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살인권력과 손잡은 사법부는 해체하라

이럴 수가 있는가! 참담한 오늘이다. 법은 결국 정부권력의 억압수단이었단 말인가? 오늘 재판부(한양석 부장판사)는 용산참사로 가족을 잃고 이웃을 잃은 9명의 농성철거민 중 7명에게 징역 5~6년의 중형을 선고했고, 수사기록조차 숨겨 온 검찰의 공소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나머지 2명에게도 징역2~3년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다. 충격적인 재판결과에 할 말이 없다. 재판부에 일말의 양심과 상식을 촉구했던 국민들은 자책마저 들 지경이다. 정부와 사법부는 결국 힘없는 서민들을 짓밟고 해볼 테면 해보라며 유족들과 국민들을 조롱했다. 우리는 찢기고 찢겨 너덜 한 가슴을 맞대며 눈물도 말라버린 눈을 부릅뜨고 오늘의 조롱이 대가를 치를 날을 지켜보고야 말 것이다. 결코 용서할 수 없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재판부는 농성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던져 난 화재로 인명이 죽었고, 단 한 번의 대화조차 없이 특공대를 조기 투입한 것도 정당한 공무집행이며, 이유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경찰에 도전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따라 읊은 것이다.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던져 불이 나는 것을 못 봤다는 진압경찰의 증언도, 화재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는 국과수와 전문가들의 증언도, 수사기록을 숨기는 검찰의 황당한 작태, 그 모든 증언과 증거들을 재판부는 철저히 무시했다. 한 쪽 귀로 오직 검찰의 주장만 들었고, 철거민들의 말을 들어야 할 귀를 막은 손으론 살인권력과 손을 잡았다. 이건 재판이 아니라 야합이다.  

정부가 아버지를 죽인 것도 모자라, 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살인죄를 뒤집어쓰는 이런 기가 막힌 사회에서 누가 무슨 희망으로 산단 말인가? 법과 원칙(?), 이는 역시 이명박 정권의 탄압 구호에 지나지 않았다. 용산참사에 대해 진즉부터 국민여론은 정부책임을 촉구해왔고,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의원들도 정부의 책임에 대해 따져온 상황이었다. 이 뿐인가. 수사 당국은 3천 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숨기는 황당한 추태를 보였고, 국무총리는 취임 직후 용산참사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암묵적으로나마 정부의 공적책임을 인정한 상태였다. 우리 사회의 주요 영역에서 사실상 용산참사의 책임에 대한 사회적 판단이 내려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를 무참히 짓밟고 부당한 권력에 굴종하기를 자청한 사법부는 당장 해체하라! 

 

2009.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