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북 대결기조 전면 전환과 대화만이 서해교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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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서해 해상에서 남북 간 교전이 발생했다.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할 일이 또 발생한 것이다. 다시금 남북의 신뢰와 대화 협력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서해상의 북방한계선(NLL)을 놓고 남북은 갈등 빚어왔다. 이로 인해 지난 2002년에도 연평도 부근에서 교전이 발생, 남북은 상호 커다란 피해를 입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다행히 그 이후 남북은 불행한 사태를 막고 남북 간 신뢰와 협력을 꾀하고자 10.4선언이라는 소중한 성과를 낳았다. 선언을 통해 남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구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하에서 논의는 더 발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10.4선언 자체도 무시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결국 오늘 서해는 다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의 최전선으로 회귀하고 말았다. 아무리 우발적이라거나 어떤 이유에서든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은 사건의 경중을 따질 것도 없는 매우 민감한 사안일 뿐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에 커다란 해악을 미친다. 대화와 협력을 통한 남북의 평화통일이 온 국민과 겨레의 염원임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오늘의 불행한 사건으로 자칫 남북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길 바란다. 남북은 사후 처리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에 앞서 오늘의 사건은 이명박 정부가 대북 대결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대화를 통한 관계개선에 나서는 것만이 오직 남북갈등과 군사적 충돌을 막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 10.4선언의 확실한 이행은 물론 ‘작계5029’ 등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높이는 선제적 무력행위 중단을 거듭 정부에 촉구한다.  

2009.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