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만연한 불법사찰, 정부 차원의 해명과 대책을 촉구한다

민주주의에 역행해 온 이명박 정부가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악습을 부활시키고 있다.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 밝혀지고 노동부가 상시적으로 국정원과 노동문제를 협의한 것은 국민과 노동자를 예비적인 반국가 공안사범으로 취급 한 심각한 사건이었다. 이에 덩달아 민간 기업에서도 노동자들에 대한 반인권적 감시와 사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YTN이 노조원들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온 사실이 드러난데 이어 최근 제주의 오리엔탈호텔이 노조의 총회 장소에 은밀히 감시카메라와 도청장치를 설치한 것이 발각되었다. 권력과 자본의 불법감시와 사찰 행위가 도를 넘어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오리엔탈호텔의 경우는 매우 대담하고 노골적이다. 호텔은 범죄예방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조리실 주방과 노조 사무실 입구 등에 CCTV를 설치해 조합원들을 일상적으로 감시한 것도 모자라 노조의 중요 회의 장소에까지 몰래카메라와 도청장치를 설치했다. 발각된 영상에는 놀랍게도 회사 주요 간부가 첨단 감시기기들을 테스트하고 직접 설치하는 장면까지 녹화돼 있었다. 참으로 대담하고 뻔뻔하지 않을 수 없다. 범죄행위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모의되고 실행돼 온 것이다. 이 뿐 아니다. 회사는 주거래은행과 모의해 노동조합 명의의 통장거래 내역서까지 빼냈다. 굳이 명백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말할 것도 없다. 오리엔탈호텔은 지난 5월 시설팀 조합원 9명을 강제해고 해 노사갈등을 불러일으켜 왔고 노동탄압을 위해 급기야 대담한 범죄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제주오리엔탈호텔은 노동탄압을 비롯한 모든 불법부당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일방적 해고에 맞서 노조가 요구한 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정부당국 또한 불법행위가 회사 차원에서 모의된 만큼 그 책임자를 철저히 가려 처벌해야 한다. 이는 더 이상 좌시할 문제가 아님을 직시하고 우리는 그 사례를 알려 기승하는 불법사찰에 국민과 노동자들이 피해입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다. 최근 밝혀진 사례들은 반인권적인 불법사찰 행위가 정부와 민간기업을 가릴 것 없이 만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구습 악행이 다시금 등장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역주행에 영향 받은 것임을 거듭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차원의 해명과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 0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