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초청 국제심포지엄
사이버상의 의사표현의 자유:
동아시아지역의 실태와 도전
2009년 10월 13일~14일
I. 개최 목적
● 사이버상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동아시아 지역의 실태 및 현황 파악
● 사이버상 의사표현의 자유 실현을 위한 인권옹호자들의 공동전략 논의
●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과의 협력방안 논의
2. 주요 내용
1. <국제심포지엄>
사이버상 의사표현의 자유: 동아시아 지역의 실태와 과제
○ 일시 : 2009년 10월 13일(화) 오전 10시~ 6시
○ 장소 :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대회의실 101호
○ 주관 : 국제인권네트워크, 고려대 글로벌 리걸 클리닉
○ 주최 : 포럼아시아(FORUM-ASIA)
○ 후원 : 아름다운재단,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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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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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10:00 |
[등록] 자료집 및 통역기 배포, 방명록 작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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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0:30 |
오전사회 : Ms. Emerlynne Gil, 포럼아시아 [인사말] - 채이식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곽노현 / 국제민주연대 공동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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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11:00 |
[기조연설] Mr. Frank La Rue /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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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2:00 |
[각국 상황 발제-1] 태국, 말레이시아 - 태국 : Ms. Chiranuch Premchaniporn / 인터넷 저널 ‘Prachatai’ 국장 - 말레이시아 : Mr. K. Kabilan / 인터넷 저널 ‘Malaysiakini’ 편집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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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30 |
중식 (고려대 국제관식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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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4:30 |
오후 사회 : 박경신 / 고려대학교 법대 교수 [각국 상황 발제-2] 한국, 싱가폴 - 한국 : 장여경 /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 싱가폴 : Mr. Martyn See / “Singapore Rebel” 영화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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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15:30 |
[지정토론] 전응휘 /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겸 정책위원 최영묵 /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Mr. Brett Cole / The Economist 기자 Mr. Vincent Brossel / 국경없는 기자회 아시아태평양 담당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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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16:00 |
특별보고관 코멘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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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6:30 |
Coffee/Tea bre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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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17:30 |
플로어 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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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18:00 |
요약 및 마무리 |
2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초청 워크숍>
한국 표현의 자유 현황 및 유엔특별절차의 활용
○ 일시 : 2009년 10월 14일(수) 오후 1시30분 ~ 6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11층
○ 주관 : 국제민주연대, 민주노총,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 주최 : 포럼아시아(FORUM-ASIA)
○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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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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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3:50 |
사회: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인사말] 임기란 / 민가협 전 상임의장 임성규 / 민주노총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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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14:15 |
[기조연설] 유엔특별보고관의 수임사항 및 활동방식 Mr. Frank La Rue /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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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14:30 |
[영상물 상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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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15:20 |
[사례발표1] - 사상의 자유 및 국가보안법 : 박지웅 / 민변 변호사 - 사이버공간상 표현의 자유 : 이태봉 /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박대성 / 인터넷 필명 ‘미네르바’ 인터넷 논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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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15:50 |
Coffee/Tea bre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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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16:50 |
[사례발표2] - 언론의 자유 : 최상재 / 언론노조 전 위원장 - 집회, 시위의 자유 : 유 성 /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 -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 전교조 /공무원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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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17:20 |
[토론] - Ms. Norma Kang Muico / Amnesty International - 임지봉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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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17:40 |
질의 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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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18:00 |
정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