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쌍차투쟁 탄압 시나리오에 따른 검찰의 늦장 발표 규탄한다!
- 쌍용차 부실과 정리해고, 결국 ‘먹튀 자본’과 정부의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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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검찰은 쌍용차가 정부로부터 56억 원을 지원받아 개발한 핵심 기술을 상하이차가 불법으로 빼돌렸다고 발표했다. 상하이자본과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던 쌍용차노조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이 뒤늦게나마 명백히 밝혀진 것이다. 그러나 살인적 공권력으로 노조를 실컷 짓밟고 이제 와서 수사결과를 발표한 사법 당국의 의도에 새삼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수사는 이미 2008년 말 종결되었다고 한다. 그동안 노조는 수도 없이 수사결과 발표를 요구했지만 이를 검찰은 묵살해 왔다. 이유가 무엇인가. 자본과 정부의 책임을 감추고 정작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는 탄압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 아닌가. 이제라도 정부와 상하이 자본은 쌍용차사태 발단의 책임을 져야한다.  

지난 4월 쌍용자동차는 2646명에 달하는 대규모 정리해고를 노조에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노조는 이에 항의 파업농성에 들어갔다. 당시 노조는 부실경영과 먹튀자본의 책임, 나아가 부실매각과 관리소홀로 쌍용차 위기를 초래한 정부의 책임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와 사측은 오히려 노조를 불법폭력세력으로 매도해 탄압했다. 결국 쌍용차 노동자 2천여 명은 쫓겨나야했고, 남은 노동자들도 과도한 노동통제에 시달리고 있다. 또 농성에 참가했던 노동자들은 아직도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고, 구속 돼 감옥에 갇혀있다. 심지어 투쟁과정에서 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기도 했다. 사측은 파업종료와 동시에 약속했던 노사합의도 지키지 않았다.  

이 모든 문제의 포괄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노동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먹튀자본에 졸속매각하고, 기술유출에 대한 노동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관리감시의 책무도 소홀히 했다. 해당 정부부처를 문책해야 할 것이며, 지난 공권력의 탄압도 사죄하고 노동자들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이 순간에도 자행되고 있는 농성노동자들에 대한 강압수사와 징계를 당장 중단하고 구속된 노동자도 석방해야 한다. 부실경영으로 일관한 것도 모자라 기술유출에 가담하고 방조한 사측은 무슨 염치로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무슨 악의로 노사합의조차 지키지 않는가. 당장 사죄하고 합의를 이행하라! 비해고자들에 대한 과도한 노동통제도 중단해야 한다.  검찰의 뒤늦은 발표로 상하이 자본은 처벌조차 못하고 기껏 한국인 연구원 7명을 기소하는 정도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2009.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