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대화는 상호 진정성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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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권의 노조말살 기도정책에 대해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대책을 논의하였다.

첫째 지금 이명박정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노동조합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반노조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한국노총이 폭로한 청와대 윤진식정책실장과 경제부처의 행위는 만일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위이다.  

둘째 최근의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탄압.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전임자임금지급금지 등은 노조말살을 위해 자본과 정권이 합작한 거대한 음모이다.  

셋째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떠들어 대고 있으나 노동자 서민은 전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절망감은 더 커지고 있다. 지금 지표상 회복 역시 거품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불안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첫째 사회의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노정, 노사 간 긴급한 대화가 필요함을 인정한다. 의제는 시급한 복지 및 실업대책.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보장 및 전임자 임금지금금지 등 노동기본권. 의료공공성 강화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하되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둘째 이러한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리가 직접 나서서 이런 문제를 풀기를 요구한다. 현재 정치적 상황을 볼 때 행정 총괄책임자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대화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10월21일 양노총 지도부 회의를 통해 공동대응의 수위와 폭을 결정할 것이다.  

2009.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