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해 볼 것도 없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기도 전에 반노조, 반노동 발언을 늘어놓고 있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인사청문회에서 임 후보자는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을 법으로 금지하고 비정규직 등 파견직을 늘리고 기업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동유연화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비뚤어진 노동관으로 근로기준법까지 주무르고 싶다고 포부(?)를 밝히고 있어 더욱 우려된다. 더 이상 인사청문회를 해 볼 것도 없는 인물이다.

 거듭 말하지만 노조전임자 문제는 노사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가 부당하게 법으로 금지할 사안이 아니다. 더욱이 전임자 임금은 극히 일부 노조를 제외한 우리나라 노조 대부분의 열악한 활동 여건으로 볼 때 유지돼야 마땅하다. 아직도 대부분의 노동자는 노조로 조직되지도 못하고 또 전임자도 없는 노조가 태반이다. 300인 이하 중소사업장 노동조합 숫자는 전체 노조의 90%에 달하고 있다. 산별노조 중심의 노사관계를 정부와 사용자가 거부하는 조건에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될 경우, 중소사업장 노조는 최소한의 활동조차 불가능해질 위험이 높다.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사실상 ‘노조금지법’에 다름없다. 바로 이명박 정부와 사용자들이 그토록 집요하게 추진하려는 이유다. 또 그는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정치활동으로 연결”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말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지만, 같은 날 공무원노동자들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노동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노조를 경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경영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선진적 노사관계는 어림없다. 임 후보자는 벌써부터 노동자의 권리를 부인하고 일방적인 사용자편향 발언으로 오히려 노사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게다가 다들 위장전입을 통해 가족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해서 나도 했다는 뻔뻔한 그의 도덕성은 아연실색케 한다. 부패정치가들이 다들 했던 위장전입을 통한 부동산투기는 과연 안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 이영희 노동부 장관도 “현행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과보호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임기를 시작했고, 결국 근거 없는 100만 비정규직 해고설을 유포하면서까지 비정규직법 개악을 시도해 비난의 도마에 올랐다. 부패한 보수정치권을 향해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오랜 냉소와 비난을 던지는 민초들의 푸념이 오늘 새삼 떠오르는 것은 왜인가?

  2009.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