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이 어깨 거는 법
‘고용과 기후변화의 양립을 위한 노동-환경의 연대전략’ 토론회
한국사회포럼 기획세션…28일 오전10시 서강대 다산관

1.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이 공존할 수 있을까. 최근 들어 연대의 움직임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긴 하지만,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충돌과 이견은 세계 각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새만금과 김포매립지 등에서 서로가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아왔습니다. 이런 ‘어색한 공존’을 이어왔던 노동과 환경이 보다 진일보한 연대전략을 고민하고, ‘고용’과 ‘기후협약’의 양립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2. ‘환경과 노동, 차이를 넘어 소통’ 제하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한국사회포럼의 세션토론 중 하나로, 아나벨라 로젬버그 국제노총(ITUC) 지속가능한 개발부서 정책국장(기후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노동조합의 실천)과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노동과 환경의 연대 사례와 노동조합에 제언), 이정호 민주노총 정책국장(환경과 노동의 양립을 위한 노조 개입의 전제) 등이 발제자로 나섭니다. 또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국장, 이유진 녹색연합 기후에너지국장,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이호동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와 풍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3. 첫 번째 발제를 맞게 될 아나벨라 로젬버그 국제노총 ‘지속가능한 개발부서 정책국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노동계 목소리를 대변해온 노조활동가입니다. 또 각각 토론과 발제자로 참석하는 이호동 대표(전 발전노조 위원장)와 이상훈 위원은 2002년 발전노조 파업을 전후한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대립과 화해, 연대 과정의 주역이란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4. 이번 토론회는 친환경과 친노동의 양립을 위한 ‘노동-환경’의 연대전략을 모색하고, ‘포스트 교토’ 체제를 맞은 ‘고용과 기후변화’의 조화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 △녹색 전환 거버넌스 구축을 둘러싼 ‘노동-환경’의 연대전략 △국내 환경단체와 노동계의 바람직한 네트워크 설계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 등 각종 회의에서 국제노총과 협력방안 모색 △온실가스 규제와 녹색일자리 전환에서 노동의 개입전략 모색 등도 제기됩니다.

5. 토론회 구성과 주요 내용, 아나벨라 로젬버그 정책국장 소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개요

- 일시 : 2009년 8월 28일(금) 오전 10시
- 장소 : 서강대학교 다산관

2) 순서

[제1부 토론회] 10:00-13:00
- 사회 : 김영수 경상대 교수
- 발제1: 기후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노동조합의 실천(아나벨라 로젬버그 국제노총(ITUC) 지속가능한 개발부서 정책국장)
- 발제2: 노동과 환경의 연대 사례와 노동조합에 제언(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
- 발제3: 환경과 노동의 양립을 위한 노조 개입의 전제(이정호 민주노총 정책국장)
- 토론1: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국장
- 토론2: 이유진 녹색연합 기후에너지국장
- 토론3: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 토론4: 이호동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대표

[제2부 간담회] 14:00-15:30
14:00-15:30 로젬버그 국장과 민주노총(건설, 공공운수, 금속, 공무원노조)의 간담회

3) 발제문 ․ 토론문 요약
[발제1] 아나벨라 로젬버그 국제노총(ITUC) 정책국장
- 준비 안 된 기후변화정책은 빈곤,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가장 취약한 집단에게 가장 가혹하게 악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상황은 매우 불공정하며 노동조합 활동가로서 우리는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기후변화 의제에서 노조가 우선해야 할 과제는 다음 네 가지다.
△ 기후변화에 관한 노동조합의 확고하고 적극적인 입장과 행동 필요
△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란 원칙하에 반노동적 전환을 저지할 것.
△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노동 내부의 대화를 강화하고 공식화할 것
△ 작업장 내 배출 감축 노력에 집중

