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부장관의 직무유기 발언
‘노사분규는 집안문제’ 인식이 쌍용차 사태 악화 원인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어제(13일) 쌍용차 협력업체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쌍용차 정리해고 투쟁과 관련해 “노사분규는 집안문제”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장관의 이런 인식이야말로 쌍용차 사태를 실타래처럼 꼬이게 해 악화시킨 주요 원인이자, 발언 자체가 직무유기다.

노사간 이견에 대한 조정서비스는 노동부가 해야 할 주요 역할 중 하나다. 우리나라 노동위원회가 심판기능 이외에 조정기능을 두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노동부 역시 노사갈등대책과와 교섭협력관 등과 같이 조정업무를 수행토록 한 제도와 부서를 이미 갖추고 있다. 그런데도 ‘노사분규는 집안문제’라니, 이런 직무유기가 어디 있나. ‘정부 조정결정에 따를 때만 조정에 나서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문제가 되긴 마찬가지다. ‘직권중재’ 외에는 일체의 조정기능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조정이 필요한 상황은 그만큼 서로의 인식차가 큰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럴 때 정부가 공정한 중간자의 위치에서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보다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조정기능의 핵심이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 스스로가 ‘공정한 중간자’로서의 신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정부는 지나친 사용자 편향으로 스스로 신뢰를 던져버린 지 오래다. 그런데도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조정하지 않겠다’니,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지금 노동부가 취해야 할 태도는 이런 식의 강압적 조정태도가 아니라, 스스로 신뢰와 권위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낮은 자세다.

더 큰 문제는 장관의 이같은 인식이 쌍용차 사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노동부는 ‘노사자율’ 언급만을 되풀이하며 적극적인 교섭노력과 중재시도를 아예 전폐하다시피 했다. 이 와중에 정부는 쌍용차 사측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경찰병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했다. 결과적으로 이런 정부의 태도는 사용자로 하여금 대화를 통한 평화적 사태해결보다는 경찰병력을 통한 폭력적 방식을 택하도록 부추긴 셈이며, 실제로 그렇게 됐다.

만일 장관이 정말로 쌍용차 사태가 진행되던 내내 ‘집안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는 스스로 노동부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것과 같다. 장관보다는 쌍용차 노무관리 담당자가 더 어울릴 인식수준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왜 노동계와 정치권으로부터 사퇴요구를 받고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 번 찬찬히 되새겨 보시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