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MB정부는 어떻게 이런‘기막힌’사람을 발굴했는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노동연구원이 기업의 후원을 받아 골프일정이 포함된 가족동반제주도 외유를 계획했다가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골프부킹까지 해주는 제주도 여행에는 가족동반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다. 기업이 실제 포럼과는 별로 상관없는 사실상 관광을 국책연구기관에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만 한 사람은 다 알 것이다. 공짜점심은 없다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이다. 기업이 주는 사탕을 먹고 나면 어떤 소리를 하게 될까? 아마도‘ 모든 노동자가 비정규직이 되는 것이 좋다’, ‘헌법에서 노동3권을 빼야한다’‘노조를 다 때려잡아야 한다’ ‘연구중립? 정권이 바뀌면 정권의 코드에 따라가야 한다’ 등등의 발언들을 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실제 한국노동연구원의 박기성 원장은 그런 류의 발언들을 공개적 석상에서 마치 소신처럼 이야기 했다고 한다. 그것도 국회에서 말이다. 사실 쥐약을 먹으면 쥐가 고양이도 무서워하지 않고 시비를 건다고 한다. 그러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기는 하지만....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소위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장이란 자가 나찌즘 시대에나 어울릴법한 반노동적 언사들을 함부로 내뱉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참으로 착잡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 한국은 언제쯤 노사가 상호 인정하고 발전의 주체로 서로를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지금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지만 노동자 서민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느낀다. 경제회복의 요체는 위아래의 흐름이 원활해지는 것이며 이것은 상호 존중 속에 소통이 잘되는 것이 기본이다. 노동연구원장이란 자가 기업스폰서로 골프관광할 생각이나 한다면 소통이 잘될 리 만무하며 그런 연구기관에서 어떤 연구가 나오겠는가?  

지금쯤은 대통령이 분명히 해주어야 한다. 박기성 원장은 내 복심을 말한 것이니 다들 참고 살라든지 아니면 내생각과는 다르지만 다른 사람의 소신도 존중해주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이다. 만일 후자의 생각이라면 그런 원칙을 다른 데도 적용해주기 바란다. 한국노총의 정치 참여나 민주노총의 정치참여나 다 그들의 소신에 따른 것이라고....  

노동자와 국민들의 분노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것은 상관할 바 아니다. 하지만 국민들을 지나치게 짜증나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서 하는 소리이다. 정부인사에서 수준을 조금만 더 높이는 게 그렇게 힘든 건지 묻고 싶다.

2009.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