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영리병원 도입' 넋나간 제주도의회 규탄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21일 영리법인병원 도입을 결정한 제주도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영리법인병원 도입은 의료비 폭등은 물론, 건강보험당연지정제의 폐지와 공공의료의 축소로 이어져 노동자-서민의 의료 받을 권리를 크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폐기돼야 할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과시킨 제주도의회는 스스로 민의의 전당이 아닌 ‘도지사의 거수기’임을 자인한 꼴이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1일 영리법인병원 도입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한 표결 결과 찬성 29명 반대 9명으로 가결시켰다. 영리병원 도입은 ‘생명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까지 불러올 수 있는 내용으로, 심각한 의료비 폭등과 건강보험당연지정제의 폐지, 공공의료의 축소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정책이다. 더구나 영리병원 도입문제는 지난해 제주도 차원의 공식 도민여론조사를 통해 부결된 확정됐던 내용이다. 도민의 심판을 받은 영리병원 정책을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이름만 바꿔 다시 추진하다니, 김태환 도지사와 제주도의회는 ‘민의’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의료비 폭등 등으로 제주도민이 겪게 될 고통은 전적으로 도지사와 제주도의회의 책임이 될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제주도에서 시작된 영리병원 도입이 전국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만일 이와 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이는 한국의 공공 보건의료체계를 뿌리부터 뒤흔들 ‘의료민영화 정책’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빈부격차에 따른 학력격차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민영화로 목숨과 건강마저 빈부격차를 따르게 할 셈인가. 

제주도의회가 승인한 4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국회가 이를 반드시 폐기해, 잘못된 제주도의회의 결정을 바로 잡길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전국의 모든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국민들과 함께 제주 영리병원 허용 입법저지를 위한 정기국회 대응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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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