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국노총의 기자회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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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의 기자회견은 몇 가지 객관적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 노동자를 ‘벌레’로 보는 정부관료들과의 진지한 대화는 무척 어렵다. 특히 정책연대는 더 어렵고 결국은 토사구팽의 운명을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정부 관료들은 총체적으로 볼 때는 참 솔직한 편이다.

예를 들어 전임자임금지금금지 관련하여 정부는 ‘노동조합이 자본에 독립하여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하기위해’라는 매우 엄숙한(!) 입장에 서있다. 하지만 속셈은 노조를 말살하고 전체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한국노동연구원장의 발언으로 널리 알려졌다. 겉과 속은 비록 다르지만 그것을 굳이 감추지 않는다는 점에서 얼마나 당당한가! 

셋째 단순히 말에 그치지 않고 고위 경제관료들이 따로 팀을 꾸려 노조를 ‘척결’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이 폭로되었다. 이것으로 이제 한국의 노동운동은 풍전등화의 신세에 처하게 되었다. 무척 두려운(!) 일이다. 

따라서 우리 노동자들은 이에 대해 충분히 숙의하고 조합원들과 함께 의논할 것이다. 몇몇 사람이 아니라 80만 전체 조합원들과 같이 의논하고 토론해서 방침을 결정할 것이다. 협박이 무서워 이 땅을 떠나든지 아니면 ‘벌레’취급하려는 정부 경제관료들을 ‘벌레’로 만들어 버릴 것인지.  

2009.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