긴박합니다. 한나라당은 국민 절대다수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원 숫자를 앞세워 직권상정 날치기 통과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언론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언론이 재벌과 자본에 휘둘려서는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정부여당의 비정규직법 개악안은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법입니다. 사용사유 제한 등 올바른 법개정이 아닌, 시행유예나 사용기간 연장과 같은 법개악은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최악의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오는 7월22일 오전부터 총파업 투쟁에 돌입합니다. 24일까지 진행될 이번 총파업은 금속노조와 언
론노조를 중심으로 민주노총 산하 산별연맹 중 즉각 파업돌입이 가능한 모든 사업장이 동참하게 되며, 즉각적인 파업이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총회와 조퇴, 연가사용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파업돌입과 함께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와 평택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이어 오는 7월25일에는 쌍용자동차가 위치한 평택에서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합니다.

민주노총은 이와 더불어 오늘부터 국회 앞에서 지도부 삭발-단식 농성에 돌입합니다. 민주노총은 지도부와 16개 산별연맹 및 16개 지역본부가 결합하게 될 이번 농성기간 동안 여의도 일대 출근선전전과 대중집회, 도심 홍보물 배포, 매일 저녁 촛불집회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실천방식을 이어 나아갈 것입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민중의 피로 일궈낸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고, 모든 노동자의 목숨과 삶을 지키기 위한 준엄한 투쟁입니다. 총파업은 어떤 상처와 희생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고 끈질기게 지속돼야 합니다. 모든 노동자가 자본의 노예로 사느냐, 아니면 모든 노동자가 생존권과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누릴 것이냐는 전적으로 이번 7월 대결전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경고합니다. 만일 정부가 MB악법과 쌍용자동차 등 현안문제를 계속해서 파국으로 몰아간다면,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권 퇴진투쟁을 비롯한 보다 전면적인 대정부 항쟁으로 나아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노동자와 민중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과 자본의 사욕과 탐욕에 비해, 노동자와 민중의 요구가 너무나 정당하기 때문이며, 승리의 순간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9년 7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총파업 및 농성 계획 등 회견자료 전문은 별첨 한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