[발제2]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
- 환경과 노동은 1988년 15살 소년 노동자 문송면 군의 급성 수은중독 산재사망을 계기로 연대하면서 우호적인 관계였다. 그러나 노동운동은 인간 사이의 불평등을, 환경운동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주력하면서 관심사와 접근 방식이 달라 점차 연대가 줄었다. 환경과 노동은 새만금 매립, 김포매립지 등에서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 환경운동은 오래전부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전력산업의 대표주자 한전을 두고 ‘한전 해체’를 운동의 구호로 정리하기 까지 했다. 2002년 발전노조 파업으로 환경과 노동은 서로의 입장을 좀 더 이해했다. 민영화로 한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환경단체의 발상은 지극히 나이브하고 자본을 이롭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던 노동운동은 환경운동이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발전파업 막바지엔 공동선언문을 내는데 까지 발전했다.
- 당시 발전노조 이호동 위원장의 제안으로 3년의 준비 끝에 2005년 6월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가 출범했다. 그러나 실질 운동세력으로 역할하지 못했다.
-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 전환과 에너지 공공성 강화라는 주제는 지금 환경과 노동의 공통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 녹색 일자리를 말하지만 기존 일자리가 줄어드는 과정을 반드시 수반한다.
- 한국의 노동과 환경계는 2000년 독일의 녹색연정이 원전 폐기정책을 수립하면서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어떤 협의를 진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발제3] 이정호 민주노총 정책국장
- 한국사회에서 제조업 비중은 줄어드는 데도 불구하고, 기계공업(+21만명), 화학공업(+5만명), 전기전자(+17만명)업 등 탄소 과다 배출업종에선 오히려 취업자 수가 늘고 있다.
- 제조업은 축소되고 서비스업은 확대되지만 저탄소 지식산업에서 속하는 통신, 금융, 교육, 보건복지 부문의 비중은 낮은 반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운수창고업의 비중이 전체 서비스업 취업자의 30% 이상을 감당하고 있다.
- 줄어든 중위 소득군 제조업 일자리를 대신해 늘어나는 서비스업 일자리는 소득 측면에선 양극단을 달리고 있다.
- 기업경영자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홍보와 달리 기후변화, 사회적 책임경영 등 외생변수를 기업내부로 옮겨다 놓고 상시적 인력 구조조정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 기업경영자들은 ‘자발적’이란 관용어구를 붙여 실제 온실가스 감축에는 지연 전술로 일관하면서, ‘지연’이 먹히지 않을 때 ‘산업의 해외이전’을 주장하며 정부와 노동을 협박한다.
- 기후변화에 조응하는 산업구조 재편의 전제는 (1) 친환경 노동 (2) 노동자가 고용안정망을 통해 회색일자리에서 안전하게 녹색일자리로 옮길 구조 (3) 거버넌스 구조 개입이다.

[토론1]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국장
- 제조업 중심의 고용고 성장구조 전환시 고용감소에 직면하기 때문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선순환 구조조정을 위한 산업정책 마련과 개입이 필요하다.
- 지금과 같은 자본 주도의 기후변화 대책을 바꾸어야 한다.
- 국제적 노동연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노조 내부를 교육하고 조직해야 한다. 시민사회와 연대해야 한다.
- 노동과 환경은 공동으로 정부에 정책전환을 위한 산업정책개발을 요구해야 한다.

[토론2] 이유진 녹색연합 기후에너지국장
- 기후변화대응 준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준비를 미루다가 당장 감축해야하는 체제로 돌입할 경우 결국 급작스러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 “노동과 기후변화”에 관한 노동조합 내부에 “기후변화대응위원회”를 공식화해야 한다.
- 노동조합은 “에너지의 공공성”에 대해 보다 폭넓게 해석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토론3]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 선진국들의 녹색일자리의 기본원칙은 다음 6가지가 있다.
  ① 녹색일자리는 친환경적이면서 동시에 괜찮은 일자리이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산업이 가장 발달한 독일도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집중된 구 동독지역에서 질 낮은 일자리 문제가 생겼다. 한국정부가 ‘녹색뉴딜’로 4년간 50조원을 투자해 만든다는 96만개 일자리의 97%가 건설업 단순노무직이다. 그나마 임금수준과 고용기간을 제시한 일자리는 24%에 불과하다.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아니라 재정투자가 끝나면 사라지는 일회용 일자리다.
  ② 녹색 일자리는 옅은 녹색에서 진한 녹색으로 변해야 한다.
  ③ 녹색일자리는 자원절약적이고 노동집약적인 경제에서 나온다.
  ④ 녹색일자리는 첨단기술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⑤ 녹색일자리는 에너지와 환경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⑥ 녹색일자리가 만병통치약인가. 노동시간 단축 등의 다른 보완적 대체 필요

[토론4] 이호동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대표, 전 발전노조 위원장
○ 2002년 발전파업을 전후한 격론과 극적인 만남
  - 공기업 사유화 토론회 등에서의 거친 토론
  - ‘전력산업 민영화 유보와 친환경적인 전력산업구조개혁을 촉구하는 시민ㆍ노동단체 공동선언문’발표 (2002년 3월 27일 발전노조 파업31일차)
○ ‘05.3.30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준) 구성
○ ‘05.6.22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창립(공동대표: 이호동, 김혜정) 및 노동과환경의 연대를 통한 에너지 체제 전환 국제심포지엄 (09:30-18시, 국회 헌정 기념관 2층 강당)
○ 향후 과제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의 확대ㆍ강화와 노조 최상급단체의 입장 정립
   -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의 중요성(특히 노동조합)
   -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 개발
   - 환경운동을 포함한 관련 단위, 국제적인 연대 강화

4) 아나벨라 로젬버그 Anabella Rosemberg 소개

○ 직책
― 국제노총(ITUC) 지속가능한 개발부서 정책국장(policy officer)
― 지속가능한 노동을 위한 국제노동재단(Sustainlabor) 기후변화 컨설턴트

○ 저서
― <기후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노동조합의 실천 : 노동자와 노동조합 교육 매뉴얼> 공동저자(2008) (UNEP, Sustainlabor의 노동조합의 국제 환경프로세스 참여 강화 공동 프로젝트 보고서)
― <녹색일자리 : 지속가능한, 저탄소 세계의 괜찮은 일자리를 위하여>(2008) 외부 자문위원
   (UNEP, ILO, IOE, ITUC 공동 보고서)

※ 문의 : 민주노총 이정호 정책국장(02-2670-9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