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주노총 대표단 평양 연대방문 방해를 규탄한다
민간 연대협력사업 보장하고,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하라

오늘 오후 통일부가 민주노총 대표단의 평양연대방문을 끝내 불허하였다. 그 불허 근거라는 것이 “현 남북관계 상황,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 등을 고려하여 불허”라고 한다. 참으로 자의적이며 통속적인 내용들뿐이다.
 남북사이의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을 씻어내고 화해와 단합의 계기를 마련해 나가기 위한 민간단체들의 자발적인 노력조차 가로막고, 분단 반세기의 통일염원이 담긴 민족적 약속마저 계속 외면하면서, 어떻게 ‘사회통합’과 ‘상생공영’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헌법상의 전 국민적 임무인 평화통일을 이뤄내겠다는 것인가. 이명박 정권의 아집과 독선, 반통일적 행각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노총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일조하기 위해 내일(12일)부터 16일까지 ‘남북노동자연대협력 10년, 6.15공동선언 10.4선언 고수이행을 위한 민주노총 대표단 평양연대방문’이라는 명칭으로 임성규 위원장을 비롯한 19명의 산별지역별 대표자들이 방북코자 하였다. 서해교전의 대립과 긴장을 완화하며, 이듬해 6.15공동선언 발표의 밑거름을 놓았던 1999년 통일염원남북노동자축구대회 성사 10주년을 맞는 올해, 민주노총은 이를 뜻깊게 기념하는 한편, 최근 경색되어온 남북사이의 대립과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와 통일을 앞당겨낼 민간사절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어려운 조직여건 하에서도 방북길에 나섰던 것이다. 북측의 노동자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을 중심으로 구성된 ‘6.15공동선언실천 로동자분과위원회’ 명의의 초청장까지 받아 모든 방북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평양행 항공편 예약도 모두 마무리해둔 상태였다. 이 모든 노력들이 부당하게 가로막힌 것이다.

남북의 노동자들은 올해 2월, 남측 양노총 실무대표들이 평양을 방북하여 실무협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바로 몇달전인 5월에도 민주노총이 당국의 승인을 얻어 중국 북경에서 실무접촉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민주노총 대표단 평양연대방문 등을 합의한 바 있다. 과연 그 때의 상황과 지금이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다는 것인가? 소위 ‘2차 북핵실험’ 때문인가? 그렇다면 1차 북핵실험 이후에도 민간단체들의 방북활동을 허가했던 근거는 무엇인가?
 설혹 2차 북핵실험으로 보다 악화된 상황변화가 있었을지라도, 자발적인 민간차원의 대화와 협력을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내세워 주도적으로 긴장과 대결 상황을 타개해 나갈 방도를 모색해야할 정부당국이 아닌가. 통일부의 자의적이며 정략적인 행정 편의주의 태도는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한편, 이명박 정부 들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통일부 당국자들의 방북 불허 혹은 승인유보와 같은 자의적 행정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민간단체들의 평화통일 의지 손상으로 인한 계량하기 힘든 사회적 손실은 물론, 현실적인 경제적 손실 또한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출발 직전 일이 되어서야 방북승인 여부가 공문 통보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민간단체들로서는 제반 평양행 여행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시적으로는 비행기 예약 위약금, 비자발급비, 여행사 수수료 등 최소 일인당 수십만원씩의 비용손실은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는 시간과 정신적 피해는 일일이 따지기조차 힘들다. 순전히 정부당국의 임의적 판단에 의한 방북 불허로 인한 손실에 대한 대국민 보상기준도 뚜렷하지 않아 국민들이 그 피해를 몽땅 뒤집어쓰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대화와 존중이 통합의 논리이며, 제재와 대결은 분열의 논리이다.

한편, 오늘 오전, 이명박 대통령은 북이 ‘양면적 태도’를 보이는 등 정세가 매우 유동적이라며, “일관성있고 당당한 대북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이라는 민족적 합의가 짓밟히자 ‘역도’로까지 표현하며 분노했던 북녘동포들이 다시 만사 제쳐놓고 대화와 협력의 손길은 내민 상황에서 그 선의마저 무시해버리는 듯한 인상이 강하게 풍기는 발언이다. 뒤에 “북한이 핵포기 결심만한다면”이라는 전제조건을 달고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국제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말을 덧붙이고는 있으나,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세부 방안과 이행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는 낌새조차 전혀 없는 상황에서 애초의 ‘비핵개방3,000’ 똑같은 말만 거듭 되풀이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고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북이 자신에 대한 ‘항구적 적대정책 중단, 폐기’라는 전제를 달고 있기는 하지만 한번도 한반도 비핵화 자체를 거부한 적이 없었고, 그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은 장기 경색상황 돌파를 위해 이명박 정권에 대한 의도적 호의까지 내비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일방주의적 발언만을 거듭하고 있는데 대해 촛불시민과 용산철거민, 쌍용자동차조합원들이 실감해온 명박산성의 절벽감이 새삼 되살아난다. 

