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 : 중소영세산업정책과 민주노조운동의 과제

        - 이광규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제1부 : 정책전문가 토론

- 이종탁(산업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

-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서면토론 : 홍장표(부경대 교수), 전병유(한신대 교수), 임운택(계명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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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 조직활동가 토론

- 이상우(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실장 직무대행)

- 박찬희(대구 성서공단노동조합 위원장)

- 구자현(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 문종찬(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토론회시에 별첨자료로 제출된 자료를 덧붙여 편집했기 때문에 인쇄된 자료집과 쪽수가 일부 맞지 않습니다.

<중소영세산업정책과 민주노조운동의 과제 토론회 결과 보고>

- 일시 : 2009년 11월 4일(수) 오후 2시

- 장소 : 민주노총 9층 교육원(준)

- 사회 : 박유순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국장)

- 인사말 : 정의헌(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발제 : 중소영세산업정책과 민주노조운동의 과제(이광규,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제1부 : 정책전문가 토론(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서면토론 : 홍장표 부경대 교수, 전병유 한신대 교수, 임운택 계명대 교수)

제2부 : 조직활동가 토론(이상우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실장 직무대행, 박찬희 대구 성서공단노동조합 위원장, 구자현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문종찬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참가 : 민주노총 12(임원 , 정책실 2, 미조직비정규실 3, 정책연구원 2, 교육원(준) 2, 조직실1, 홍보미디어실 1), 금속노조 3, 보건의료노조 2, 대구 성서공단노동조합 2, 전국일반노조협의회 1, 화학섬유연맹 1, 공공운수연맹 1, 사무금융연맹 1, 민주노동당 1, 매일노동뉴스 1 등 30 여명

- 토론결과

○ 민주노총이 중소영세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해 핵심과제로 삼아 역량(돈과 사람)을 집중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전체적으로 동의함.

○ 비용 절감과 노동배제의 신자유주의 성장담론메 맞서, ‘인간의 주체성에 기반한 대안적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안으로서 너무 추상적이라는 점이 지적됨.

○ 중소영세노동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가 주체로 서서, 요구하고 세력화하는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 지적됨.

- 공공기관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준수를 업무위탁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대공장 등에서 하청의 전제조건으로 노동법 준수 등을 요구하는 단체협약을 왜 요구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함.

○ 영세중소기업 문제를 다루면서 제조업 중심의 시각으로 보는 문제와 함께, 앞으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커지는 것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중소영세기업 노동자 문제와 영세자영업자 문제가 긴밀히 결합되어 있는 문제라는 점을 지적함.

○ 발제에서 중소영세기업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수립을 과제로 제시한 것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할 것을 요구함.

○ 민주노총의 중소영세산업관련 정책과 요구가 현장 대중의 요구와 결합해야 대중투쟁을 담보할 수 있는 요구가 될 수 있음.

○ 중소영세사업장 조직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사업장 단위의 조직화 방식을 뛰어넘어 공단과 업종, 지역 차원의 요구를 내걸고, 중소영세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투쟁에 나서는 방식을 제기한 것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함.

○ 산업정책에 개입하는 것과 조직화가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 있더라도, 산업정책 및 노동시장 개입, 지방자치단체, 공단 등에 개입하는 것을 통해 사업장 단위를 뛰어 넘어, 중소영세사업장 문제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