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지 말라

-공무원노동자들은 상식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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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부는 담화문을 발표하여 전국통합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을 두고 온갖 걱정거리들을 늘어놓았다.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이며 천박하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들먹이며 민주노총가입을 문제시하는 것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전교조의 경우도 같은 경우지만 지금까지 실정법을 위반한 적은 없다. 구체적 시기에 특정선거지지운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사안에 따라 판단하면 될 일이다.

경제위기를 들먹이고 있지만 경제위기를 진정으로 극복하는 것은 노조의 힘을 강화해서 빈부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이 역사의 진실이다. 언제까지 허구적 신자유주의논리로 정책을 꾸려갈 것인가?

정부의 담화문이 대통령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면 이는 국가의 장래를 위해 정말 걱정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소위 국책연구원기관장이 헌법에서 노동3권을 빼고 심지어 모든 노동자가 비정규직이 되어야한다고 까지 했다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문책이 없는 것을 보면 어쩌면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정부가 이토록 노동조합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에 골몰하는 이유는 분명해지고 있다. 재벌과 권력기관들이 마음대로 치부하고 통치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거추장스러운 걸림돌을 제거해버리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그나마 민주노총이 정부와 자본의 일방적 지배에 맞서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자신들이 마음대로 부리던 공무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심지어 민주노총에 가입하니 심기가 불편할 것은 충분히 이해할만하다. 

그러나 그런 감정은 속으로 삭히기 바란다. 이것은 단지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보다 선진적이고 평화로운 사회로 되기위해 반드시 넘어야할 과정이기 때문이다.

김대중정부 때 민주노총이 합법화되고 노무현정부 시절에 뭔가 노동계가 힘이 커진 것처럼 생각해서 지금의 정권은 노조를 누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지모르지만 이는 상층 정치대립의 역사에서 비롯된 착각이다.

노동자들은 87년 잠깐 해방의 기쁨을 맞기는 했지만 그 이후 김대중정권 때나 노무현정부때나 탄압받고 고단한 삶을 살아왔다. 오히려 정리해고 및 고용불안과 빈부격차는 더 심해졌으며 정치적 민주화과정과는 무관하게 민주주의의 핵심인 경제민주화는 요원한 상태에 놓여있다.

지금 정부는 이미 더이상 유연해질래야 유연해질 수 없는 지금의 노동시장을 더 유연하게 만들고 차제에 민주노총까지 없애겠다고 달려들고 있다.

이는 냉정한 현실인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이데올로기적 편견에서 비롯한 잘못된 정책이다. 문제는 그런 정책들이 노동자와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뿐 아니라 나라 자체를 파국으로 몰아가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민주노총을 없앤다고 민중들의 생존권투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 자신의 역할을 잘못 설정하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이 왜 노조를 만들었는가? 공무원들도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면서도 좀더 자부심있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싶어한다. 그러한 열망은 지금과 같은 공직사회의 분위기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조를 결성하여 투명한 공직사회구현을 외치고 있지않은가?

정부가 진정 나라를 생각한다면 이런 공무원노조의 움직임에 격려를 보내고 지원을 해야 마땅하다. 

공무원노동자들의 민주노총 가입은 한마디로 ‘당연한 기적’이다.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노동자의 권익과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 공무원노동자들이 이런 역사적 진정성을 가진 조직에 합류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정치투쟁을 하고자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상식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한편으로 ‘기적인 이유는 편한 편을 택할 수 있는 공무원 노동자들이 정권차원의 탄압과 분열공작을 뿌리치고 어쩌면 험난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찾아온 것 때문이다. 이것은 그만큼 정부의 부당함이 도를 넘어섰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노정관계의 인식을 전환하기를 진심으로 충고한다.  

민주노총은 이것을 계기로 더욱더 책임있는 조직으로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기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2009년 9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