8.15시기를 전후하여 최근 북에서 보여주고 있는 소위 ‘대화 공세’는 본래 ‘개방’을 운운했던 이명박 정권이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일이지, 북이 남의 ‘개방’을 위한 대화 공세를 취한다고 거꾸로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전술적’이라면서 대화를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일이 결코 아니다. 이는 그동안 이명박 정권의 대화제의가 매우 기만적이었음을 확인해줄 뿐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의 북녘동포들의 이명박 정권에 대한 적극적 태도 변화는 단지 대화 추구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참으로 긴장완화와 상생번영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가.

진정 경제를 살리고 항구적 평화를 도모하려면, 민간과 당국 차원의 보다 많은 접촉과 대화를 통해 소모적인 대결을 끝장내고, 한반도 비핵화, 나아가 동북아비핵지대화의 내용을 담은 평화협정 체결을 앞당겨내기 위한 노력을 시급히 전개해 나가야 한다. 민족의 염원이자 상생공영의 유일 활로이며 헌법상의 임무인 평화통일을 더욱 서둘러야할 21세기에 접어든지 벌써 10년이 되가는데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아직도 20세기형 분단체제 기득권에만 마냥 안주하려 하고 있는 것인가?

최근 지지율 상승을 의식하며 입버릇처럼 되뇌이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통합’ 정치 강조나 ‘상생공영’ 구호가 진정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라면, 용산 참사에 대한 사과와 적절한 보상협의 등 남녘 노동자민중들과의 대화는 물론, 북녘동포들에 대해서도 상호존중의 자세와 성의있는 대화를 더 이상은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북이 정식으로 초청장까지 보내 온 민주노총 대표단에 대한 방북 불허는 소위 ‘통합’과 ‘상생’을 운운하는 정부가 취해서는 안되는 가장 나쁜 선택이다.
통일부 당국자들도 잘 알고 있듯이 북녘동포들은 스스로 노동자사회로 인식하고 있기에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연대사업도 남북노동자연대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으며 민주노총 대표단의 방북 불허는 이후 제민간사회단체들의 연대방문도 가로막겠다는 신호로 전달 될 수밖에 없다. 또한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나 현정은 현대회장의 방북과 북측 특사조문단의 방남과 12.1조치 해제 등을 통해 만들어진 절호의 대화 기회를 스스로 거부해버리는 신호로 내외에 거듭 인식될 수 밖에 없다. 전세계가 환호하며 칭송했던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자신이 서명하지 않았다고 외면하고 있는 무책임한 행태와 함께 참으로 옹졸하고 퇴행적인 모습으로 내비춰지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후 계속해서 민주노총 대표단의 6.15공동선언 10.4선언 고수이행을 위한 평양연대방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또한 6.15공동선언 10.4선언 고수이행을 위한 산별지역별 평양연대방문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대중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다. 분단과 대립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이며, 평화와 통일의 가장 큰 수혜자일 수밖에 없는 우리 노동자들마저 6.15공동선언 10.4선언이라는 소중한 민족의 약속을 외면해 버린다면, 남녘 사회에서 도대체 누가 민족의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민주노총은 조합원과 국민들의 신뢰회복 문제, 정권과 자본의 부당한 탄압에 대한 대응 과제 등 당면한 많은 난제들을 안고 있어 매우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도우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자 노력해온 남녘 노동자들의 아름답고 당당한 민주노조운동의 경험과 교훈들을 북녘의 노동자들과 함께 나누며,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평등한 통일세상을 함께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결코 잠시라도 포기할 수 없으며, 이를 가로막을 권리 또한 그 누구에게도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 민간통일운동 방해말고, 6.15공동선언 10.4선언 전면 이행하라. 

2009년 9월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문의 : 민주노총 김영제 통일국장(02-2670-9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