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놀랍고 신비한 ‘MB식 등록금 후불제’

정부가 오늘(30일)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발표했다고 한다. 겉으로는 미래소득과 연계한 학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위장했으나, 실제론 기초수급 대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학자금 지원마저 끊어버린 일종의 사기다. 더구나 등록금 문제 해결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등록금 인하’와 ‘교육재정 확충’ 등은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는 점은 크게 실망이다.

교육과학부는 이날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발표하며, 지금까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까지 지원되던 무상 장학금을 아예 폐지했다. 또 소득 1～3분위 계층에 대한 무이자 지원 등 소득분위별로 차등해 실시하던 이자지원까지도 없애버렸다. 대신 ‘학자금은 취업 후에 갚아도 된다’는 말로 현혹한 뒤, 대출과 동시에 발생하는 이자까지 고스란히 학생들의 부담으로 돌려놨다. 이 제도대로라면 지금처럼 심각한 청년실업이 지속될 경우, 학생들의 대출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학생들을 장기적인 빚쟁이로 만들면서까지 ‘돈놀이’를 하겠다니, 해도 너무 한 것 아닌가.

등록금 문제 해결의 본질적인 부분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는 점도 크게 문제다. 비정규직법에 이어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듯 본질을 외면하다니, 대통령 가훈이 ‘본질외면’이라도 되는가 싶다.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인하와 함께 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소득별 장학금 지원이 필수적이다. 민주노동당에 따르면 3조의 교육예산만 확보돼도 소득분위별 맞춤형 장학금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 안해서 못하는 것이지, 못해서 안하는 것이 아닌 상황인 것이다. 정부는 사기에 가까운 ‘취업 후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당장 거두고, 실제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다시 내놓아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