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의 재정책임 회피가 건강보험 적자 불러와
- 민주노총, <건강보험 재정적자 원인과 평가> 정책보고서 발간 -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감세정책으로 인한 복지예산 축소가 뜨겁게 논쟁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에서도 정부가 재정책임을 회피하면서 내년 건강보험 재정을 적자상태로 몰아가고 있다는 정책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민주노총은 내년 약 2조 6,967억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며 이는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 전환, 국고지원 미 준수, 약가적정화 방안 미 이행 등 정부가 기본적인 재정책임을 전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책임져야할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제도로 편입시키면서 약 12,731억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켰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고지원기준 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약 3조 8천억의 국고를 내지 않은 것이 재정불안정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값 거품을 빼겠다며 계획했던 약제비 적정화사업은 제약사의 압력과 정부의 의지부족으로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어 그만큼 제약사에는 이익을, 건강보험에는 재정 부담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기본적인 책임을 다했거나, 지금이라도 충실히 이행한다면 재적적자는커녕, 오히려 대폭적인 급여확대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고지원 미납분 완납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고보전, 그리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충실한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 이유는 정부의 재정책임 회피 때문>
첫째, 2007년 차상위계층에 대한 재정책임을 회피하면서, 2008년 899억, 2009년 3,832억 등 약 4,731억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전가시켰습니다. 2010년에는 약 8천억 이상의 재정부담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둘째,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고지원 기준을 단 한 번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금액만도 약 3조 7천억이나 됩니다.
먼저 2002~2006년 특별법 당시 5년 평균 국고지원은 44.3%로 법정지원율인 50%에 훨씬 못 미쳐 약 2조 2,521억을 미지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6년 법 개정 이후 국고지원 기준이 '예상보험료 수입액의 20%‘로 변경됐는데, 예산안을 편성할 때 보험료율을 낮게 책정해 국고지원규모를 과소 책정했다가 이후 보험료 인상분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정부의 재정책임을 낮추고 있습니다. 2007년의 경우, 국회 제출한 예산안의 국고지원율은 약 19.0% 수준이었으나 실제로는 17.3%로 낮아졌고 2008년 역시 18.8%에서 16.5%로 낮아졌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7,694억이 미지급된 것입니다.
특히, 예상보험료 수입의 20% 가운데 6%는 국민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으로 충당되나, 당해년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100을 초과할 수 없다는 부칙이 있어 2007년 4.6%, 2008년 4.2%에 불과하며, 결국 약 7,500억의 건강보험기금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덜 들어오게 됐습니다.
셋째,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통해 2007년부터 매년 1%씩 약값 거품을 제거해 약제비 비중을 24%까지 낮추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범사업조차 제약사의 압력과 정부의 의지부족으로 전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 첨부 : 건강보험 자정적자 원인과 평가 / 민주노총
※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민주노총 이재훈 정책부장(010-4744-8172, 2670-9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