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운수노조 철도본부 파업 지지한다
허준영 사장은 정부지침 빌미 교섭해태 중단하고 성실교섭 나서야

전국운수산업노조 철도본부가 내일(9월8일) 시한부 일일 경고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철도노조의 파업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허준영 사장이 더 이상의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면 즉각 성실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철도노조가 경고파업에 나선 배경에는 철도공사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와 교섭해태가 깔려 있다. 철도공사 노사는 지난 2008년 7월1일부터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에 돌입했지만, 공사 측의 의도적인 교섭회피 때문에 지금까지도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허준영 사장이 취임한 이후 6개월 동안, 철도노사는 단 두차례의 본교섭만을 진행했을 뿐이며, 그나마 한 번은 상견례였다. 철도공사는 지난 7월20일 이후 2주에 한 번씩 본교섭을 열기로 한 합의를 일방적으로 어겼으며, 결국 그로부터 44일이 지난 지금까지 본교섭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운수노조 철도본부로서는 조기 타결을 유도해 쟁의행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파업돌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철도공사가 교섭 때마다 ‘정부지침’과 ‘감사원 지적’을 운운하며, 이를 교섭해태의 빌미로 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민주노총은 이미 수 차례에 걸쳐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지침과 억지감사 등이 현장의 자율교섭을 가로막고 결국 노사관계 파탄을 불러올 것임을 경고해 왔다. 철도공사 노사교섭이 교착에 이르고, 결국 경고파업에 이르게 된 배경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공사가 교섭 때마다 정부지침을 핑계로 적극적인 교섭의지를 보이지 않고, 모든 내용을 논외로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인력감축 정책에 따라 철도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심각한 인력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곧바로 공공서비스 질의 하락과 안전사고 다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급기야 지난 9월3일에는 공공기관 노조들이 힘을 합쳐 ‘이명박정권의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철도본부가 경고파업을 결의하자 공사는 곧바로 ‘불법’ 운운하며 파업 파괴공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파업은 노동법이 정한 모든 절차를 거친 정당한 쟁의행위이며, 철도본부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유지업무 담당 조합원을 파업에서 제외하는 결정까지 내렸다. 공사가 불성실한 교섭태도를 버리고 성실한 교섭에 임한다면 노조도 합의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 운수노조 철도본부의 입장이다. 허준영 사장은 파업에 억지로 불법 색깔을 덧씌울 생각 말고, 지금이라도 성실교섭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9년 9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