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주노총 결의대회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민주노총은 지난 7월29일 결의대회에서 발생한 노동자-시민 28명 연행을 명백한 공권력 남용으로 규정하며, 이들 연행자 모두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29일 평택에서 개최된 민주노총 결의대회는 두 달이 넘게 옥쇄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쌍용자동차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고, 식수와 의약품 등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물품반입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열렸다. 경찰은 이 집회 하루 전 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금지통고를 내렸지만, 민주노총은 28일 기자회견까지 열어 ‘경찰과 사측의 인권침해로 식수반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쌍용자동차 공장에 평화적인 집회와 행진을 통해 식수와 의약품 등을 전달할 것이며, 인도적 차원에서 이를 인정한다면 충돌이 일어날 일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식수와 의약품 반입을 여지없이 저지했으나, 민주노총은 연좌시위 등 평화적이지만 완강한 방식으로 집회참석자들의 의지를 전달했다. 연좌시위 도중에 경찰이 물대포와 최루액을 쏘아대며 많은 연행자가 발생했으며, 집회참가자가 커다란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것도 아니다. 오히려 집회참가자들은 경찰이 일방적으로 휘두르는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다. 평화적인 방법을 동원해 식수와 의약품을 전달하겠다는 것이 현행범으로 체포돼야 할 만큼 중죄란 말인가. 인권위도 인정한 인권탄압을 저지르고 있는 경찰과, 이에 항의하며 식수와 의약품을 전달하려던 집회참가자 중 과연 누가 더 큰 죄인인가.

연행자 중에는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과 산별연맹 임원, 심지어 쌍용자동차지부 가족대책위원회 소속 주부들까지도 포함돼 있다. 남편이 식수마저 끊긴 도장공장에서 목숨을 건 파업을 벌이고 있는데, 어느 배우자가 이를 모른 척 할 수 있단 말인가.

민주노총은 최근 집회 때마다 나타나는 살수차와 최루액, 무차별 연행 등 경찰의 폭력적인 과잉진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지난 7월25일과 29일 발생한 연행자 숫자만도 60여명에 이FMS다. 쌍용자동차와 관련해 29일까지 9명이 구속됐으며, 무려 13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집회 금지통고와 폭력진압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박탈하는 민주주의 파괴행위다. 국가와 경찰의 역할은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고 조력하는 것이지, 정부에 쓴 소리 하는 국민을 잡아넣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과잉진압을 일삼는다고 해서 자신들을 향한 비판이 끊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또한 크나 큰 오산이다. 연행자 28명을 모두 당장 석방하라.

2009년 7월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