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참으로 부끄러운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규탄한다
- 이주노동자 미누를 석방하고 단속위주 정책 중단하라 -

오는 10월 12일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고 발표한 법무부가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듯 표적단속을 자행했다. 지난 8일 18년 동안이나 한국에 거주하며 이주노동자 방송과 밴드활동 등을 해온 이주노동자 미누(미노드 목탄, 네팔)씨가 출근길에 강제 연행된 것이다.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 중이고, 언제 강제출국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미누 씨는 1999년부터 노래 활동을 시작해서 2003년에는 이주노동자 밴드 ‘스탑 크랙다운’을 결성해 이주노동자의 고달픈 삶을 전하고 한국사회와 이주노동자의 소통과 결합에 앞장서 왔다. 그가 활동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방송’이 주최 해 온 ‘이주노동자 영화제’는 대표적인 인권영화제로 자리 잡아 한국사회의 이주노동자 이해에 큰 기여를 해왔다. 그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상까지 받은 사람을 기습 체포한 것은 그동안 정부가 아름다운 “다문화사회”를 만들겠다며 홍보해 온 모든 내용들이 정부를 미화하기 위한 한 낮 포장이며 국민기만임을 반증한다는 점에서 규탄 받아 마땅하다.  

이주노동자들은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받으며 우리 산업의 취약한 부분을 기꺼이 감당해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공장 기숙사에서 자다 숨진 한 이주노동자는 매일 오후 5시 반부터 다음날 오후 2시까지 살인적인 노동으로 죽었지만 보험처리도 못 받았고, 그 어머니는 시신을 가져가기 위해 빚을 내서 와야 했다”는 기막힌 착취를 자행하고 있다. 이도 모자라 폭력과 인권침해를 일삼는 단속을 그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으니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은 올바른 이주노동자 정책이 실현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금속노조 산하 삼우정밀과 한국보그워너씨에스의 노조에서는 노조설립과 함께 이주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계약해지를 막아낸 사례도 있다. 정부는 즉각 미누 씨를 석방하고 진정 “인권이 존중받는 다문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등록자가 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인권과 노동권 보장, 단속추방 정책 중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09.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