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공무원-발전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공공부문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도를 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이 노동조합에 대한 정권의 시각과 태도를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와 발전노조를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투표방해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를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끝까지 추적해 그에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3개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총투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막기 위해 모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은 물론이고, 경찰과 국정원 등 공안기관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경찰에 투표기간 내내 긴급출동 태세를 유지토록 했으며, 복무감찰관을 통한 일일동향 보고체계를 갖춰 막판까지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관변단체와 보수언론을 동원한 여론전도 한창이고, 심지어 퇴임을 코앞에 둔 한승수 국무총리까지 나서 협박을 늘어놨습니다. 단체협약과 관행, 판례와 그간의 정부지침에 따르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동안 문제 삼지도 않던 근무시간 중 투표행위를 돌연 금지하고 나선 것은 명백한 노조탄압입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 시 엄정 대처’ 발언 역시 노조의 자주적인 상급단체 선택을 가로막는 행위로 현행법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노동조합법상 총연합단체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는 민주노총을 ‘정치투쟁에 경도된 노선’으로 왜곡하는 음해공작 역시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정치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 행사였으며, 쟁의행위의 대상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법의 결함 때문입니다. 여러 상황을 볼 때 지금 정부의 태도는 말 그대로 ‘총체적 탄압’입니다.
발전산업노조가 지난 17-18일 벌인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대한 회사의 탄압 역시 민주노조 탄압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발전산업노조는 단체협상 성실이행 등을 촉구하며 지난 17-18일 조합원 총투표에 돌입했지만, 정부의 노조탄압 정책에 따른 회사의 투표방해가 계속되며 투표일을 24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발전사측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막기 위해 9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을 조퇴와 출장, 교육, 환경 정화 등을 이유로 회사 밖으로 강제로 내보냈습니다. 또 일부 사업장에서는 사측 임직원이 노조 사무실 밖을 지키고 있으며, 협박문자메시지도 대량 발송되고 있습니다. 발전현장에서는 정부가 한전과 5개 발전회사를 압박해 노조 찬반투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는 이야기가 상식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과거 이미 세 차례나 큰 문제없이 진행됐던 찬반투표였으며, 현행법상 아무런 불법요소도 없는 찬반투표를 이번 들어 갑자기 조직적으로 막아서는 것은 정부의 개입과 주문 없이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지금 발전소는 노동3권은 물론 개인의 자유로운 이동권까지 침해되고 있는 무법천지입니다. 플랜트 산업인 발전소의 특성상 무리한 강제출장 인원이 급증한데 따른 안전문제도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민간인 사찰과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이 군사정권 시절처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공무원노조와 발전노조에 대한 탄압은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정권 차원의 탄압행위입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조를 대상으로 저지르고 있는 일련의 탄압을 개별 사업장에 국한된 의제가 아닌 전체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산하 16개 지역본부와 16개 산별연맹에 긴급지침을 내려 총투표 지원태세를 이미 갖췄습니다. 각국 노총을 비롯한 국제노동단체에 정부의 손으로 행해지고 있는 노조탄압과 불법행위를 알리고, 이에 대한 공동대응 역시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처럼 강압적인 분위기와 노골적인 노조탄압이 공무원노조 찬반투표에 영향을 미칠 경우, 후속조치에 통합공무원노조와 함께 공동 대응할 것입니다. 이 공동대응 속에는 탄압분쇄를 위한 활동과 부당노동행위 및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 고소고발과 같은 법적 조치, 민주노총 가입방안 등이 모두 포함될 것입니다. 발전노조 투표방해와 노조탄압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회사가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을 경우 인권단체와 정당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 의뢰 등 가능한 모든 조치에 나설 것임을 밝힙니다.
2009년 9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회견자료 전문 및 첨부자료는 별첨 한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